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육모 온실의 표준모델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활용기술연구 1 : 제1장 서론 Chapter1 Introduction

박중춘,민영봉,정병룡,설인준,이영만,윤용철,강호종,김태규,김광용,장사문,정한택,오태한,김평태,김진일,손영걸,박봉식,김시론,이형정,오상석,김명승,조정호,하종규,임동희,이은주,변정희,이정한,최우진,강환규 경상대학교 시설원예연구소 1997 施設園藝硏究 Vol.4 No.-

Ⅰ. 제목 공정육묘온실의 표준모델 및 자동화 시스템개발과 활용기술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과 중요성 1. 목적 1) 농가보급형 공정육모 표준온실의 설계 2) 공저육모온실의 시설장비의 표준화 3) 공정묘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자동화 시스템 개발 2. 중요성 1) 공정묘 생산을 위한 표준온실 및 자동화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원예묘의 분업화, 전문화 생력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나라 채소류 총소요량은 1996년말 현재 약 140억본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한 공정육모장의 표준시설 설계도가 없을뿐 아니라 재배생산 기술 및 경영체계가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농림부에서는 채소 공정육모장 설치를 위한 자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시설의 규모, 시설설비를 위한 자금의 범위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수용농가는 육묘장 관리 및 재배기술이 미흡하며 경영계획 및 경영분석 모델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생산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개발과 내용 및 범위 1. 공정육묘를 위한 온실 표준화 연구 가. 공정육묘시스템 도입을 위한 검토 나. 공정육모온실의 표준모델 설정 다. 공정육모온실의 시설장비 및 자재 규격화 라. 공정묘 보급과 생산량 예측 및 묘의 표준규격 2. 공정육묘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 가. 자동파종시스템 개발 나. 묘 이송라인 개발 다. 발아실 표준규격 정립 라. 온실의 재배관리 장치개발 마. 복합환경제어 장치개발 3. 공정묘 생산기술 개발 가. 공정묘 생산과 보급을 위한 나. 공정묘용 상토 및 액비개발 시험 다. 공정묘에서 양액의 농도와 DIF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작부체계 계획 라. 플러그 잡목묘 재배생산시험 마. 공정묘 육성에 식물활성물질 이용효과 시험 바. 고추 공정묘의 생장조절시험 사. 공정육묘의 육묘농가 적응시험 4. 공정육모사업의 경영분석과 경영체계 수립 가. 공정육묘사업의 경제성 분석 나. 공정육묘농장의 경영체계 수립의 실제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 결과 공정육묘온실의 표준모델 및 자동화시스템 개발과 농가활용 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우리나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표준온실설계, 온실내 도입되어야할 시설장비의 자동화시스템 개발과 이들의 표준화 연구, 공정묘 생산을 위한 다각적인 재배기술 시험, 그리고 표준온실에 대한 육묘농가의 경영분석 표준모델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설계, 시험 등을 실시하였든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정육묘를 위한 온실 표준화 연구 1) 우리나라 원예작물의 묘생산을 공정화 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할 플러그묘의 특징, 선진외국 플러그묘의 생산기술 현황, 플러그묘의 이용효과, 우리나라의 육묘현황과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고 또한 육묘의 작업공정별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플러그육모 시스템 도입을 위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표준모델 설정의 기본자료로 삼았다. 2) 공정육묘용 표준온실을 설계하기 위하여 온실구조, 장치, 자재 등에 대한 종류별 특성과 도입규모를 정리하였다. 3) 온실의 설게는 양지붕형 철골유리온실(3G)과 지붕형 경질피복재온실(2P형) 등 2가지 형태로 표준화 하였으며 유리온실은 면적 4,914㎡(1,500평형), 경질재온실은 면적 3,304㎡(1,000평형)으로 각각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들 2형태의 온실을 각각 독립형과 2동 분리형(3G-S형, 2P-S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분리형은 여러작물을 동시에 육묘하고자 할 때 환경조절을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설계에 포함한 내용은 설계도, 1회 최대 묘생산량 예측, 공사비 내역, 시방서, 눈과 바람에 대한 구조안정성 해석등 이며 각 형태별 표준온실도서는 본 연구 보고서의 별책 부록으로 작성하였다. 4) 공정육묘온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공정 내용을 자재의 준비부터 묘출하에 이르기까지 17개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기술하였다. 나. 공정육묘온실의 시설장비 및 자재 규격화 1) 육묘온실의 베트, 보온용 커튼개폐장치, 자주식 두상관비장치, 액비혼입기, 무인방제기, 복합환경제어장치, 발아실, 접목활착초진장치, 자동파종시스템 등 공정육묘온실에 도입되어야 할 시설장비에 대한 용도와 성능을 검토하였다. 2) 공정묘 생산에 필수자재인 트레이, 상토 등에 대한 규격, 특성, 묘생산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3) 공정묘의 보급과 관련된 문제점을 관행묘와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양질의 공정묘가 갖추어야할 구비조건을 제시하였다. 4) 우리나라 공정묘의 수요전망과 생산량을 예측하였고 공정묘 보급율 30% 기준에서 2004년까지 적어도 1,500평 규모의 시설이 180여개가 도입외어야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5) 주요 작물별 공종묘 출하규격과 유통가격을 조사분석 하였으며 이를 트레이 규격별로 산출하여 설계된 표준온실의 경영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 공정육묘이 자동화 시스템 개발 1) 자동파종시스템 개발 자동파종 시스템은 상토의 혼합, 트레이의 공급, 상토의 충전, 진압, 파종, 복토, 관수, 발아실 이송 등의 단계를 자동으로 전체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작업공정은 2인의 작업자가 200공 트레이 150매/시간 의 작업능률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동파종기는 트럼형과 노즐형 2가지 형태로 설계, 제작, 시험하였다. 노즐형파종기의 작업속도는 180트레이/시간 으로 드럼형의 300트레이.시간 보다 늦었다. 반면에 파종효율은 노즐형이 98%로서 드럼형의 90%보다 높고, 또한 종자의 형상과 크기에 관계없이 노즐형이 효과적인 파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상품화를 위한 파종기는 노즐형으로 하였다. 2) 온실의 묘이송라인 개발 육묘용 베드는 수동좌우이동형으로 하였으며 폭은 1,900mm로 하였고 길이는 40m 이내로하여 온식폭 9m에 4열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베드위에 표준규격 트레이 540x270mm를 길이 방향으로 7열로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온실면적에 대한 육묘면적비는 76-79%범위에 있었다. 접목활착실의베드는 고정형으로 하였으며 베드폭은 1,800mm로 하였고 온식폭 9m내에 3열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베드상에 표준트레이 6매를 길이방향으로 배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때 온실면적에 대한 접목묘면적비는 55-56%범위에 있었다. 트레이 이송방식은 육묘베드상에서 베드자체를 이동하는 방식과 트레이 탑차를 이용하는 방식등 2종류의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베드이송방식은 생력화면에서 탑차방식보다 5배의 능율이 있었으나 제작비가 약 10배이상 높게 요구될 뿐아니라 아직 베드이 이동라인 활용도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표준온실에는 트레이 탑차방식을 도입하였다. 3) 발아실의 표준규격 정립 발아실은 보온단열성이 높은 200mm 스티로폴 압착판넬을 벽체에 이용하였고 단위면적당 냉난방부하는 36kcal/hr·㎡로 하고, 냉난방용량은 166. 4 kcal/㎡·hr으로 산출되었다. 가열방식은 지면온수난방으로서 방열관은 엑셀파이프(25Ψ)를 15㎝ 간격으로 배열할 때 충분하였다. 가습장치는 냉방시 최대 제습량 0.8g/㎡·min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때 가습기의 분무입자 15㎛, 용량은 g/㎡·min에서 10분이내 95% RH 균일가습이 가능하였다. 