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인지 유발 전위의 정상치

김형두,김국기,임영진,김태성,이봉암,임언 대한신경외과학회 1997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6 No.9

비행장 인근 아파트 창호의 음향 투과손실에 관한 연구

김형두 한국기계기술학회 2016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8 No.3

This study aims to find an appropriate window for apartment to provide proper sound insulation. To achieve this goal, measured windows with various thicknesses of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of inner air space and sound absorption materials in the inner air space.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windows was shown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measuring of window these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may be applied to the manufacture of window frames and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windows.

‘파산자가 惡意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위변제한 경우 파산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김형두 민사판례연구회 2010 民事判例硏究 Vol.- No.32

구 파산법 제349조 제3호는 “채무자가 惡意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파산자가 든 보증보험의 보험자가 파산자가 惡意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고 나서 파산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에 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파산자가 그 구상권은 위 규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자가 대위변제를 하면 피보험자의 원래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논의를 확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호에 규정된 다른 비면책채권, 즉, 조세, 파산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파산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이 대위변제된 경우에 그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았다. 일본의 이론과 실무는 비면책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의 구상금채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당해 비면책채권의 입법취지 및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이론과 실무는 보험자대위는 원래의 채권 자체가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구상금채권도 동일하게 비면책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위 판례에서 비면책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는 원래의 채권이 가지는 비면책채권성을 그대로 승계하여 보유한다고 단정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면책제도의 이념적 근거는 파산한 자연인에게 갱생 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 있다. 파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설사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경제적으로 갱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파산선고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종 자격이나 면허가 정지되게 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기관에서는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당장 거주할 집도 구하기 어려워서 쪽방이나 사글세를 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형제나 친척들도 파산자에 대한 보증책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도움 받기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대납한 조세ㆍ임금 등의 구상채무도 역시 비면책채무이므로 모두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여러 가지 비면책채권 의 입법취지․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태도가 타당하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김형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2 刑事判例硏究 Vol.20 No.-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limit explicitly the time limit that public prosecutor should request a warrant to seize, search or inspect evidence. But after the public prosecutor filed the charges, he cannot request a warrant by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the indictment, the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by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may, if necessary, search the defendant, effects, or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the defendant, by article 109(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search the person, effects,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the belief that there are articles liable to seize therein. If the public prosecutor collected the evidence by a search warrant issued from a district court judge other than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those evidence are not admissible in principle, because those collection of evidence does not follow legal procedures, which are prepared for human rights. Supreme Court decided it April 28, 2011, on 2009Do10412 case.

한국 소방공무원의 요통 및 요추 질환의 위험성 연구

김형두,김동현,안연수,윤영수,정경숙,안연순,김건형,김영기,송한수,이철갑,권영준,장태원,윤진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7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11

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두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1 No.1

A primary task of fire department is maintaining public safety, system maintenance and welfare improvement by protecting life, body and property of a people through prevent and extinguish of the fire in emergency. Rescue part of those affairs has supported by the people but affairs related to the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could not get it. Although fire examin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fire department administration, it has been understood indifferently due to lack of awareness and concern. There are no scientific fire examination because of lacking education study and the whole responsibility capacity about it. There are many things have to be improved at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establishment of the whole responsibility post is urgent through assuring professionals to improve accuracy of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Equipment which can do scientific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have to be fully furnished. Efficiency of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has to be increased through improving law related to fire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giving rescuers investigation right.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 소방기관의 기본업무는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 리증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업무 중 구조·구급분야는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분야가 화재조사와 수사 관련업무라고 볼 수 있다. 화재조사는 소방행 정 중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한 분야 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소홀하게 인식 되어 왔다. 화재조사에 대한 교육연구 및 전담기능도 부족하여 과학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와 수사체계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조사와 수사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와 수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물 적으로는 과학적 화재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충분히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와 수사 에 있어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화재조사 소방공무원에게도 발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여 화재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O 정의에 따른 한국형 번아웃 측정도구의 개발(KBOSS)과 절단점 제시

김형두,박신구,김원형,민경복,민진영,황상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20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11

철로 인근 아파트에서의 고체전달음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형두 한국기계기술학회 2017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9 No.4

The source of wayside noise for the train are the aerodynamic noise, wheel/rail noise, and power unit noise. The major source of railway noise is the wheel/rail noise caus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heels and rails. The Structure borne noise is mainly a low frequency problem. The train noise and vibration nearby the elevated railway make one specific issue. The microphone array method is used to search sound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elevated structure to predict the noise propagation from an elevated railway. In this paper, structure-borne noise that is brought into inside of apartment when it passes by straight line track and rail lubricator section with test coach was measured in accordance of track characteristic of urban railway vehicle. It was compared with NC curve and examinate result.

유럽 타이어의 소음 라벨링에 관한 연구

김형두,김병삼 한국기계기술학회 2016 한국기계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05

The tyre/road noise becomes aggravated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motor vehicles. It has a great effect on the dwelling environment. Therefore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sources of the tyre/road noise through grasping the status of the tyre/road noise. Traffic noise results from the collective contribution of the noise produced by individual motor vehicles. The tyre/road noise varies enormously depending upon its type and mode of operatio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noise labelling of EU tire.

소비자도산에 관하여

김형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민사소송 Vol.10 No.1

The number of consumer bankruptcy filings are increasing in Korea. Consumer bankruptcy filings submitted to the court increased to 38,773 in 2005, from 12,317 a year before. The number has continuously risen with 329 in 2000, 672 in 2001, 1,335 in 2002, 3,856 in 2003. New bankruptcy code took effect on April 1st in 2006. The code is designed to integrate 4 separate laws, which are corporate reorganization code, composition code, individual debt rescheduling code, and liquidation code.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new code, especially about consumer liquidation procedure, exemption procedure, and individual debt rescheduling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