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김형용(Kim, Hyoung Yong) (검색결과 65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
-
김형용(Kim, Hyoung-Y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최근 복지국가에 마을을 방법론적으로 결합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참여와 당사자주의 또는 지역사회기반 조직 관점에서 마을은 기존 관료적 복지 전달체계를 개혁하고 후기근대 사회에 걸맞은 적극적 복지를 조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마을은 상호추구하는 목표와 대상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정책 방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어떠한 복지 모형에 기초하고 있는지, 마을은 제도적 개입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마을이 보편적 복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존의 복지 기관들의 기능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실험인 복지-마을을 시험대에 먼저 올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과 복지의 결합의 개념적 쟁점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적 시도들을 분석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론을 비교하였고, 관련 사례로서 협동조합형 돌봄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보편적 복지에 부적절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복지결합 경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보편 복지, 참여의 이중성, 무리한 경계 넘기 등의 문제는 각자의 영역이 충분히 자기 완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마을은 탈상품화와 탈개인화를 견인하는 결합적 시도를 통해 각자의 체계 위기를 극복하는 유의미한 접근일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복지와 마을의 접합은 분리된 접근, 대상, 실천방법을 통해서 기능하고 동시에 각자의 제도화-비제도화된 영역에서의 결합 가능 방식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began in the expectations and concern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delivery system that combines welfare and Maul(local community practice). Welfare state can be reformed by the strategies of Maul and accomplish the crucial changes towards reflective and proactive welfare paradigm. However, due to the heterogeneity of goals and targets to pursue their own, two different approaches may cause confusion in promoting the welfare expansion strateg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eptual issues of welfare and Maul, and analyzed the combining attempts to obtain practical implications.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focuses on rights vs relations, materialism vs de-materialism, productive vs ecological attention, representative vs participatory democracy, power resource vs coordinated power, commons vs public goods, individual/family vs community. But these two were considered to give significant help to each other to overcome the dilemmas around de- commodification and de- personalization. In policy realty, excessive interpretation and abuse on the concept of Maul was very serious. The issues on universal welfare, the duality of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and excessive government interference to Maul were not dealt with prope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Maul should be separated from welfare, at the same time operate focusing on each function in the practices of non- institutionalized areas.
-
김형용(Hyoung-Yo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This paper explores the labor market problems caused by the policy transition toward industri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1) mass production of social services by unskilled labor may conflict with expert professions including social workers, or 2) remain as an independent sector in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system, and 3) policy orientation to motivate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may disturb the social labor itself. This paper illuminates the composition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ervice industry. On the findings of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segmentation system, risks in social welfare professions, and mismatch between social service workers and a line of job creation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e community-based model of social services that enhance job secur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residents in general as well as the poor and play a critical role in providing sustainable social services.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돌봄노동과 같이 노동집약적 미숙련 사회서비스 노동을 산업화 방식으로 대량생산할 경우 전문직 사회복지 노동과 충돌할 것인가, 사회복지와는 멀리 떨어진 빈곤노동 시장에 분리되어 남아있을 것인가, 또는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정책목표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사회적 노동의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은 자발적 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유무, 감정노동 및 탈규격화된 노동, 개인화된 노동상황, 임금 및 고용조건의 이질성, 생산방식의 다양성 등 근대적 산업노동의 틀로 제도화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서비스의 노동시장 관련 제도가 미비한 측면에서 비롯되었지만, 양적인 고용창출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사회서비스가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이자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역량에 기초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에도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따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기반 모델로의 전환을 논하고자 한다.
-
김형용 ( Kim Hyoung-yo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보건복지포럼 Vol.318 No.-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과 아동돌봄쿠폰 등 한시적 대응 조치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일상에서 돌봄의 보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은 진전이 더디었다. 제도 변화로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공공돌봄 제공, 학령기 아동돌봄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수급권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구매하는 돌봄서비스, 그리고 시설에 각자 입소하는 사적 사회서비스 경로에서 이탈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돌봄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실질적 투자가 미흡하여 미완으로 남아 있다. 여전히 급여의 불충분성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크다. 돌봄 안전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급여의 보장성 확대, 믿을 수 있는 공급자 육성, 종사자 처우 개선 과제를 함께 아우르는 방향에서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As the COVID-19 pandemic spread, the government worked to minimize care gaps with temporary response measures such as emergency care and child care coupons, while progress was sluggish in institutional efforts to ensure care in everyday life. Various attempts were made to bring changes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cluding providing public care through social service centers, expanding child care programs run by primary schools,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mmunity care centers, and widening the eligibility for the Disability Activity Support Benefi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ought with these measures to move away from the pathway where social services and placements for institutional care were purchased by individuals toward care safety nets with increased public responsibilities. In the meantime, however, the government’s effort to strengthen the right to care remains incomplete due to a lack of investment. As a result, inadequacies in benefits and inefficiencies in service delivery remain. The care safety net should be further improved with a clear role division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d coverage, the fostering of reliable providers, and improved treatment of care workers.
