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통제(統制)에 관한 연구

김한규 高麗大學校 1987 국내석사

질화갈륨 유기금속화학증착 (MOCVD) 중 Ga2Nx 분자의 반응에 대한 밀도범함수 이론 (DFT) 연구

김한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고성능, 고집적, 저전력의 슬로건으로 발전해 나가는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반도체 재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GaN은 고주파수 반도체, 반도체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고성능의 전력반도체, HEMT 소자와 같은 차세대 반도체 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반도체 재료의 탐색 및 제조 공정 연구를 위하여 최근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실험이나 공정 설계에 앞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거나, 실험 구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이론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적절한 근사와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전자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밀도범함수 이론은 나노 스케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열역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증착 공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GaN의 MOCVD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 밀도범함수 이론 계산을 진행했다. 밀도범함수 이론 계산을 통해 깁스 에너지를 계산함으로서 기체상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이합체를 찾았다. TMGa와 NH3를 사용하는 GaN MOCVD에서 생성되는 이합체 두 가지의 리간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응 경로가 다양해진다. 깁스 에너지를 계산하여 다양한 반응 경로 중, 가장 우세한 반응 경로를 찾아내어 GaN MOCVD에 대한 화학 반응에 대해 고찰을 할 수 있다. The semiconductor industry, which is developing under the slogan of high performance, high density, and low power, is required new semiconductor materials. As increasing of semiconductor usage, in particular, GaN is attracting as a next-generation semiconductor material such as high-frequency semiconductors, high-performance power semiconductors, and HEMT structure. In order to search for these new semiconductor materials and study manufacturing processes, research through simulation techniques has recently been actively conducted. The simulation technique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time and cost before experimentation or process design, or theoretically proving cases which is difficult to implement experiments. Density functional theory, which can find out the electronic structure through appropriate approximation and mathematical techniques, enables a thermodynamic approach to nanoscale systems, and in-depth analysis of chemical reactions occurring in the thin film deposition process. In this study,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were performed for chemical reactions occurring in GaN MOCVD. By calculating the Gibbs free energy through the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 the dimer produced most frequently in the gas phase was found. Dimers produced in GaN MOCVD using TMGa and NH3 can have two ligands, so there are variety the reaction pathways. By calculating the Gibbs free energy, the most favorable reaction path among various reaction paths can be found, and the chemical reaction for GaN MOCVD can be studied.

끈상여재를 이용한 살수여상시스템에서 EPS 성상변화 및 수질특성

김한규 단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최근 도시 하수나 쓰레기, 암거화로 인해 크게 훼손된 하천을 되살리고자 복개된 하천을 허물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붐이, 청계천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하천조성은 하천의 수질정화향상 기능을 전제로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하천 수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하여, 단순히 식생의 오염물질 분해능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천수질정화시설은 소규모 시설이며, 하천 수질 및 수리·수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리효율은 공법간의 차이보다는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만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 및 호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끈상여재식의 살수여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도시하천의 친수기능 및 생태기능 강화를 위해 수질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에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천의 수질저감을 하고자한다. 