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김학린(Haklin Kim),임재형(Jae Hyoung Lim)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단계별 위기관리체제를 당ㆍ정ㆍ군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위기관리체제를 한편으로는 평시와 2단계 비상시기로 나누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 통치하의 위기관리체제와 유고시위기관리체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평시와 1단계 비상시기에는 국방위원장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유지되고, 전시를 포함한 2단계 비상시기에는 최고사령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작동한다. 김정일의 유고는 그 자체로 비상시기인바, 비전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중심의 집단지도 형식의 위기관리체제가 구축될 것이고, 전시에는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최고사령관 대행체제로 위기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단계별 위기관리체제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일의 유고시 나타날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이다. 여타의 위기관리체제가 ‘단일지도 체제’ 형태의 관리체제라면 당중앙위원회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는 ‘집단지도’ 형태의 위기관리체제이기 때문이다. 당 중심의 집체적 지도라는 측면에서 본래의 당-국가체제로의 환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취약한 권력 기반과 김일성 사후 약 10여년 동안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에 익숙해진 지배그룹이 조화롭게 적응할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오히려 자칫내부 권력투쟁이나 무질서 등으로 군부쿠데타나 내전등으로 비화되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상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해 내고 이에 따른 핵심 통치주체들 간의 역학관계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및 국제사회가 이에 조응한 다양한 대응계획 수립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steps of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hange of party-government-military relations. After the Kim Il- Sung’s sudden death, Kim Jong-Il has established Sonkun Jongchi(military first politics), defined as “a politics designed place importance on the army and to strengthen the military”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emergence of Sonkun Jongchi,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the powers to command and control not only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but also most of civil forces in peace time. In emergency time,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has the powers to command all military forces of North Korea, and takes charge of all military operations.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ake roles of guarantee Supreme Commander’s right of command. In case of the sudden death of Kim Jong-Il, the main body of commanding and controlling of North Korea’s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onverted into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 non-war time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North Korean Army in war time.

공론화의 숙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경험을 중심으로

김학린(Haklin Kim),전형준(Hyoungjoon Jeon),황수경(Sookyeong Hwang)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2

지역사회 조정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학린 ( Kim Hakl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조정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McMillan & Chavis(1986)가 개발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척도를 활용하여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검증 결과는 1) 지역사회 조정활동의 참여정도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2) 지역사회 조정활동의 참여유형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3) 주민자율조정활동에 조정인으로 직접 참여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조정활동이 공동체의식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는바, 첫째, 지역사회 조정활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하며, 둘째, 주민화해지원인 역할을 하는 집단의 확대, 강화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셋째, 다양한 조정활동에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ies on sense of community(SoC).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mploys SoC index developed by McMillan & Chavis(1986). Data was collected from 131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of Kwang-Ju community mediation center.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there is difference to SoC according to participation degree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2) there is difference to SoC according to participation type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3) Group, which participates directly as mediator to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is higher in SoC than group which does not.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eded to actively develope educational programs about community mediation activity, to expand and strengthen group which act mediation role, and to consider plans that expand a participation opportunity to various community mediation activities substantially.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김학린(Haklin K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안보-경제교환」방식으로 보고 이의 대안으로 「안보-안보 교환」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관련국인 한국, 미국, 중국의 기존 북핵 접근법을 분석하고,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 개최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suggest a new approach to solve its nuclear issue. Nuclear issue is the priority solving problem to achieve th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security-security tradeoff’ as an alternative of ‘security-economy tradeoff’. For this, we analyze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Nuclear issue of South Korea, U.S., China and North Korea’s position to nuclear issue. In addition, we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urity-security tradeoff’ and make suggestion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it is hard for us to predict a breakthrough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continuing these approaches in six-party negotiations. Therefore to resolve its nuclear issue, we should apply the method of breaking an impasse presented by negotiation theory; 1) Reframing issue: from Security-Economy Tradeoff to Security-Security Tradeoff, 2) Coming up with a road map which countries will pay for diverse security incentives to North Korea in exchange for discar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3) Making a proposal for holding a four-party talks composed of North and South Korea, USA and China.

