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위조통화범죄와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8 한국범죄정보연구 Vol.4 No.1

오늘날 각종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위조통화범죄는 최첨단 장비와 고 성능 복사기기 등의 보급으로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경제시장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특히, 위조통화범죄 는 공식통계상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범죄학자나 관련업계에서도 적발된 위조통화의 약 20배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위조통화범죄의 정의와 관련법령, 범죄특성, 공식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발생현황 등을 살펴보고, 위조통화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정보공유, 둘 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포상)제도와 홍보, 셋째,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체 위조 통화감식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While crimes are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specialized these days, the supply of high-tech equipment and high-performance photocopiers has caused constant growth and confusion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markets. In particular, counterfeit money crimes are also on the rise in official statistics, and it is estimated that about 20 times more of the counterfeit money caught by many criminologist and related industries are circulating in the market.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definition of counterfeit money crime, related law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the current status of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event counterfeit money crime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rain experts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sharing with national agencies and private institutions, and second, financial institutions own counterfeit money detection through various media reporting(reward) systems and promotion, and the principle of burden on beneficiaries.

성경에 나타난 전투들(계속)

김평식 한국성서고고학회 1999 성경과 고고학 Vol.- No.24

미국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쟁

김평식 한국노동연구원 2019 국제노동브리프 Vol.17 No.5

미국의 새로운 H-1B 비자 정책과 시사점

김평식 한국노동연구원 2019 국제노동브리프 Vol.17 No.1

상습적인 직장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평식,신현주 한국중독범죄학회 2014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4 No.1

오늘날 기업의 경영환경이 점차 복잡화ㆍ다변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소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직장 절도는 기업 경영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그 동안 문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듯하 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장절도(workplace theft)를 준(準) 범죄 현 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절도라는 개념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 그 유형이 다양하여 일관성 있는 구분이 어렵고, 특히 동ㆍ서양의 문화와 가치관 등 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그 개념과 유형 등을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습적인 직장절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장절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에 대한 예방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직장절도의 유형은 시간(time), 현금, 물품, 정보 절도로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욕구 (needs), 성격(personality), 도덕적 해이(ethical behavior)를, 조직적 요인으로는 스트 레스(stress),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을,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조직 분위 기(organization climate)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직장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상호감시시스템 및 물리적 경비시스템 구축, 윤리의식의 확립 등을 제언하였다. Nowadays there are a wide variety of risk factors to which companies are exposed along with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diversified business environments. It's evident that workplace theft is one of actions to pose a severe threat to business administration, but it has been overlooked so far. Rather, that seems rampant in our society. In the West, however, workplace theft has long been regarded as problems, and lots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s to that. In contrast, this concept itself is not yet familiar in our country, and not many studies have ever examined it, either. Furthermore, there are various kinds of workplace theft, which results in impeding the well-established classification of it, and it's not an easy task to define it and its types due to disparities between Asian and Western cultures and val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orean concept and classification of workplace theft based on earlier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on preventive policy setting related to factors affecting workplace theft. Four kinds of workplace theft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ime theft,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Three factors were selected as the personal factors to affect it: needs, personality and ethical behavior. And two were selected as the influential organizational factors: stress and job satisfaction. Finally, organizational climate was selected as an influential environmental factor.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these kinds of workplace theft, it's suggested that criminal record should be checked when new employees are hired, that a mutual observation system and a security system should be built, and that people's ethics should be strengthened.