특히 분해능이 높은 미생물을 대기중에 노출시켜 충분한 DO공급을 받아 급변하는 오염부하에도 높은 처리효율을 보일 수 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하천수질정화공법에 비해 더 높은 수질정화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수재에 부착돼있는 생물막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EPS(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를 분석하여 오염부하와 내부순환비에 따라 그 성상이 어떻게 변하지는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재질이 다른 두 현수재간의 처리효율 비교시, 순환비(N=1,3,6)에 따라 Nylon재질의 현수재가 PP재질의 현수재보다 CODcr 5.5∼20%, TN 3.1~13.2%, TP 3~12.6% 정도 더 높은 처리효율을 보였고, Nylon 재질을 가지고 여상높이를 두배로 증가시킨 결과는 D70cm가 D35cm보다 CODcr 처리능이 약 10%가량 높게 측정되었다. EPS 분석결과, 순환비가 1-3-6으로 변화하면서 오염부하가 높아짐에 따라 EPS와 Biomass는 상호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bound-TOC는 bound-EPS 농도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값을 토대로 실제 현장적용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Lab 실험 결과값과 모델링 결과값이 약 4∼15% 오차범위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후 다양한 media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변수를 보정해준다면 수처리 결과에 있어 어느정도의 설계인자를 도출할수 있고, 하천 및 호소수 수질을 정화하는데 있어서 다른 정화공법들보다 더 높은 정화능을 나타내며 자연친화적인 생태블럭을 형성할 수 있을것이다. Currently, there is a phenomenon spread nationwide from the Cheonggyecheon project as a start, in which covered rivers are recovered into natural ecological streams in order to revive the streams damaged by urban wastewater, garbage, and culverts. Though such natural stream construction presupposes improvement of water purification, in fact it is dependent only upon pollutant degradability in vegetation since actual concrete efforts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is not yet sufficient. In fact, it appears that most of the water purification institutions for rivers in Korea are small in scale, proper designs are not carried out due to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water qualities of rivers and hydraulic-hydrological, and treatment efficiency is a result from differences in design, operation, and maintenance, rather than a result from differences between processes. This study tries to make a trickling filter system using plastic fiber media that can improve water qualities of rivers and lakes so as to shrink water qualities of rivers by applying the system in such a situation that necessity of water purification arise for strengthening hydrophilic and ecological functions of urban rivers. Especially, the system would show a high processing ratio for pollutant loading undergoing rapid changes by revealing bacteria with high degradability to the atmosphere for sufficient DO supplication, and have higher degree of water purification than the current stream water purification process. In addition to this, by analyzing EPSs (extracellular polymeric substances) that have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biofilms that are adjoined to HBC media, this study deals with what changes the properties and states of those substances undergo according to pollutant loading and recycling ratio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that compares the process efficiencies of two HBC media with different materials show that the HBC media of nylon materials have CODcr 5.5~20%, TN 3.1~13.2%, TP 3~12.6% higher process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recycling ratios (N=1,3,6) than the HBC media of PP materials. As a result from doubling the filter height with nylon materials, D70cm is measured about 10% higher than D35cm in CODcr process ability. The results of the EPS analysis show that as pollutant loading increases with recycling ratios changed into 1-3-6, EPS and biomass increase inter-proportionally, and bound-TOC is similar to bound-EPS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the modeling for examining appropriateness of actual application based on the resulted values of the experiment, it is revealed that the error ranges between laboratory results and modeling results appear to be about 4-15%. If we adjust parameters after grasping properties of various media hereafter in order to solving these problems, we can draw certain design parameters for the results of water treatment, and form nature-familiar ecological blocks with higher purification ability than other purification processes in purifying water qualities of streams and lakes.