4) 온실의 재배관리장치 개발 공정육묘온실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매우 많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것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개발한 것은 자주식 두상관비장치, 양액혼입장치, 냉방장치, 초미립자 무인방제장치, 온실차단 분리용 수직커튼개폐장치의 응용 등이다. 5) 복합환경제어장치 개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구분하였고, 하드웨어 개발에서는 각 센서의 정밀성, 인터페이스카드와 전용 컨트롤러의 안전성, 현장제어반의 전기배선 최적회로, 서지와 잡음 및 전자파 충격방지 기술개발이 수행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농가현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및 조작 프로그램제작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환경설정치의 제어은 P,PID,Fuzzy기법을 도입하였다. 계측항목으로는 온도, 습도, 공기순환, 관수, CO_2공급, 보온, 수막, 이상기후, 양액공급, 정보등이다. 본 장치는 농가에 설치하여 적응시험을 설시하고 평가를 받아본봐 95%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라. 공종묘 생산기술개발 1) 공정묘 생간과 보급을 위한 육묘관리 및 재배기술 공정묘의 안정적 생산과 묘수용농가 확대를 위한 능율적 보급을 위하여 몇가지 육묘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를 정리 고찰하였다. 공정육묘의 생육단계별 환경관리, 상토의 관리, 관수와 시비기술, 적정용수와 양액의 조제, CO_2시비효과, 공정묘의 생육조절과 관련된 몇가지 재배기술, 접목묘의 생산, 다년생식품의 춘화처리 공정묘 특성, 고온기의 온실 냉방방법의 종류, 병해충 관리, 묘생산후의 관리, 공정묘의 정식후 관리 등 여러분야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2) 공정육묘용 상토 및 액비개발 시험 공정육묘용 상토선발 및 액비시용효과 시험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상토는 「토실이」로, 액비는 「양실이」로 각각 명명되어 상품화 하였으며 이들 재료로 주요작물에 대한 적응시험이 수행되었다. 시험내용은 고추, 토마토, 배추 등은 대상으로 국내외 시판상토 비교시험, 상토재원중 피트모스대용 코이어 도입시험, 기비성상토 개발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3) 공정묘에서 양액의 농도와 DIF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작부체계 계획공정묘 생산에 있어서 양액의 질소농도와 NH_4:NO_3 비율 및 최초시용시기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박접목묘와 고추묘를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수박접목묘에서는 전반적인 생육과 묘소실면에서 질소농도가 16meq·ℓ^-1, NH_4:NO_3 농도비에서 15:85%인 처리구가 우수하였고 접목이전 양액시용의 효과는 업었다. 고추묘 생육에서는 총이온농도가 25 meq·ℓ^-1 그리고 NH_4:NO_3 비율이 30:70% 정도로 재배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야간 온도차(DIF)가 고추 및 토마토 플러그묘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시험에서 +DIF, 0DIF, 변온 DIF를 각각 처리한 바 고추의 경우 조사형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초장에서는 처리간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토마토에서는 고추보다 유의차가 있는 형질의 많았고 특히 초장에서 0 DIF가 가장 짧고, 변은 DIF에서 가장 길며 1%의 유의성을 보였다. 공정묘의 연중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모형검토와 작부체계별 생산계획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공정묘인 고추, 수박, 오이, 토마토를 대상으로 현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작형을 검토하였다. 4) 플러그 접목묘 재배생산시험 과채료 접목묘 생산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접목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접목부의 조직학적 관찰, 수박, 오이, 토마토, 가지 등의 접목방법과 접목후 관리방법, 접목친화성, 위조현상, 자근발생, 대목의 부패, 왜화현상 등의 접목묘 생산에 대한 문제점 검토, 접목표의 활착부위정도가 묘생육과 정식후의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수박, 오이 등의 작물을 공시하여 핀접목, 꽂이접, 유근접, 단근접 등 접목별로 농가적응시험을 실시하였고,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접목할착촉진장치의 이용효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5) 공정묘 육성에 식물활성물질 이용 효과시험 건전공정묘 육성을 위하여 몇가지 식물활성물질의 처리효과 시험이 수행되었다. 처리된 활성 물질은 Chitornate G, Aika, Hi-Atonic, Menedaeael등이었고 공시작물은 고추, 수박, 토마토, 미니토마토, 배추, 장미 등이었으며 시험내용은 종자침지효과, 묘생육시험, 접목묘생산시험, 공정묘의 노지정식 적응시험, 장미삼목시 발근효과 시험 등이 수행되었다. 6) 고추공정묘의 생산조절기술 플러그묘의 생장조절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몇가지 생장조절기술에 대한 시험과 정식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즉 생상조절의 이용, DIF처리에 의한 효과, 그리고 시비량조절에 의한 생장조절 등이었다. 특히 시비량조절에 의한 생장조절 시험에서는 생육단계별로 인산농도를 조절하거나 단비하므로서 초장뿐아니라 생장이 억제되었다. 그리고 인산시비조절에 의한 생장억제묘가 정식후 생육과 수량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이고 가장 안정한 조절방법으로서 금후 고추뿐만아니라 여타작물에 대한 시험이 필요하였다. 7) 공정육묘 생산을 위한 육묘농가 현장 적응시험 공시작물은 토마토와 고추로 하였으며 시험내용은 공정묘의 육묘일수, 관행육묘와 공정육묘의 비교, 두상관수와 저면관수의 비교, 그리고 육묘배지 종류별 양액종류 및 양액농도 비교시험 등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건을 규명코져 하였다. 또한 공정묘의 효율적인 보급를 위해 재배농가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정식후 초기생육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마. 공정육묘사업의 경영분석과 경영체계 수립 1) 공정육모사업의 경제성 분석 공정육모의 경제성 분석은 본 과제에서 설계된 3G형 유리온실과 2P형 경질재 온실의 2가지 설계도서와 자재비 명세내용을 근거로 분석되었다. 3G형 유리온실은 1,500평 규모에서 평당 914천원이 투자되었고 2P형 경질재온실은 1,000평 규모에서 평당 851천원이 투자되어 투자비용 측면에서는 경질재온실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육모 표준온실의 경영성과 분석에서 순수익율은 약 40-50%수준이었고, 총자본 수익율은 작물의 재배체계의 따라 33-49% 범위에 있어 현재의 경제조건에서는 투자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공정육모농장의 경영체계 수립의 실제 기업형 육묘농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경영일지 작성까지 제문제에 대하여 분야별 기록장을 예시하였다. 예를들면 육묘면적의 배치계획도 작성, 묘의 출하가격과 출하량예측, 예상되는 수입금 계획과 수지계획, 그리고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상토 및 틀이 구입비, 감가상각비, 묘츌하비용, 노용임금 등에 대한 지출비 계획과 육묘 관리를 위한 작업계획등을 체계적으로 기록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경영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가. 활용계획 1) 농림부-공동육묘장 시설생산유통 지원사업의 기준으로 활용 2) 산업체-온실, 시설장비, 자동화시스템 등의 국산화 개발 - 트레이, 상토, 액비 등 묘생산 자재의 표준화 및 국산화 개발 3 농업인-시설의 도입규모, 육묘장의 운영관리등 생산체계정립에 활용 -공정묘 생산을 위한 필요자재의 선택, 재배생산기술의 향상, 묘 주년 안전생산 정립 4) 학계-화훼류, 목본류의 공정육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식물공장형 생산시스템 개발의 기초자료 나. 활용자료 1) 농가보급형 공정육묘 표준온실의 설계도서(보고서 부록) 2) 발표된 논문 (1)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박중춘. 1996. 고추프러그 육묘에 있어서 상토혼잡 비율이 생육에 미치는 효과. 한국원예학회 발표요지 14(2):250-251. (2)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박중춘. 1996. 수박 핀 접목에서 접수령과 절단경사별 처리가 가습 활착실 차이에 따른 효과. 한국원예학회 발표요지 14(2):266-267. (3) 정병룡, 손영걸, 박언정, 김진일, 박중츤. 1996. 공정육묘용 상토선발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1-5. (4) 정병룡, 손영걸, 박언정, 이형정, 김진일, 박중춘, 1996. 