-
김형용(Hyoung Yo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6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51 No.-
분권은 복지국가 발전에 촉매가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었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의 시기에 분권화된 국가는 집권화된 국가보다 낮은 수준의 복지를 보였고, 복지국가의 축소 시기에도 분권화는 주요 정치 세력들에게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서비스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복지재정 감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모델처럼 보편적 사회권의 발달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대응의 책무성을 지닌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분권과 복지의 관계는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 분권의 목표와 정책도구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도 어렵거니와 복지국가의 맥락에 따라 그 함의가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분권이 복지국가의 축소의 시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국 대처 보수당의 분권은 지방정부와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시장과 개인에게 권한을 이양하려는 정치적인 시도였다. 신노동당의 분권은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행정적 분권의 의미가 강하였지만, 여전히 분권화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권한이 통제되는 성격의 것이었다. 2010년 이후 집권한 보수-자민 연정의 분권은 빅소사이어티로 대변되는 급진적인 분권화를 제시하였으나, 레토릭과 달리 그 추진은 정치적 분권의 제도화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종국적으로 재정긴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의 정치세력들은 모두 분권의 필요성을 옹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조직에게 이양되는 정치적 분권을 고려한 적은 없는 대신 분권을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에 일부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로만 이해하였다. 결국 분권은 복지의 재정감축 명분으로만 작동한 것이다. Decentralization can be a catalyst or a stumbling bock to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tate.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decentralized states provide a lower level of welfare than centralized states in the period of development. Decentralization is also used as a tool of austerity in the name of public service reforms during the welfare state retrenchment period. However, as shown in the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s, it is also true that universal social rights have been achieved by the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ere each took the responsibility to meet the needs of citizens.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nd decentralization is not simple nor unilateral.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purposes and polity tools of decentralization across welfare states and its implications are all context dependent. Thu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ases of United Kingdom. Thatcher s decentralization was a political weapon to weaken the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trade unions and instead endowed the power to market and individuals. The Coalition government s decentralization after 2010 was radical transition to decentralization and localism, named as Big Society, but there was no implementation efforts and resulted in squeezing the discretion of local government for austerity. In many years, although all political parties advocated the necessity of decentralization, they never tried to divide their political power to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organizations and localism was considered as an opportunity of local organizations only to participate in public service provision, and functioned as a rhetoric of excuse for austerity.
-
김형용(Hyoung Yong Ki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43 No.-
본 연구는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쟁점들을 살펴보고 대안적 실천으로서 공유지 사회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복지국가의 한계 논의와 관련하여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환경정의와 복지, 그리고 GDP 성장 중심의 생산-소비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생태주의적 전환이 요청된다는 관점에서 생태근대화론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지 사회서비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공유지 사회서비스는 자원의 한계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하는 주체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집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자치 조직들이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돌봄과 노동도 주민들의 상호작용 활동과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규칙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오히려 오늘날의 산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복지국가의 방식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적 자원의 고갈과 비효율성, 무책임성, 서비스 질 저하라는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생태학적 원칙으로서 자율과 책임성은 공유지 사회서비스라는 새로운 복지의 가능성을 옹호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주체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된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social service system based on the idea of commons as an alternative practice of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y. With respect to the limitations discussed in the welfare state, the issues of resource depletion and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justice and welfare, and GDP production- consumption structure are discussed. Also,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system based on commons. Despite the resource depletion, social services can be managed efficiently by user-subjects, and self-organizations have the ability to solve collective problems. Thus, the ecological principles such a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dvocate the possibility of a new welfare of commons, assuming the different roles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