아펜젤러의 에큐메니즘 연구

김한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아펜젤러는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한국 감리교회를 설립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평가되어왔다. 동시에 한국에 근대 교육을 최초로 시도한 교육자로서 평가되어왔다. 곧 한국 감리교회의 설립자, 개신교 선교사, 근대 교육의 선구자라는 점에서 이미 그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한 공헌이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파를 뛰어넘는 교파간 연합 활동과 교회의 사회적 연대 활동을 주도함으로서 초창기 한국 교회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펜젤러가 보여준 에큐메니칼 활동을 그의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하고, 아펜젤러가 지녔던 에큐메니즘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선교사로 입국하기 이전부터 아펜젤러는 다양한 교파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에큐메니칼 성격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출생에서부터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신앙 학습을 받아왔고, 청소년기에는 장로교에서 회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형성했다. 또한 프랭클린 마샬 대학에서 개혁교회의 신학 전통을 훈련받고, 동시에 그의 신앙적 결단에 따라 감리교로 전향하고, 이후 드류 신학교에서 분명한 감리교적 정체성을 지닌 감리교 목회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말 초교파적 학생 선교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신학교연맹을 통해 선교사 지원에 대한 결심을 굳히기까지 교파를 넘나드는 그의 에큐메니칼 성격이 선교사 이전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아펜젤러는 19세기 말 한국이라는 선교 현장에서 감리교라는 교파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교파 교회들의 연대를 통해서 선교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선교지 현장에서 교파 교회의 구분을 통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선교의 중복을 통해 선교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보다 같은 개신교회라는 입장에서 공동으로 선교를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펜젤러는 이미 제중원이라는 교파 연합 선교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 간의 교파를 뛰어넘는 협동 정신을 본격적인 선교 활동 시작 후에도 발휘하고자 했다. 또한 교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라는 점과 유니온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서 에큐메니즘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 유니온 교회의 창립에서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했으며, 이를 통해 제중원에서 쌓은 선교사들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아펜젤러는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언더우드를 비롯한 타 교파 선교사들과의 협동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표적인 교파 연합 조직인 성서공회가 창설되는 데 동참했다. 그리고 번역된 성서를 보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당시 감리교가 운영하던 기독교 서점, 대동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하는데 협력했다. 효과적인 기독교 문서선교 사업을 위해 선교사들이 교파를 뛰어넘어 조직한 성교서회의 창립에도 참여했으며, 성교서회의 각종 문서들이 출판, 보급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대동서시를 통해 협력했음은 물론 감리교 출판사 삼문출판사를 통해 출판하도록 협력했다. 그리고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였지만 미국 남감리교의 뒤늦은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도왔으며, 특별히 배재학당을 한국 최고의 대학교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남감리교와 함께 의논하고자 했고, 실제로 교사 수급에 있어서 남감리교의 도움을 받으면서 배재학당을 운영했고, 공동의 신학 교육을 모색했다. 또한 한국 선교를 함께 시작한 장로교와 최초의 성례, 세례를 협동해서 집전하는 것은 물론 한국 선교의 미래를 내다보며 선교 구역 분할을 논의할 정도로 장로교와 공동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협의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아펜젤러는 교파 간의 협동만을 추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적 선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력 속에 한국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자 기독교 학교였던 배재학당을 운영했다. 또한 배재학당을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민족의 개화와 사회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섰을 때, 아펜젤러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협력했다. 이러한 사회 참여 역시 기독교의 선교적 사명의 하나로 인식했고, 이를 위해 사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던 단체들과 연대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한 외국인들의 우정을 다지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휴식을 함께 갖는 친목 단체인 서울 유니온 클럽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한 외국인 묘지협회의 회계로 활동하면서 직업과 체재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주한 외국인들 간의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선교 사업을 그들과의 연대 속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 지부 사서로 활동하면서 한국을 진지하게 이해하려는 주한 외국인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펜젤러 2세들이 부친의 과업을 이어받아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각종 연합 사업에 깊이 관여하면서 에큐메니칼 전통을 지닌 선교사 가문을 형성하였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아펜젤러의 에큐메니즘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아펜젤러의 에큐메니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적 필요에 의해서 먼저 요청되었으며, 이른바 ‘선교 에큐메니즘’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구원과 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교회론에 입각해서 당시 선교사들의 교파적,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선교 과제를 수행했다는 점 역시 아펜젤러의 에큐메니즘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던 당시 선교사들과는 구별되게 아펜젤러는 사회의 문제를 기독교가 수행해야할 선교적 과제로 인식했고, 이를 위해 교회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혁적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사회 개혁 운동을 지원했다. 곧 사회 참여적 선교 신학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펜젤러는 비록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입국해서 활동했지만 누구보다도 연합 정신에 바탕해서 그의 주요한 선교 사업을 진행한 에큐메니칼 선교사라 볼 수 있다. 