대형 쇼핑물의 상습적인 절도범죄 사례 연구

김평식,조영두 한국중독범죄학회 2017 한국중독범죄학회보 Vol.7 No.1

이 연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여에 걸쳐A 쇼핑물내에서 절도행위를 하여 적발된 절도행위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연구자 및 경비원이 작성한 기록서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총 4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진술서의 결과는 절도행위자는 한국 국적, 여성, 10대의 중․고등학생, 미혼, 부모나 형제자매와 아파트에 거주하며, 근거리 및 원거리와는 상관없이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한다. 기록서의 분석결과는 화요일에 가장 발생하고, 절도발생시간과 적발시간은 저녁시간, 젊은 연령대가 선호하는 매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절도피해액은 1만원이하의 소액, 절도품목으로는 의류가 가장 많았고, 절도적발은 매장업주신고 → CCTV 모니터링 → 경비원 적발이 가장 많았다. 단독범보다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사전에 계획하고 범죄를 행하는 계획적 범죄, 범행 후 즉시 범죄현장을 이탈하는 점프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절도처리는 매장업주와의 합의를 통한 훈방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절도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패턴을 이해하여 절도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비원은 절도행위자의 적발과 신병인도까지의 전반적인 처리절차 관련법과 지식을 함양하는 등 전문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쇼핑물을 관리하는 주체는 절도범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매장업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져 적극적인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보완하고, 연구되어진다면 대형 쇼핑물 내 절도예방에 귀중한 데이터로도 활용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statement made by a theft actor who was found guilty of a theft within the "A shop" for 1 year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6, and a record prepared by researchers and security guards A total of 42 cases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e statement is that the theft actor resides in South Korean nationality, women, teenager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ingle parents, parents, siblings and apartments, and visits at least once a week regardless of near or far. A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most common on Tuesdays, and the time of theft and the time of theft occur most frequently in the evening and in the stores preferred by the younger ages. Theft was the smallest amount less than 10,000 won, and theft was the most frequent item. Most of them consisted of a livelihood system in which two or more persons steal goods that are more exclusive than a single person, planned crimes planned beforehand and crimes committed, and jump types that leave crime scene immediately after a crime.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theft measures were taken through agreement with the store owners. Based on these studies, policy alternatives are as follows. The crime prevention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y understanding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rime actors and crime patterns. The security guards should specialize in developing the relevant laws and knowledge of detection procedures of theft actors and the general process of handling crime. In addition, the subjects who manage the shopping should be interested in active crime prevention by periodical announcement for preventing the crime of theft, attachment of informati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raining of shop owners. If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pplemented and studied, it will be used as valuable data for prevention of theft in large shopping malls.

개인적, 조직적 및 환경적 요인이 직원절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범죄정보연구 Vol.1 No.1