미국 비노조 사업장의 갈등관리 및 시사점

백도현 ( Paik Dohyoun ),김학린 ( Kim Hakli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1 분쟁해결연구 Vol.19 No.1

우리나라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유명무실하며, 기업 내 ADR(대안적 분쟁해결)식 고충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것이 없다. 한편 ADR의 활용을 통해 고충처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몇 방안이 제기되어왔으나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거나 당위적으로 사적 조정의 확대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글에서는 미국 비(非)노조 사업장의 ADR 및 갈등관리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근거,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비노조 사업장의 합리적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 유(有)노조 사업장의 갈등관리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노조 사업장에서 갈등관리가 도입된 배경과 원인을 탐색하며, 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다. 이어 갈등관리의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를 정리하며, 갈등관리시스템으로의 발전 및 최근 경향을 요약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Korea is legally required to have a labor-management council and a grievance committee at workplaces with more than 30 workers, but many of them are nominal, and there are no particular reports on ADR-type grievance treatment i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some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activate the grievance function through the use of ADR, but they are simply introducing foreign cases or insisting on expanding private adjustments and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development process of ADR and conflict management in non-union workplaces in the U.S. to find more specific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conflict management in Korea. First, we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 management at U.S. oil union workplaces, explore the background and cause of the introduction of conflict management at non-union workplaces, and organi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nflict management. It then summarizes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conflict management, and summarizes the development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and recent trends. Finally, we determine the ADR options available in our country by organizing the implication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situation in our country.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혜림(Lee, Hyerim),김학린(Kim Haklin) 한국소비자원 2016 消費者問題硏究 Vol.47 No.1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갈등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전형준(Hyoungjoon Jeon),김학린(Haklin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7

본 연구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이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 사례를 다룬다. 이 사례는 한국사회 최초로 갈등영향분석이적용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에서 제안된 갈등해결 절차를 연계 기간에수정·보완하여, 중립적 전문가 패널(재검토위원회)을 실행한 결과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갈등영향분석이 제안할 수 있는 해결 절차에 이해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지는 조정협의회나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공론화 방식 외에도 중립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들에게 사실상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접근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시 갈등해결 절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절차적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과 갈등영향분석과 해결의 실행 사이에 합리적 연계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plores whether conflict assessment, as a major tool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public conflicts,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conflicts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s. To this end, this study deals with cases of conflict on R&D projects for spent nuclear fuel processing technology. This case is the first case that adopted conflict assess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R&D project in South Korea. It is also an example of resolving conflict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a neutral panel of experts (Reexamination Committee) after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dures proposed in the conflict assessment during the linkage perio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an approach to give neutral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the right to make decisions would be possible, in addition to mediation where stakeholders have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r public deliberation in which non-interested citizens are given the right to make decisions in the process of resolution proposed by conflict assessment. Besides,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rational linkage between conflict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by consultation with key stakeholders during the conflict-resolution process.

공공갈등 해결기제로서의 주민투표의 활용현황과 특징

전형준 ( Hyoungjoon Jeon ),김학린 ( Haklin Kim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3 분쟁해결연구 Vol.11 No.3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가상준(Sangjoon Ka),안순철(Sooncheol An),임재형(Jae Hyoung Lim),김학린(Haklin Kim)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공공분쟁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적 접근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정치학계에서 공공분쟁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공공분쟁에 대한 기초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한국 공공분쟁은 어떠한 성격 및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공공분쟁의 일반적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공공분쟁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유형, 성격, 종류, 강도, 종료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공분쟁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노동분쟁이,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정부-민간 분쟁이, 성격별로 보았을 때는 이익-이익 분쟁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료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행정집행에 의한 분쟁 종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분쟁을 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분쟁의 평균 분쟁 지속일수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분쟁의 분쟁지속일수는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수를 통해 분쟁강도를 살펴보면 이념분쟁이 가장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교차분석 결과들을 통해 분쟁의 강도는 분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분쟁은 해결에 있어 민주성, 효과성, 절차적 합법성이 중요하지만 본 연구는 분쟁해결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밝힌 결과들은 한국 공공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공공분쟁의 효율적이고 민주적 해결에 있어 필요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 및 사회적 기여도를 찾을 수 있었다. Public disputes are a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important matter in hand in Korea; however, political scientists have expressed little interest in public disputes. Thus, political scientists’ understanding on public dispute is quite low.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public disputes, and attempting to find general features of public disputes in Korea.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analyzed public disputes that had taken place from 1990 to 2007 then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issue, type, character, intensity, the way of determination, and so on. The results displayed that labor disputes, disputes between government and nonofficial group, disputes for economical interests of both parties were dominant over other kinds of dispute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public disputes were determined by administrative orders. Likewis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verage dura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was the longest and the average number of participants in ideological disputes was the greatest. However, the results exhibited when we discussed the intensity of dispute it was necessary to take some characteristics of dispute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had some limitation because it only dealt with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without deeply discussing procedural legitimacy, effectiveness, democratic character. Nevertheless the study showed positive implications because it was expected to help improve our understanding on public disputes and to play a role in establishing foundation works which were required to resolve public disputes efficiently and legitim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