선교적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같은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교회, 선교 단체는 불문하고, 세속 정부나 사회 단체와 협력하며 선교 사업을 수행한 선교사이자 에큐메니칼 활동가라 할 수 있다. Until today, many studies about H. G. Appenzeller(1858~1902) have focussed on him as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who came to Korea, a first methodist missionary who established the Korea Methodist Church. In addition, some studies described him as a modern educator who tried to start a modern education in Korea. However, his life and activity could be newly described through a view of ecumenism, because he tried to doing a missionary work effectively by many ecumenical works that joint with other protestant denominations, social group. Based on the view that Appenzeller''s main missionary works has a ecumenical character, this study will clarify a characteristic of ecumenism of Appenzeller. Because Appenzeller was brought up under the influences of many denominations in his youth period, he already had a ecumenical personality before his missionary period in Korea. Since childhood, he was disciplined in the tradition of German Reformed Church. In his youth period, he had a conversion experience while he joined a Presbyterian service. When he was grown up, he turned to Methodist in accordance with his decision by himself. He studied in Franklin and Marshall university that established by Reformed Church. However, he also studied in Drew Seminary that established by Methodist Episcopal Church and was brought up to the Methodist pastor who has a obvious identity of Methodist. In addition, he definitely decided to be a missionary through the Inter Seminary Alliance which is based on inter-denominational relation, stimulate student be a missionary. In other words, his ecumenical characteristic was already made actively before his missionary works in Korea by the influences of many denomination. After he came to Korea as a first protestant missionary, he thought that the alliance with the other denominations is necessary needed to do mission works efficiently. Because, in the field that missionaries are work, it is more efficient to do a cooperative missionary works as a common Protestant missionary rather than do missionary works alone which makes unnecessary duplication, conflict, reduces effect of missionary. Therefore, Appenzeller learned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the missionaries of other denominations in ''Chejungwon'', which functioned a disciplining station of adaption to the first missionaries in Korea. Based on that partnership, he did his main missionary works, ecumenical works until his death as a missionary. He also took a important role when the Seoul Union church was established, which kep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missionaries. When missionaries translated the Bible into Korean, he actively participated translation works in cooperation with other missionaries. He also had a close connection with other missionaries to provide the Bible of Korean to Korean peoples by methodist missionary bookstore, ''Daedongseoshi''. With other missionaries, to do mission works by publication more efficiently, he made ''Seongkyoseohoi'' (The Religious Tract Society) that publish many christian books. He also published many christian books of Seongkyoseohoi cooperatively in ''Sammun publishing'' (The Trinligual Press) which was managed by methodist. Although he was a missionar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he eagerly helped the later missionary work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in Korea. Especially, he wanted to develop ''Paichai hakdang'' to the first and highest university of Korea with cooperat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Actually, common management and theological education of two methodist church was tried in ''Paichai hakdang''. He also had a first service, sacred ceremonies with Presbyterian church include ''H. G. Underwood'' who came to Korea with Appenzeller. With Presbyterian church, he discussed the common missionary works and also wanted to make a plan of comity of missionary areas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denominations. Because the direct missionary work was not permitted at that time, to do missionary works indirectly, he managed ''Paichai hakdang'' in close cooperation with ''Chosun dynasty'' as a first school of modern education, a christian school. Because he considered social reformation as a mission of Christianity, when the students of ''Paichai hakdang''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of social reformation, like ''Dok-nib-hyup-hoi'' (the independence society), he helped them actively and made common works with them. He actively participated in ‘Seoul Union Club’ that promote friendship between foreigners includes missionaries, also took a treasurer of ‘Seoul Foreign Cemetery Society’. In addition, he was a librarian of the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and tried to keep close relation with the foreigners who want to understand Korea sincerely. Even his descendants inherited Appenzeller''s missionary works as a missionary and play a important part in ecumenical works that originated from their father, Appenzeller. As it mentioned above, ecumenism that resulted from the field of missionary works is a most distinct characteristic of Appenzeller''s ecumenism, what is called ''missionary ecumenism''. Based on understanding of evangelical church that focussed on individual salvation and devout life, he also could cooperated with other denomination''s'' missionaries without any inconvenience. In contrast with other denomination''s missionaries who understood church and state is to be separated, Appenzeller distinctively understood a social reformation as a mission of Christianity. Thus he could support the movement of social reformation, cooperate with them. That is called missiology of social participation. Finally, his missionary works was succeeded to his family by cooperation of his descendants, and the ecumenical works and his ecumenism also could be succeeded. Therefore, although Appenzeller was a missionary of specific denominat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it is possible describe him as a ecumenical missionary. That is to say, he was a ecumenical missionary, activist who had a solidarity with any groups includes the Protestant church, the missionary organization, even if the government, the social association to amplify effect of missionary works.