이 연구는 직원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도덕적 해이 정도, 욕구 불만, 스 트레스 정도), 조직적 요인(처벌 가능성, 직무 불만족, 갈등 정도), 환경적 요인(조직 분위기, 경제 적 어려움)으로 구분하고, 직원 절도를 시간 절도, 현금 절도, 물품 절도, 정보 절도로 구분하여 영향 요인과 직원 절도와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금융업, 의료업, 서비스업, 생산・제조업, 공공기관 등 5개 업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각각 100부를 배포하여 그 중 89%인 445부를 회수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SPSS 19.0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간의 상관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상관관 계 분석, T-test 및 분산 분석, 직원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직원 절도와의 영향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직원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시간 절도에서는 스트레스 정도, 처벌 가능성, 갈등 정도, 경제적 어려움, 현금 절도는 욕구 불만, 스트레스 정도, 갈등 정도, 조직 분위기, 경제적 어 려움, 물품 절도는 욕구불만, 스트레스 정도, 직무 불만족, 갈등 정도, 조직 분위기, 경제적 어려 움, 그리고 정보 절도는 욕구 불만, 갈등 정도, 조직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인적 요인의 도덕적 해이 정도는 직원 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인별로 설명하면 첫째, 개인적 요인의 경우 욕구 불만과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직원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구 불만이 클수록 현금 절도, 물품 절도, 정보 절 도에 스트레스 정도가 클수록 시간 절도, 현금 절도, 물품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적 요인은 직원 절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직무 불만족, 갈등정도에 따라 직원 절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절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처벌 가능성이 낮을수록 시간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직무에 대한 불만과 만족도가 낮을수록 물품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갈등 정도가 클수록 모든 직원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적 요인은 조직 분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은 직원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절도에 대해 관대하고 용서해주는 조직 분위기는 현금 절도, 물품 절도, 정보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모든 직원 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원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절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조직 분위기, 처벌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실제적인 처벌시행과 내부 통제의 지속적인 관리 및 물리적 안전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며, 직원의 정기적인 신상 조회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 지막으로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거나 초과 근무수당 및 출장비 유용, 공용 물품 남용 및 무단 반출, 내부 정보이용 부당 취득 등의 사소한 행위 또한 직원 절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는 명확한 윤리인식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theft and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for that. Personal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selected as the possible factors to affect employee theft, and employee theft were divided into time theft,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It's ultimately meant to seek ways of preventing employee theft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about that. As for influential factors for employee theft, seven items that dealt with personal factors were utilized, which were related to the level of moral hazard, frustration and the level of stress. Concerning organizational factors, nine item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job dis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conflicts were put to use.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eight items about organizational climate and economic hardship were in use. Employee theft was divided into four sub factors: time theft,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17 items were prepared to measure the four sub factors. As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gender, age, academic credential, marital status, pay, type of occupation, company size, title, form of employment and working career, 10 items were prepared after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were found to have made differences to employee theft in earlier studies were selected as control variabl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company employees who were selected from the financial industry(banks, credit card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and securities companies), the health care industry (hospital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service industry(hotels, department stores and big-scale marts), the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y(manufacturing plants) and public 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in the metropolitan area(Seoul, Gyeonggi Province and Incheon).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455 respondent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ncerning differences in awareness of employee theft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respondents who worked in smaller firms with less than 100 employees, who worked during a shorter period of time, who were unmarried, who were administrators(section chiefs), who were younger, who work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in the service industry and who were less paid, took employee theft more seriously than their counterparts. In contrast, the respondents who worked for more years weren't well aware of every kind of employee theft or didn't take it seriously. As to influential factors for employee theft, time theft was under the influence of stress level, punishment possibility, the level of conflicts and economic hardship, and cash theft was affected by frustration, stress level, the level of conflicts, organizational climate and economic hardship. Article theft was under the influence of frustration, stress level, job dissatisfaction, the level of conflicts, organizational climate and economic trouble. Information theft was affected by frustration, the level of conflicts, organizational climate and economic difficulty. The level of moral hazard that was one of personal factors didn't have any impact on employee theft. To be specific, two personal factors that were frustration and stress level exerted an influence on employee theft. A bigger frustration had a more negative impact on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and heavier stress exercised a more negative influence on time theft, cash theft and article theft. Among the organizational factors, punishment possibility, job dis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conflicts affected employee theft. A less awareness of employee theft and the lower possibility of punishment had a more negative impact on time theft, and article theft was more negatively affected by job dissatisfaction and lower job satisfaction. A higher degree of conflicts exercised a more negative influence on every type of employee theft.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rganizational climate and economic hardship affected employee theft. The kind of organizational climate that was more tolerant of employee theft and forgave it more easily exerted a more negative influence on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and greater economic hardship had a more negative impact on every sort of employee theft. Therefore the kind of organizational climate that takes employee theft seriously should be created, and accurate punishment criteria should be prepared. In addition, practical punishment should be inflicted in an immediate and fair manner, and a stricter, consistent internal control and the reinforcement of a safety system are required. Employee background check should be conducted on a regular basis, and differentiated work ethics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Finally, ethical education should be offered for employees to learn that trivial things such as taking care of personal affairs during office hours, appropriation of overtime allowance or official travel expenses, abuse of things for common use, taking things for common use out of the office without permission or acquiring illicit gains by taking advantage of inside information might be classified into the category of employee theft. In this study, various factors related to employee theft were investigated in a synthetic way, and it's found that employee theft is under the heavy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as well as pers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that were found to have been influential in earlier studies. In earlier studies, employee theft was selected as a dependent variable afte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were selected, but 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assified employee theft into time theft, cash theft, article theft and information theft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of the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to these kind of employee theft.