공정육묘용 상토선발과물거름 시용 효과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6-13. (5) 손영걸, 박봉식, 임동희, 김시론, 김진일, 박중춘. 1996. 토실이 상토와 국내외 몇가지 상토의 고추 육묘 비교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14-19. (6) 손영걸, 박봉식, 임동희, 김시론, 김진일, 박중춘. 1996. 토실이 상토와 국내외 몇가지 상토의 배추 육묘 비교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20-25. (7)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김진일, 박중춘. 1996. 토실이 상토의 코이어 도입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26-32. (8) 박봉식, 이형정, 김시론, 오상석, 손영걸, 박중춘. 1996. 프러그 육묘종 상토의 코이어 혼합비율과 물거름에 목초산 혼합여부가 고추육묘에 미치는 효과 상호비교 시험. 경사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33-41. (9) 손영걸, 박봉식, 박언정, 김시론, 임동희, 이형정, 오상석, 박중춘. 1996. 프러그육묘용 상토의 코이어 혼합비율과 물거름에 목초산 혼합여부가 수박접목 육묘에 미치는 효과 상호비교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42-48 (10) 손영걸, 박봉식, 박언정, 김시론, 임동희, 이형정, 오상석, 박중춘. 1996. 프러그 육묘용 상토이 코이어 혼합비율과 물거름에 목초산 혼합여부가 배추육묘에 미치는 효과 상호비교 시험. 경상대 시설원예연구보고 1:49-55. (11) 손영걸, 박봉식, 김시론, 임동희, 박중춘 1996. 수박핀 접목에서 접수령과 절단 경사별 활착비교와 가습활착실 이용 효과 분석. 경상대 시설원예연구 용역보고 1:56-64. (12) 박중춘. 1997. 원예용 상토의 개발 방향과 토실이의 특성. 신안그로 창사기념심포지움. 워크샵. 신안그로 1-26. (13) 손영걸. 박봉식, 오상석. 김시론, 박중춘. 1997. 수박 단근핀 접목에서 작물활력소 Menedael의 처리효과 시험(Ⅰ). 경상대 시설원예연구소 연구보고. pp. 7. (14) 손영걸, 박봉식, 오상석, 김시론, 박중춘. 1997. 수박 단근핀 접목에서 작물활력소 Menendael의 처리효과 시험(Ⅱ). 경상대 시설원예연구소 연구보고. pp.7. (15) 박중춘, 민영봉, 장점수, 정영경, 1997. 한국형 공정육묘장의 표준 시설장비와 플러그묘의 생산.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1-34. (16) 민영봉, 박중춘, 정한택, 오태한, 이상옥. 1997. 공정육묘장의 자동화를 위한 신개발 시설장비.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35-76. (17) 박중춘, 정병룡, 손영걸, 정한택, 장전수. 1997. 육묘용상토 「토실이」와 물거름 「양실이」개발 및 육묘효과 시험.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93-146. (18) 이영만, 박중춘. 1997. 공정육묘온실의 경영계획과 분석 프로그램. 용현농협육묘장의 경영시산분석. 용현농협육묘장 완공세미나 자료집. 147-166. (19) 강호종, 구우서, 박중춘. 1997. 접목정도가 수박묘 소질 및 수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원예협회 영남지부 가을 논문발표 요약집. p.16. 3)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andard greenhouse models and of automated systems of plug seedling production, research on the design of standard greenhouses to be introduced in Korea, on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facility, equipment and materials of the plug production greenhouses, on plug seedling production techniques, and on management analysis of plug producer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Research on the Greenhouse Standardization for the Plug Production Systems 1) Things necessary for mechanization of the plug production system,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plug seedlings, status and technology of plug produ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effects of utilizing plug seedlings, and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and problems of plug production in Korea, were discussed. In addition, based on the evaluation of major factors involved in each step of seedling cultur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plug production systems were suggested. And this information was used as base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odels. 2) To design standard greenhouses for plug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introduction sizes of greenhouse structure, facility and materials were systemized. 3) Two greenhouse models, and even-span steel frame glass house (3G) and an even-span greenhouse with rigid covers (2P), with 4,914㎡ (1,500 pyung) and 3, 304㎡ (1,000 pyung), respectively, were chosen as standard models. Both models were designed to be constructed either as one gutter-connected greenhouse or as two separate gutter-connected greenhouses (3G-S and 2P-S, respectively). The latter one was designed for the ease of environment control necessary for raising seedlings of different crops at the same time. The drawings of standard greenhouse designs were attached as a separate book. Greenhouse design, estimates of maximum number of seedlings which can be produced as a time, construction costs, specifications of the construction, and analysis of structure safety against snow and wind loads were included. 4) Seventeen stepwise work processes from materials preparation to seedling marketing were described for an efficient safety management of the greenhouses. 2. Standardization of Facility, Equipment and Materials for the Plug Production 1) Usage and function of the equipment and facility, such as beds, and opening and closing system of thermal curtains, a travelling overhead fertigation system, a fertilizer injector, and automated chemical fogger, an integrated environment control system, a germination chamber, a graft union promoting system, and an automatic seeder, were discussed. 2) Size, characteristics, and other factors related to seedling production, such as trays and germination media which are absolute necessity in plug production, were investigated. 3) Problems related to plug utilization were investigated against the traditional seedlings, and requirements of the high quality plug seedlings were suggested. 4) Estimates on the demand and production capacity of plug seedlings in Korea were predicted. Based on 30% of the total seedlings consumed nationwide are replaced with plug seedlings, it seems that at least 180 of 1,500 pyung plug production greenhouses will be needed by the year 2004. 5) Sizes and prices of the major plug seedling crop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management analysis of the plug greenhouses. 