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김한규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민법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여 유치권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유치권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고 점유로 공시되나 그 점유방법이 유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권리신고 의무가 없어 경매 참여자가 그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허위 및 가장 유치권의 남용과 유치권 주장 부동산의 경매 참여 기피로 인해 유찰의 증가와 낙찰가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러한 허위 유치권 행사가 만연되는 이유로는 첫째,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외관이나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정도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다. 이러한 경매의 특성상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경매 참가자들로서는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둘째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주로 공사 시공과 관련된 것이어서 대개 수 천만원 이상인 고액이기 때문에 경매 참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 에 없다. 그 결과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낙찰되고 있고, 허위 유치권행사를 주도하는 측이 저가에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이들이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들이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유치권행사의 적법 여부가 밝혀질 기회조차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낙찰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낙찰 받게 되더라도 고소와 같은 형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워 달라는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재판의 형식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측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실체 진실규명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 에 없는 민사재판의 특성상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낙찰을 받고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유치권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확정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부동산 유치권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로 경매 참여자들에게 유치권에 대한 기록은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유치권 관련 기록을 접할 관련 문서에는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가 있으나 그 어느 문서도 경매 참여자에게 확실한 유치권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진정한 유치권인지의 여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결여된 인수주의의 채택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이로 인해 경매부동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유치권이 있거나, 또는 그 유치권의 채권이 선순위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모이거나 하여 경매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어, 현행 부동산경매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유치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치권의 절차법상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집행법원은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나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 단계에서 경매 부동산의 점유 여부를 보다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특히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점유자가 아니면 유치권의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조사명령의 서식에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유치권자가 있거나 유치권의 조사보고가 있게 된다면 집행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엄격하게 유치권의 실체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또한 유치권 권리신고시에는 점유관계 및 경매부동산과 채권과의 견련관계 등을 명시토록 한다. 그래야만 신고된 유치권에 대해 가액의 존부 및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신고기한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이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을 “가압류 또는 유치권 신고를 한 채권자”로 개정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유치권 관련서류를 매수참가예정자들에게 공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유치권의 공사여부, 공사관련 영수증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경매에 참여토록 해 낙찰가 하락을 방지토록 한다. 네 번째로 종전 법원경매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들의 항고시 신법인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대금의 20%를 공탁하게 하였고 만약 항고가 기각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 경매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항고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도 유치권신고 금액의 10%를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토록 한 뒤 유치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하면 허위 및 가장의 유치권자의 출현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로 허위 및 가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경매방해죄(형법 제315조)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현저히 저가 낙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배당요구나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이해관계인과 동일하게 보아 일단 인도명령으로 경매부동산을 인도 후 이후에 유치권자가 본안소송을 가능케 하는 특별규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민사집행법상 권리신고 등을 하지 않은 유치권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 인도지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일곱 번째로 민간에서 시행중인 부동산권리분석사 제도를 국가 공인 자격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본 자격자에 의한 권리분석서류를 첨부토록 해 이를 통해 진정 유치권자를 보호하고 가장·허위 유치권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치권의 실체법상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나 점유를 통해 사실상 최우선의 채권변제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도 민사집행법 제1항에서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에서의 확정일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럴 경우 유치권 성립의 불확실성이 많이 저감된다. 세 번째로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를 공시요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있어 유치권의 점유라는 공시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부동산등기법 제2조를 개정하여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준용하여 유치권의 점유시기, 채권액 등을 등록 후 공시케 함으로써 유치권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을 감소시킬 것이다. 네 번째로 부동산유치권을 법정저당권화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정한 현행 민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이용도 가능케 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할 것 이다. 이를 통해 유치권자는 점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매수인은 채권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을 배제하여 부동산경매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부동산경매시장을 통한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유치권의 점유물인 부동산의 이용과 사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와 국가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출된 공간의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한규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2020 국내석사

