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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추행의 개념

          김혁돈(Kim, Hyeok-Don) 한국형사법학회 2009 刑事法硏究 Vol.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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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se kritische Kommentierung befasst sich mit der Problematik der Bedeutung der sexuelle Handlung in der sexuelle Nötigung. Mit Hilfe von Laut Paragraph 298 des Strafgesetzbuches, wer eine andere Person mit Gewalt, durch Drohung nötigt sexuelle Handlung wird bestraft. In diese Debatte, möchte ich die Tatbestand der sexuelle Nötigung klar machen. Die Tatbestand der sexuelle Nötigung sich zusammen aus der Zwangshandlung und des schlechte Betragen. Die Bedeutung der Zwangshandlung stellt die Handlung mit Gewalt oder durch Drohung. Es ist wissenschaftliche Auseinandersetzung von der Grad des Gewalt oder der Drohung in der sexuelle Nötigung. Das Rechtsgut der sexuelle Nötigung kommt die Selbstbestimmungsrecht über sexuelle Handlung. Daher, der Grad des Gewalt oder der Drohung in der sexuelle Nötigung soll der Grad des Gewalt oder der Drohung in das Notzuchtverbrechen. Die Bedeutung des schlechte Betragen stellt dar, dass jemandem das sexuelle Schamgefühl verursacht. Welche Handlung das sexuelle Schamgefühl verursachen war, hat Schwerichkeit. Die Bestimmung des sexuelle Schamgefühl ausführen durch den objectiv Maßstab. Ich empfehle die Ergänzung des Paragraph 298 des Strafgesetzbuches, daß einfach sexuelle Nötigung ohne die Gewalt oder die Drohung hinzusetzt soll.

        • KCI등재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임의성의 의미와 전망

          김혁돈(Kim Hyeok-Don)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었고, 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는 제309조의 위법행위를 예시사항으로 보아 자백 등의 진술증거에 대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비진술증거에 있어서 성상불변론 등의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라 하더라도 물적 증거에 있어서는 그 획득방법이 위법행위일지라도 그 성질의 변질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했었다. 그러나 제308조의 2가 신설됨으로써 물적 증거에까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는 명문규정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 외에 309조에서의 임의성의 의미에 대하여도 새롭게 해석하여야 하게 되었다. 제308조의 2가 규정되기 전에는 임의성의 근거로 위법배제를 드는 것이 일응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위법수집배제법칙의 명문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임의성의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것은 위법성과 임의성을 혼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위법성으로 인한 증거능력의 제한은 그것이 진술증거이든가 비진술증거인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제308조의 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맡기고, 자백배제법칙에서 증거능력제한 사유인 임의성은 그 독자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Before the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d founded, there was no provision that regulates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n addition, according to detailed example of the illegal act of the article 309 that regulates Confession Rule, even the voluntariness is accepted upon the statements of evidence, such as a confession, there is point of view tha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pon illegally acquired evidence was denied. On the contrary, for the matter of material evidence, even the acquisition method is illegal a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ould not be denied because the quality of the evidence would not change. However, by establishing the article 308-2, it means that not only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would apply to material evidence as substantive enactment, but als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he voluntariness within article 309. Before the article 308-2 was regulated, for the grounds of voluntariness the Exclusionary Rule had meaning prima facie. However, after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has founded seeking the grounds for the voluntariness upon the Exclusionary Rule means no more than confusion between illegality and the voluntariness. Therefore, limit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ecause of the illegality should assign to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gathered evidence in article 308-2 whether the evidence is testimonial evidence or non-testimonial evide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oluntariness that limits the admissiblity of evidence in Confession Rule as independent concept of its own.

        • KCI등재후보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

          김혁돈(Kim Hyeok Don)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고 Vol.0 No.33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과거 지문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이나 체모, 타액만으로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혈통의 확인과 같은 사법의 영역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미제사건이나 강력사건의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츰 지능화되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정보가 형사절차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이를 보관하고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Today, the DNA analysis gets the attention in criminal procedure, because of the DNA analysis is superior method in identical confirmation. Each individuals' Gene information is unique to them. If human tissues are found at a crime scene, the genetic material can be used to identify who was present at the site. Uses a gene analysis from criminal procedure to be, must pay attention in three kind pieces. First picks the specimen where becomes the data of gene analysis to be, there not must be human rights infringement. In picks the specimen to be,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vestigation must come to defend thoroughly. Second, must limit the scope of the person who provides gene information in advance. Gene information is provided because of dangerousness about crime of future,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be limits a crime of the degree. At third, because gene information is putting in the private data which variously, does not flow out not to make be, particularly must pay attention. Excepts that case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DNA identification Act, must forbid the use of gene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protection clause which is process must come to make quickly.

