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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양돈 분뇨 악취 문제는 꽤나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민원대상 이었고 2013년도 이에 대한 도민여론 조사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시급한 해결책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확충, 제재조치강화 및 악취발생에 대한 처리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공동 시설 확충’ 사업은 조만간 실행예정이고, 재제조치 강화는 일종의 행정절차의 일종이므로 현재 ‘양돈분뇨 악취저감 방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파악하여 조건부가치추정을 통한 비용/편익추정을 목표로 하여 분석을 하였다. 지불의사액의 추정결과, 제주도 지역의 주민들은 악취저감 사업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해 가구당 약 2,609원(평균값)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돈장 현대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결과는 2015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시행 지침’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어 어느 정도 사업시행과 지속에 대한 당위성이 담보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