3. Development of Automated Systems 1) Development of automated seeding systems The automated seeding systems developed are automatically capable step by step of medium mixing, tray supplying, medium filling and packing, sowing, covering, irrigation and moving to the germination chamber. The work process needs two persons and has the capacity of 150 200-cell trays per hour. Automated seeders of drum and nozzle types were designed, developed and tested. The capacity of the nozzle seeder is slower with 180 trays per hour compared to the drum seeder which can handle up to 300 trays per hour. However, the nozzle seeder has 98% sowing efficiency, compared to 90% of the drum seeder, and is more effective in terms of handling seeds of irregular shapes and sizes. Therefore, only the nozzle seeder was commercialized. 2) Development of seedling moving lines in the greenhouse The greenhouse beds were built manually movable sideway and were manufactured in sizes of 1,900㎜ wide and less than 40m long so that 4 bed lines fit in each 9m wide greenhouse. On top of each bed 7 rows of standard 540㎜×270㎜ trays fit longitudinally. This arrangement gives effective culture area of 76-79%. The 1,800㎜ wide beds in the graft union promotion tunnels were fixed so that 3 rows fit in 9m greenhouses. On top of each bed 6 rows of standard trays fit longitudinally and this arrangement gives effective culture area of 55-56%. Two tray moving systems, movable beds on top of bed rails, and movable tray racks were developed. Movable beds had 5 times higher efficiency than the tray racks. However, since movable beds costs 10 times more than the tray racks to manufacture and since the bed moving on rails is assumed not commonly used, only the tray racks were introduced. 3) Establishment of standard specifications of the germination chamber 200㎜ thick pressed styrofoam panels which have a high thermal insulation efficiency were used on the walls. The germination chamber was estimated to need a cooling load of 36 ㎉·h^-1·㎡, and cooling and heating capacity of 166. 4 ㎉·h^-1·㎡. Floor heating with 25㎜ XL pipes arranged at a 15㎝ interval as radiators gave sufficient heat. Fogging system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maximum removal of 0.8g·min^-1·㎡ of water during cooling. With fog particle size of 15㎛ and with fogging capacity of 5g·min^-1·㎡, 95% relative humidity was achieved in 10 minutes. 4) Development of a greenhouse culture management system There are many facility and equipment which the plug production greenhouses need. Among the facility and equipment which have been improved by making prototype models in this research are a travelling fertigation system, a fertilizer injector, a cooling system, an ultrafine fogger system, and an application of vertical curtain for the separation of greenhouse area into sections. 5)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 control system Hardwares and softwares were developed. Hardwares with an emphasis on the precision of different sensors, safety of the interface cards and controllers, optimization of the circuit composition of the local control panel, and prevention of surge, noise and shock were developed. Software development was focused on grower-friendly menus and control programs. For the control of environment set points, P, PID and fuzzy technology were introduced. Factors such as temperature, humidity, air circulation, CO^2 supply, insulation, water curtain, abnormal climate, and fertilizer supply are controlled. The grower responses to the field trials showed satisfaction over 95%. 4. Development of Plug Seedling Production Techniques 1) Management and cultural techniques for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plug seedlings For-stable production and popularization of plug seedlings, materials on the plug seedling culture and techniques are collected and analyzed. Information on such cultural management and techniques are summarized as environment control at different stages of seedling growth, medium management, irrigation and fertilization technique, water quality and preparation of nutrient solutions, CO^2 fertilization, control of growth, production of grafted seedlings, vernalization of perennial plug seedlings, and postharvest handling of the plug seedlings. 2)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owing media and nutrient solutions Growth of seedlings of major greenhouse crops on different growing media and with different nutrient solutions were evaluated. The medium and nutrient solution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were named “Tosilee” and “Yangsilee”, respectively. Comparison experiments with pepper, tomato and chinese cabbage of different media formulated in Korea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replacement of peat moss in the media with coir, and inclusion of nutrition in the media were conducted. 