        • KCI우수등재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

          김혁돈(Kim Hyeok-Don) 한국형사법학회 2006 刑事法硏究 Vol.2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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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치료중단행위의 작위성에 관한 소고

          김혁돈(Kim Hyeok-Do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3 No.-

          어떤 행위를 형사법적으로 가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작위로 파악되느냐 또는 부작위로 파악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작위범과 달리 부작위범은 구성요건상에 있어 진정부작위범만 규정되어 있고, 작위범적인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소위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는 작위범에는 요구되지 않는 행위주체의 보증인적 지위와 부작위가 구성요건적 작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을 의미하는 동치성을 요구하고 있어 작위범에 비하여 범죄성립요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는 존재론적으로 작위와 부작위가 혼재되어 있어 그 행위의 작위성판단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의사의 치료중 단행위를 작위로 볼 것인가 부작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가 분분하였다. 작위요소와 부작위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의 판단을 자연과학적 척도 또는 규범적인 척도로 구별하자는 견해가 대립되어 오고 있는데, 객관적 판단인 불법판단의 영역에 규범적인 잣대를 가져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체계 정합적이지 못하고 학문적인 난관에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자연과학적인 구별기준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에너지투입설에 기초하여 죄수론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원용하여 보여줄 수 있다.

        • KCI등재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김혁돈(Kim, Hyeok-Don)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59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료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도 상당히 허술하다는 문제가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의료계약의 측면에서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나아가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사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 글은 모든 의료행위는 그 객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에게 행하여 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결정하여야 하므로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 사전에 의사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그 의무위반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는 법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에는 설명의무가 강제되지 않고 중대한 의료행위에만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중요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침해된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전단적 치료죄 등의 형사벌로 제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행정벌로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In medical practice, doctors shoud burden the patient with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However, there is some confusion in the reality in which there is a need for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life and self-determination or from the perspective of a medical contract, the surgeon"s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naturally required for the patient"s freedom of decision making. In case of medical treatment must be respected the person"s decision, and medical decision is made on the medical information in order to ensure right of person"s decision, thus it is required all physician for all medical treatment in advance of the medical practice. If the surgeon did not fulfill his Obligation of explanation, he violated the patient"s decision. It is a matter of law enforcement if surgeon violates the Obligation of an explanation. However, I think this is a legal policy judgment. Under the current medical law, Doctors"s Obligation of Explantion is’t required for general medical treatment but for critical medical treatment. And It is deemed to be extremely restrictive in terms of sanctions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description, and that the patient"s decision to determin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effectively warranted. The surgeon"s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compulsory for all medical treatment, especially in critical medical treatment. In cas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charged for case of critical medical treatment, and administrative fine should be charged for case of general medical treatment.

        • KCI등재

          마이크로 블로그의 법적인 문제점 : 트위터를 중심으로

          김혁돈(Kim Hyeok-Don)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고 Vol.0 No.3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이 접하는 정보매체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기존에는 정보공급자가 정보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선별해서 공급하던 일방향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보공급자가 정보수요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쌍방향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각종 소셜네트워크의 변화도 많이 있어왔는데, 기존에는 사이트운영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포털사이트나 회원제사이트가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1인 미디어시대라고 할 만큼 무수히 많은 형태의 소규모 사이트들이 개인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소셜 네트워크인 블로그와 마이크로 블로그는 개인이 아주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확산의 범위와 속도도 놀라울만큼 넓고 빠르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침해가 우려된다. 블로그와 마이크로 블로그 상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규정상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트위터 등의 넓고 빠른 전파성을 이용한 스팸메일, 유언비어유포, 기업의 정보유출, 업무방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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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과 자기위태화