이제는 많은 예술가들의 전시의 공간이 많이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이 다. 장소가 자신의 작품에 어우러지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전 달하고자 하는 요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는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효율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예술가들은 기존의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 이제는 관객들이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작품들 사이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동체 참여미술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작품을 보다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장소를 특징적으로 한 미술 또한 작품과 관객,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특정 주제를 기반으로 유대감 또는 유 사한 기억과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된다.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 의 내면에 자리 잡은 다양한 기억들과 경험들을 상기시켜 노스텔지아를 일 으키며 이를 토대로 관객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예술가들이 작품을 작업하면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일상 속에서 어릴 적 우리들이 소중히 간직했던 기억들과 꿈꿔왔 던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처럼 한때 삶 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기억과 추억들을 어떠한 특정 공간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함께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어쩌면 이런 방식의 예술작품 감상의 기회는 관객들에게는 새로운 시도이자 예술이라는 분야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 상속에서 분명 기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 지고 있는 전시콘텐츠 중 '공간'을 바탕으로 한 공간제작설치가 입혀진 본인 작품인 ‘백색교실’(‘white school’)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관객들의 여러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관객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데에 목적을 둔다. 본론에서는 공간전시에 대한 사회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의 배경이 된 본인의 유년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전시콘텐츠를 '공간'으로 선 택하여 관객참여형 전시의 사례인 본인의 작품을 살펴볼 것이다. 고찰한 내 용을 기반으로 관객과 장소의 상호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무리 결론에서는 ‘교실’이라는 본인이 설정한 기본 전시 공간에서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방 향성을 제안본다.

신수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생쥐의 면역활성물질인 TNF-α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한규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Aqua-acupuncture treatment is composed of acupuncture-treatment and herbal drugs' action. Acupuncture-treatment is known as using by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the Channels and Collaterals, pathological changes, induction, transmission and regulation. The channels induce stimulation and transmit information. If some region of the human body is stimulated, such stimulation will be transmitted along the channel to the reated viscera or bowels in the body. As a result, the relevant physiological or pathological changes take place. These changes are reflected on the body surface through the channels. Especially, indications of Synsu(BL23) are nephritis, impotence, irregular menstruation, chronic diarrhea, lumbago. Radix Astragali is used (1) to replenish the vital energy and to stop perspiration (anhidrotic) for the treatment of spontaneous perspiration, night sweat, prolapse of uterus and anus; (2) to dispel pus and accelerating the healing of wounds for the treatment of chronic ulcer; (3) as a diuretic for chronic nephritis with edema and proteinuria. Acupuncture and Radix Astragali aqua-acupuncture stimuli have been used to cure human diseases. However, it still remains to be unkown on its action mechanism, physiolosical and biochemical aspects. Thus, many attempts were made to show the scientific background covering the above mentioned mechanisms. Most recent studies show that these tests improve blood circulatory system and increase leucocyte counts. In this study, we have applied the acupuncture stimuli to mouse Sinsu(BL-23), which is a stimulative point of oriental medicine, to see if cytokine such as TNF-α can be detected. Mice were treated with lipopolysaccharide(LPS) for inflammation induction, and then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using each primer set was performed to trace the amounts of mRNA. In conclusion, the expression of TNF-α after treatment of LPS was decreased more than that of before treatment of LPS. However, the efficiency of increased immunity by acupuncture stimuli to mouse Sinsu(BL-23) and Radix Astragali aqua-acupuncture stimuli was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 we suggested that the trace of TNF-α showed the basement of the efficiency by acupuncture stimuli and Radix Astragali aqua-acupuncture stimull, and could be used to diagnose the processing of the diseases by the immunoreaction of the body.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한규 부경대학교 2021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the elderly job progra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job program by type and period, and the achievements, and to seek policy improvement or direction of change in order to increase the actu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ere is this. 