3) Effect of nutrient levels, NH_4:NO_3 ratio, and DIF on the growth of plug seedlings, and analysis of cropping systems A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N concentration and NH_4:NO_3 ratio of the nutrient solution, and time of first fertigation on the growth of plug seedling of grafted watermelon. Watermelon shoots grafted to gourd rootstock were planted in 50-cell plug trays and were fertilized with one of the nine nutrient solutions starting from either one day prior to or five days after grafting. Nutrient solutions contained either 8.0, 16.0 or 24.0 meq·ℓ^-1 N which consists of either 1:100, 15:85 or 30:70 in % NH_4:NO_3 ratio. Overall grafted seedlings with best growth and quality were produced in treatment with 16 meq·ℓ^1 N with a NH_4:NO_3 ratio of 15%:85%. However, feeding of the seedlings prior to grafting was not beneficial. The second study investigated the growth of pepper plug seedlings as affected by total ion concentration and NH_4:NO_3 ratio of the nutrient solution. Pepper seedlings grew the best with 25 meq·ℓ^-1 total ion concentration and 30%:70% NH_4:NO_3 ratio. In the third experiment, the effect of KIF on the stem elongation of pepper and tomato plug seedlings was studied. The three temperature treatments used were +DIF, 0DIF and alternating temperatures. The results showed that 0DIF was the most effective and alternating temperatures the least effective in suppressing stem elongation in both species. Other growth parameters were also affected by the treatment. In addition, the current cropping systems of plug production greenhouses for pepper, watermelon, cucumber and tomato were investigated, and based on those possible future cropping systems desirable for the creation of demand on plug seedlings were suggested. 4) Study on the culture of grafted plug seedlings Integrated discussion on the grafted seedling production of fruit vegetables was included. In other word, theoretical basis of grafting methods, anatomical observations of the graft unions, grafting methods and care after grafting of the watermelon, cucumber, tomato and eggplant seedlings, and problems related to graft compatibility, wilting, scion rooting, rotting of root stocks and dwarfing, and effect of graft union on growth of the plants and yield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pin grafting, radicle grafting, and cutting graft were applied and tested to watermelon and cucumber in commercial plug production greenhouses. And the graft union promoting chamber developed in this study was tested for its efficiency. 5) Study on the Effect of Growth Activating Materials on Plug Seedling Growth In n effort to produce quality plug seedlings, several materials were tested for their effect as growth activators. Seeds of pepper, watermelon, tomato, cherry tomato, and chinese cabbage, and cuttings of rose were soaked in solutions of Chitomate G, Aika, Hi-Atonic, and Menedael, and effect of these materials on plug seedling growth, grafted seedling growth, seedling transplanting, and rooting was examined. 6) Study on the Growth Regulation of Pepper Plug Seedling The need for growth control of the plug seedlings was discussed and several growth control methods were evaluated for their effectiveness and effect on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transplanting, These include use of growth regulators, use of DIF, and use of controlled fertilization. In the controlled fertilization experiment, control of phosphate at different stage of seedling growth or no fertilization gave suppressed height and growth. However, the growth suppressed-seedlings gave increased growth the yield after transplanting. This method seems to be very economical and safe and needs to be tested for other species. 7) Field Trial Experiments in the Commercial Greenhouses on the Plug Seedlings Production The experiment compared growth of plug seedling of pepper and tomato as affected by seedling age, traditional seedlings vs plug seedlings, overhead vs flood irrigation, growing medium, and type and total ion concentration of the nutrient solution. In addition, in an effort to promote plug seedling utilization early stage growth of theses species after transplanting to commercial greenhouses was evaluated. 5. Management Analysis of Plug Production Business and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1) Economic Analysis of the Plug Production Business Economic analysis of the plug production business was made based on the construction design and material specifications necessary for the two greenhouse types, 3G glass house and 2P rigid cover greenhouse. A 1,500 pyung 3G glass house needs capital investment of 914,000 won per pyung and a 1,000 pyung 2P rigid cover greenhouse 851,000 won per pyung, which is lower that the 3G glass house. Analysis of management effect of the standard greenhouses showed net return rate of 40-50%, and total capital return rate of 33-49%, depending on the cropping system. Therefore, under current economic conditions, it is thought that plug greenhouses are worthy of economic investment. 2) Practical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of the Plug Production For sound management of enterprise-type plug greenhouses, recording booklet for different parts from establishment of plan to writing of a management diary was exemplified. For example, drawing of culture area arrangement, prediction of seedling prices and demand, predicted income and balance, expenses for seeds, fertilizers, chemicals, trays, growing medium, facility depreciation, marketing and labor, and work plan for seedling culture can be systematically recorded and the management effect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ses factors.