          김혁돈 ( Hyeok Do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대사회에서는 새로운 신약물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심장수술에 있어 획기적인 신기술로 알려졌던 카바수술의 안전성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약물이나 시술은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될 수는 없다. 이처럼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시술도 그 위험성은 아직 내재되어 있어 피험자가 위험의 발생을 무릎쓰고 시행된 임상시험에서 신체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사법적인 가벌성을 어떻게 정서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임상시험과 같은 형태를 피해자 스스로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자기위태화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행위자의 기여정도, 피해자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벌성여부를 판단해 왔다. 도그마적인 근거지움은 다르더라도 피해자가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피해자가 결과발생에 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한 이에 가담한 제3자의 가벌성은 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험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이로부터 발생할 위험에 관한 정보가 피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이에 기초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상시험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동의능력이 결여되거나 약화된 자를 위하여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n modem society, the attention towards the healthy life has been raised, and the appearance of the new medicine or the new therapeutic treatment attracts the public attention. Recently, the safety of the CARVAR surgery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which is known as an innovative surgical technique in the heart surgery, took the public attention. Just like the CARVAR surgery example, the medicine or the new surgical procedure cannot be used freely because the effectiveness and the safety are not verified. Even though the surgical procedure is done with patient`s active participation, the risk still exists. Thus, when the subject`s body is harmed during the clinical trial that subject knew and took a risk, it becomes problematic by criminal law to decide whether to punish the procedure performer or not. The action like a clinical trial can be evaluated either the party himself/herself commits the risky action to endanger himself/herself or to participate the clinical trial with the high risk to jeopardize himself/herself. Upon this subject, the German court of law determines whether to punish or not the trial performer depending on victim`s awareness of the risk of the clinical trial. Therefore, with the different origin of dogmatic theory, the possibility of the third party to be punished is exempted if the victim dominates the action or fully understands the risk of the action. Thus, on the matter of the clinical trials that can harm the subjects` body and endanger their lives, it should not be problematic by criminal law on the clinical trial results if the subjects are fully informed about the risk and the agreements are reached upon this understanding. Moreover, it is important to devise the method to secure the justification of the procedural proceedings for the party with the lack of the ability to reach the agreements.

        • KCI등재

          임상시험에 있어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김혁돈(Kim Hyeok-Do)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0 No.72

          새로운 의약품 또는 치료법을 개발함에 있어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여러 단계에 있어서의 임상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그 마지막이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일 것일진대 임상시험은 아직 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임상시험의 허용요건으로 위 임상시험의 목적, 방법, 횟수, 위험 등 제반사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피험자가 이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동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위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원칙은 불법적인 인체실험를 경험하고 얻은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확립된 것인데,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임상시험 자체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고, 피험자에게 동의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피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시행에 앞서 피험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에 있어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그 처분의 정당화요건에 따라 임상시험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험자의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어느정도 의사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후견적인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생명,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문제이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정한 수용시설에 있는 자에 있어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면 의료광고 등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고 임상시험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보상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quirement for the approval of clinical trials requires so-called informed consent that the subject fully understands and agrees on condition of clinical trials. This was established by the Nuremberg Code after experiencing illegal human experiments in World War II. Even if there is informed consent, clinical trials are not unconditionally allowed. Clinical trials themselves may pose a high risk, or there may be questions about whether the subject has the ability to agree. Thu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linical trial,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consent of the subject by sufficient explanation for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the subject. This article examin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nformed consent that the clinical trial could be justified if the subject"s consent and the subject"s self-determination rights should be limited exceptionally if the clinical trial is accompany risk and some situation that the subject(such as has not ability of self-determination.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exercise of self-determination rights should be restricted for economic reasons. Since some regulations that are excluded from the clinical trial in those who are in a certain accommodation facility has been,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limit certain limitations in medical advertisements and to limit the compensation that can be a factor that attracts clinical trials to a reasonable range.

        • KCI등재

          재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소고

          김혁돈(Kim Hyeok-Don),손지아(Son Ji-A) 한국피해자학회 2020 被害者學硏究 Vol.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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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기칠 수 있어 현재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학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대행위의 증가는 피해아동의 열악한 지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학대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는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단순히 처벌이나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가정지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학대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는 사전적인 조치와 함께 사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행위가 재학대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학대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학대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경우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양육되는 것이 아동과 친권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향인 만큼 모든 경우에 분리보호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되겠지만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효과적인 재학대예방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재학대위험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아동학대지수와 같은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처분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규정에 따라 분리조치, 접근제한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교육 내지는 치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가정에 대한 종합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학대조사공무원 등 피해아동지원에 관계된 인력의 육성과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Child abuse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children s personality, so it should be eradicated in that it produces not only the current damage but also potential victims. However, child abuse continues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re-abuses is also increasing. The increase in re-abuse can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oor status of the victim, and this situation is said to be the cause of the inability to actively report abuse victims. Therefore, child abuse tends to go on re-abuse, and i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simply punishment and family support such as counseling 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and eradicate re-abuse, it seems that preventive and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Since abusive behavior leads to re-abus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eparate the abuser from the victim by judging the risk of the abuse when it is discovered. In general, in the case of children, being protected and raised in the original family is the best direction for both the child and the parental authority, so separ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not be taken in all cases. The prerequisite is to develop assessment tools such as the Child Abuse Index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risk of enrollment. In the post-mortem disposition of abusers, there must be effective education or treatment, as well as access restrictions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 addition, there must be comprehensive support for child families, and in order for this to be effective, attention must be paid to foster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related to support for victims such as social worker working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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