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using data from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etc. as well a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job programs for the elderly, was used. Looking at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study, the concept and type of the elderly job program, the background and importance of implementation,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job program,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implementation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the job program for the elderly, factors influencing performance, and prior research are discussed. In consideration, various policy execution analysis frameworks were applied to derive the results and problems of the public-interest senior job program, and based on this,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Unemployment of the elderly is highly likely to lead to economic difficulties in retirement life, and physical aging of the elderly causes excessive expenditure on medical expenses, so supplementary income is absolutely necessary.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despite the increasing economic difficulties for the elderly, the difficulty of a lack of ability to work has emerged as a major probl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state of the elderly job programs for the public interest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 and papers on the elderly welfare and job programs for the elderly, and by referring to the data on the elderly job program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plan is presented, and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linkage between the promotion systems of the public-interest senior job program.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performance necessary to promote the elderly job program due to the lack of interconnection and lack of cooperation system in the execution of specialized projects for each performing agenc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consumers, and implementing agencies,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establish a system for sharing data an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computer networks. Second,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laws of the public-interest senior job program. Since the start of the job program for the elderly,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 job program for the elderly. The ordinances related to the elderly job program do not specify in detail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specific agency in charge of jobs for the elderly, so the legal basis for the agency is wea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ordinance of the elderly job program to ensure the legality of the elderly job program. Third, there is a lack of expertise and manpower in the public-interest senior job program. When looking at the performance of the elderly job program, the focus is on quantitative performance, and the elderly job program execution agency tends to prefer a business with a simple and sufficient budget. In the case of institutions that conduct elderly job programs excluding senior clubs, it is a reality that not only the elderly job business is carried out, but each organization's own work and the elderly job business are shared with each other. Since recruitment is not done properly, he suffers from heavy work and is in an unstable employment state, so a realistic alternative is needed. Fourth, securing budget and financial resources. In order for the public interest-type elderly job program to become a realistic and continuous job creation business, above all, the salaries of the elderly who participate in the elderly job program must be realized. The monthly labor cost of 270,000 won should be raised in consideration of the inflation rate. In addition to internal problems such as low wage levels of the participating elderly and poor treatment of dedicated personnel, sufficient budget allocation should be made for the elderly job program in a larger sense. In order to supply a variety of high-quality senior job programs in the future, qualitative research on senior job programs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elderly job program is not a temporary and short-term project but can be continuously expanded and developed.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중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시기별 특징, 성과 등을 살펴보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집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비롯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및 사회복지단체 등의 자료들과 실증적인 자료들을 활용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유형, 추진배경과 중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의 연혁 및 특징, 관련법규 및 추진체계,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성과 영향요인,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며, 여러 가지 정책집행 분석 틀(analysis framework)을 적용해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실업은 노후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의 신체 노화는 의료지출비의 과다지출을 야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보충적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과 논문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참고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간 연계의 부재이다. 