Bacteriocins produced by Lactic acid bacteria isolated from Kimchi

김한택,이경희,김정환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38 No.3

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김한택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3 No.1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a safeguard against the militarization and th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Although the term “peaceful use of outer space”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appears in official government statements or in multilateral space treaties, it is still without an authoritative definition in reviewing national practices. The ambiguous ban on weapons in Article IV of the OST allows countries to loophole on the deployment of other weapons other than nuclear weapons. Meanwhile “Draft Treaty on the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PPWT)” to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commissioned by the UN General Assembly’s Special Session jointly submitted by China and Russia in 2008 and later revised in 2014, attempting to define and prohibi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provided definitions of prohibited weapons, are opposed by the US on the grounds that currently there is no arms race in outer space. Some experts support a hard law approach in which binding laws aimed at ultimately creating integrated and binding legal instruments in all aspects of the use of outer space should be adopted to regulate the military use of space. However as a temporary measure the soft law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non liquiet,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applicable law. The soft law could be used to create support for the declaration of the treaties and to create international customary law. For example, the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at regulates the activities of the state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the universe, and the 1992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will illustrated. While substantial portions of the former was codified later in the 1967 OST, the latter which, although written in somewhat mandatory terms, have been consistently complied with by states, have arguably become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 November 12, 1974,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ed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may be reflected inter alia, by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may to that exten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우주책임협약 50년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한택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89

The space liability system was envisioned by the 1972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hereinafter ‘Liability Convention’). The provision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clarify the meaning of key terms such as ‘damage’, ‘launch’, and ‘space object’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1967 ‘Outer Space Treaty’,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launching states, procedures for claiming damages and types and contents of liability for damages are stipulated in detail. The year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and entry into force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is article looks back on the 50 year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and examines its problems through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under international law, dispute resolution, and related cases. Sinc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law in which the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he subject, the claimant for damages becomes the state, and a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cannot directly claim against the launching country using the Liability Convention. Therefore, the Liability Convention is an agreement that stipulates in relatively detail in terms of substance and procedure so that sufficient and equitable compensation can be made quickly to victims of space damage based on ‘victim-oriente’ principle. In addition, in relation to claims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the exhaustion of the local remedies under international law is not needed. Liability Convention is criticized by many commentators in relation to some aspect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public law systems, such as those assumed in the Liability Convention, are inappropriate to deal with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greatly developed aerospace transportation. Various proposals are in progress, but there are currently no conditions on how to reform the legal framework. Recently, private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have become the main agents of activities and tend to increase their stake in space management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the future of space business and space law must find a balance between complying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space law and supporting the private economic sectors. As the number of astronauts and other space agents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space activity, it is entirely predictable that the laws governing human activity in this situation become increasingly relevant. It is necessary today to prepare for harmonizing legislation governing legal relations in outer space, as issues requiring appropriate regulation are being raised every day in this field. 1972년에 제정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이하 ‘책임협약’)의 규정은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서 다루지 못했던 ‘손해’, ‘발사’, ‘우주물체’ 등과 같은 주요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복수의 발사참가국 간의 관계’, ‘손해배상청구절차’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22년은 책임협약이 제정되고, 발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책임협약의 50년을 되돌아보면서 국제법상 책임협약의 제 원칙과 분쟁해결, 이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그것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책임협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책임협약을 원용하여 발사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국이 피해국으로서 책임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은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riented)를 내세워, 우주손해피해자에게 충분하고 형평성 있는 배상이 신속히 행하여지도록, 실체 면과 절차 면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이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해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인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의 원칙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책임협약에 의해 구상된 책임제도는 현재 협약이 다루는 일부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논평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책임협약에서 상정하는 국제공법 체제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우주의 사유화 및 상업화 현상 또는 항공우주 운송에 관한 기술 발전을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양한 제안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관한 여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민간기업가와 사업자가 활동 주체가 되어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운영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주사업과 우주법의 미래는 우주법의 기본원리 준수와 민간 경제분야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주 활동의 확장의 결과로 우주비행사를 비롯한 우주요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을 지배하는 법칙이 점점 더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주 공간에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우주관련조약의 법적 관계를 조화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내 언론 매체의 역할

김한택 강원대학교 1997 學生生活硏究 Vol.17 No.-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우주법

김한택 법무부 2024 통상법률 Vol.- No.162

최근 과학의 발전을 통해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에는 인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천연자원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국가와 민간기업들이 우주 자원은 물론이고 수익성 있는 우주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소행성법’ (Asteroids Act)으로 불리는 미국의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법(CSLCA)은 민간기업에게 달과 소행성을 포함하여 우주에서 추출한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CSLCA는 미국이 천체에 대한 주권 및 주권 또는 배타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Bin Cheng 교수의 견해대로 우주조약(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을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해석하여 국가들의 공해상 어업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문제의 지역에서 주권을 설정하지 않고 자원을 능력에 따라 채취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법, 2020년 UAE의 국가우주법,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NASA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제정하여 이에 참여할 국가들을 모으고 있다. 2024년 1월 현재 OST 가입국은 주요 우주개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14개국인데 반하여 MA 가입국은 이들 국가들이 가입하지 않은 18개국에 불과한데, 비록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은 아니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의 서명국은 짧은 시간에 33개국이나 되었다.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들은 OST를 준수하면서 서명국간에는 ‘안전지대’(safty zone)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하면서 우주자원개발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간에는 안전지대를 설정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으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르테미스 약정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주자원 때문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 간 분쟁이 우주의 사영화 및 상업화 문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 활동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민간 부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의무를 규제함으로써 우주에서의 상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주관련조약에 대한 보충의정서의 채택이나 새로운 우주조약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연성법을 제정하여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 of 2015, known as “the Asteroids Act”, gives private space companies the authority to own and sell resources extracted from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asteroids. Additionally, the CSLCA make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cannot assert or claim sovereignty over, or exclusive rights or jurisdiction over any celestial body. According to Professor Bin Cheng's view, this means interpreting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OST) as res extra commercium and understanding it in the same context as countries’ fish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which means that resources can be extracted according to ability without establishing sovereignty in the area in question. This model is leading to the enactment of Luxembourg's Space Resources Law of 2017, the UAE's National Space Law of 2020, and Japan's Space Resources Act of 2021. Moreover, the United States, led by NASA, is gathering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Artemis Accords,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s that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Artemis program must adhere to regarding the exploration and use of the Moon, Mars, comets, and asteroids for peaceful purposes. As of January 2024, there are 114 countries that have joined OST, including major space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while only 18 countries have joined Moon Agreement. As far as the Artemis Accords concerned, although it is not a treaty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members of the Artemis Accords were 33 countries, as of January 2024. The idea is that the Artemis Accords countries will comply with the OST and establish a safety zone between member States to avoid conflicts and develop space resources together. However, the problem is that conflict can be avoided by establishing a safety zone between the Artemis Accords members, but the Artemis Accords does not mention how to resolve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not joining Artemis Accords. The best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expand the scope of commercial activities in space by specifically recogniz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space activities and regulating key rights and obligations that the private sector can exercise. We can consider adopting a supplementary protocol or introducing a new space treaty, but I think it would also be a good idea to enact soft law before that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countries.