수행기관별로 전문적인 사업들의 수행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며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 지자체, 수요처, 수행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간에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전산망 통합을 통해 자료와 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제도 및 법규의 정비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자세히 명시되지 않아서 사업수행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편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 및 담당인력의 부족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적을 보면, 양적인 실적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사업이 단순하고 예산이 충분한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을 제외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 고유의 업무와 노인일자리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현실이고,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담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예산 및 재원의 확보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실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월 27만원의 인건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제고되어야 한다. 참여노인의 임금수준이 낮다던가, 전담인력의 대우가 열악하다 등의 사업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충분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양질의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 공급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 외래관광 연구 : 담당조직과 유치 구조 및 전략을 중심으로

김한규 북한대학원대학교 2015 국내박사

북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북한 소식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다. 북한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관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의 관광업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분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북한 외래관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북한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외래관광 담당조직과 유치구조 및 유치전략을, 북한 외래관광이 태동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분석틀을 설명하고 연구대상과 그 범위를 덧붙였다. 2장에서는 북한 외래관광 담당조직이 어떻게 구축돼 왔는지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국가관광총국과 여행사 조직을 기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각 조직의 형성을 기본으로 총국에서는 조직내부 측면에서, 여행사 분야에서는 여행사간 관계 측면에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총국의 이중통제형태와 여행사의 과점·경쟁체제에 초점을 두었다. 3장에서는 북한 외래관광 유치구조를 일반관광과 변경관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전개과정과 관광객 유치형태를 분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했다. 유치구조가 분절화 돼 있음에 따라 변경관광에서는 관광계획수립이나 관광수입 귀속 등에서 지방의 권한이 강한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광에서 일반관광으로 ‘환원’됐다는 관점에 따라 외래관광측면에서 금강산특구관광을 설명했다. 4장에서는 북한 외래관광 유치전략을 기본전략인 다원화전략과 세부전략인 관광마케팅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관광시장 확대와 국제관광무대와의 접촉면 확대를 의미하는 다원화전략에서는 시기별로 북한이 어떤 관광시장을 확대하려 했고 UNWTO와 어떤 협조관계를 맺어왔는지 주목했다. 관광마케팅전략 부분에서는 STP전략과 4P 개념을 활용, 관광마케팅 세부 흐름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북한 외래관광을 평가하고 경제구조 등 북한체제와의 관계를 고찰해 외래관광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했다. 외래관광의 변화와 결과,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적·조직적 측면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규모와 관광조직 발전단계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관광상품구성과 관광홍보방식을 평가수단으로 상정했다. 다음으로는 외래관광부문의 특징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이런 방식은 북한체제의 일반적인 운영원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외래관광부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통해 외래관광이 북한 경제구조 등 체제변화를 선반영하는지 아니면 지체되어 반영하는지 여부를 보여주었다. 6장 결론에서는 종합차원에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당초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이후 외래관광부문 변화를 본 논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향후 변화 움직임을 전망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Since the Kim Jong-eun regime began, tourism in North Korea has been in spotlight. The regime seems to utilize tourism active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economy and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its people. Observing the country’s changes towards tourism, one may question how the North Korean inbound has been operated, how one can evaluate it. Also one could query if the country has been opened through tourism and if it can also be a tool to analyse the country’s structure. It is not sufficient just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country’s inbound tourism in order to answer those question. First of all, the flow of the inbound tourism needs to be understood which this study aims by investigating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marketing structures and strategies since the inbound tourism began. The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North Korean inbound tourism has been led by the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and tour agencies and the country has been attracting inbound tourists with diversification and tourism marketing strategies while the structure is segmented into general tourism and border tourism. Secondly, the study finds that the scale of the country’s inbound tourism is relatively small that the result cannot be evaluated highly. However, the country’s efforts can be esteemed highly for its various activities and tries against general assumption that inbound tourism is closed and inactive. Thirdly, it observes that the change has been seen through inbound tourism although partially and the country is opening to outside still under the limit of the government which stands out even more after mid 2000. Fourth, the study finds that the country’s structure can be analyzed through tourism as it reflects the operating system of the economy management. Lastly, the North Korea’s inbound tourism is experiencing another change and take off since the Kim Jong-eun regime which can be seen in the increasing number of inbound tourists, differentiation of the tourism structure and activation of tourism promotional mark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ill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s inbound tourism.

高等學校에서의 行列指導에 關한 硏究

김한규 建國大學校 1981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