구조협정의 주요 내용과 우주법상 의의에 관한 연구

김한택 한국법제연구원 2019 법제연구 Vol.- No.57

The Year of 2018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onclusion of the Rescue Agreement(hereinafter RA). RA is a treaty with only 10 provisions with the lowest number of provisions compared to the 15 provisions of the Outer Space Treaty(hereinafter OST), the 28 provisions of the Liability Convention, the 12 provisions of the Registration Agreement, and the 21 provisions of the Moon Agreement. However, as of October 2019, RA is second only to the parties after OST. RA has 98 Contracting Parties and 24 Signatories, while OST has 108 Contracting Parties and 23 Signatories. RA is an informative docu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ertain guarantees regarding the rescue of astronauts or the return of space objects or their components. Still in present time, space activities are in an experimental stage, but the establishment of RA was a great achievement under the Space Law to secure more safety for astronauts and to regulate the return of space objects. RA has been applied in the past few decades to the fragmentation of space objects. No other cases in relations to rescue of astronauts have occurred. However,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might be further developed and from the commercial use of the space, which would be frequently used, the importance of RA will be increasing. Furthermore space tourists are not astronauts or personnel of a spacecraft in literal sense in OST and RA. We need to adopt new protocol to RA or new revision protecting the legal status of space tourists sooner or later. At least to safeguard space tourists,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ir status through UN resolutions. 2018년은 구조협정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구조협정은 우주조약 15개 조문, 책임협약 28개 조문, 등록협약 12개 조문, 달협정 21개 조문에 비하면 조문 수가 가장적은 10개의 조문에 불과한 조약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현재 구조협정은 당사국이 우주조약 다음으로 많다. 우주조약 당사국이 108개국, 서명국이 23개국임에 반하여 구조협정은 98개 당사국과 24개 서명국을 가지고 있다. 구조협정의 제정은 국제법과 우주법상 커다란 발전이라고 평가된다. 이것은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과 우주물체와 그 구성부분의 반환에 관해서 일정한 보증을 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유용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구조협정 제정 당시엔 우주활동이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있던 시기였고, 우주선의 등록문제와 책임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우주비행사에 대한 보다 한층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주물체의 반환을 규정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나 지금까지 이로 인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거 몇십 년간 우주비행사에 대한 구조 및 송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구조협정이 적용된 것은 주로 우주물체의 파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주과학기술이 한층 더 발전되어 우주의 상업적인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과 우주물체의 반환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협정의 실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우주여행이 시작되면서 우주관광객도 우주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우주비행사가 ‘인류의 사절’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구조협정상 우주승원인가에 관한 논의가 빈번한데이에 관한 별도의 추가의정서 제정이나 구조협정의 개정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대 법대의 영원한 스승 성기철교수님

김한택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江原法學 Vol.14 No.-

우주에서의 핵연료(NPS)사용과 우주법

김한택,Kim, Han-Taek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007 No.special

우주활동이 환경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주의 탐사활동과 이용을 통해 우주공간이나 천체 및 지구의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에서 핵연료(Nuclear Power Sources; 약칭하여 'NPS')를 사용하는 위성이나 우주물체가 기능부전(malfunction)으로 인하여 지구에 재진입하면서 추락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재앙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1961년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기에 의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래 원자로를 핵연료로 이용한 원자력위성은 무수히 많다. 주로 달이나 혹성에 발사하는 위성이라든지 군사적인 목적을 띤 위성이 주로 이러한 위성들인데 이들이 우주공간에서 파괴되던가 또는 지표면에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인공위성 추락사건인 1978년 소련의 핵원료 위성 Cosmos 954 사건과 이로 인해 UN내에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약칭하여 'COPUOS')를 통해서 장기간 논의하다가 1992년 UN총회의 결의를 통해 채택된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일명 'NPS원칙')의 내용과 그것의 우주법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주법으로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의 관련조항을 들 수 있고, 그밖에 핵관련조약들과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들을 살펴보았다. NPS원칙과 같은 연성법은 조약과 같은 경성법에 비하여 효력면에서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3 년 12윌 13 일 UN총회가 우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우주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인 "외기권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의 선언"(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1967년 우주조약으로 발전하였다. 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의의 주요내용인 우주이용의 자유체제, 우주의 점령이나 주권주장을 통한 전유화 금지, 국제법의 준수, 국제책임, 우주비행사의 구조, 인류 전체의 이익지향 등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하여 현재 우주관계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구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Nuclear Power Sources(NPS) have been used since 1961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nergy for space objects and have since then been recognized as particularly suited essential to some space operations. In January 1978 a malfuctioning Soviet nuclear powered satellite, Cosmos 954,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and disintegrated, scattering radioactive debris over a wide area of the Canadian Northwest Territory. This incident provided some reasons to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make some principles to regulate using NPS in outer space. In 1992 General Assembly adopted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These NPS Principles set out certain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the use of nuclear and radioactive power sources for non-propulsive purposes. Although these principles, called 'soft laws', are not legal norms, they have much enfluences on state practices such as 1983 DBS Principles(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6 RS Principles(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and 1996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s far as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main points such as free use of outer space, non-appropriation of celestial bodie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outer space etc. have beco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NPS Principles might have similar characters according to states' willingness to respect them.

모바일 컴퓨팅 플랫폼을 이용한 SDR 기반 MOBILE WIMAX 수신기 구현

김한택,최승원,안치영,김준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12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8 No.1

This paper implements mobile Worldwide Interoperability for Microwave Access (WiMAX)receiver using Software Defined Radio (SDR) technology. SDR system is difficult to implement on the mobile handset because of restrictions that are computing power and under space constraints. The implemented receiver processes mobile WiMAX software modem on Open Multimedia Application Platform (OMAP) System on Chip (SoC) and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FPGA). OMAP SoC is composed of ARM processor and Digital Signal Processor (DSP). ARM processor supports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 (SIMD)instruction which could operate on a vector of data with a single instruction and DSP is powerful image and video accelerators. For this reason, we suggest the possibility of SDR technology in the mobile handset.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mobile WiMAX receiver, we measure the software modem runtime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receiver is able to do real-time signal proce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