민간 신변보호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평식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20 한국범죄정보연구 Vol.6 No.2

민간 경비업 중 신변보호분야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지만 그 틀 속에 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의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변보호의 연구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오랜 전의 일이 아니며, 관련연구가 극히 소극적인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함으로써 실제 로 연구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점 즉, 민간 신변보호업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민간 신변보호업무는 고객과 신변보호업체와의 도급을 통해 고객에게 신변보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신변보호는 각종 미디어와 대학의 관련 학과 운영 등으로 일반인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선망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이한 용어사용, 각종 이권개입, 위법행위와 범죄, 폭력행사 등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넓게는 민간 경비업의 전반에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연구는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경험한 본 연구자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연구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 등이 다수 설명되어 민간 신변보호업무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통해 신변보호업무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신변보호업무는 관련 법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도급의 현실화, 신변보호원의 전문 화된 교육 등의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re is no shortage in grasping the overall problem in the personal protection field amo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but a clear study of why such a problem occurs within the framework is needed. It is not a long time ago that research on personal protection emerged as an important concern, and related research was extremely passive and thus wasted too much time and energy, which is an essential problem to be studied, that is, taking a concrete approach to the phenomenon occurring in pr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It is also true that it was difficult. Private personal protection work provide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by providing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and equipment to customers through subcontracts with customers and personal protection companies. Personal protection has established itself as a new enviable occupational group as the positive aspects of the general public have emerged due to the operation of various media and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but on the one hand, the use of different terms, various interests, illegal acts, crimes, and violence events As a result, it is returning as an arrow of criticism in the general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who experienced public security and private security, studied what is actually happening, and many contents that were not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were explained. It is trying to settle the work. Personal protection work should be operated within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alternatives to improve and develop the problems currently faced such as the realization of subcontracts and specialized training of personal protection personnel should be prepared.

자기방어기제가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

김평식,신현주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4

This study is an empirical study of how self-defense mechanisms affect SNS addiction. The study targets 329 male and female adults aged 20 or older living in Seoul. Since the spread of COVID-19, the risk of digital addiction has increased due to 'social distancing'. In particular, as the use of SNS increases, addiction symptoms such as anxiety, depression, and daily life disorder are appearing, it is a big social problem. Therefore, the study wanted to verify the impact of self-defense mechanisms on SNS addiction, which have a wide range of effects on individual adaptation and coping methods. According to the study, groups with more SNS use time tended to have a higher level of addiction, and immature defense mechanisms among self-defense mechanisms had the highest impact. 이 연구는 자기방어기제가 SNS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성인 329명이다. 코로나 19(COVID-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디지털 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NS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불안, 우울 및 일상생활 장애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독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적응과 대처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자기방어기제가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SNS이용시간이 많은 집단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자기방어기제 중 미성숙 방어기제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범죄와 교정복지적 측면에서의 대응방안

김평식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4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추돌,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 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런 사고들의 공통된 결말은 늘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고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차량과 차량 간의 충돌이 아닌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과 분노로 표출되는 보복운전 범죄는 더욱 그러하다. 유용한 교통수단의 자동차가 ‘도로 위 흉기’로 변하는 보복운전 범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사회 안전을 무너뜨리는 위험요소이다. 최근 보복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 범죄의 개념, 처벌기준, 관련법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운전을 하다가 순간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운전의 범죄행위로 표출하여 더 큰 사고나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보복운전 범죄의 정의, 성립요건, 유형, 발생원인과 현황 등을 살펴보고, 보복운전 범죄에 대한 형사적, 법․제도적, 예방적 방안, 그리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always many incidents such as crossing the center line on the road, collision due to careless driving, reckless driving, and drowsy driving. of course, the common consequences of these accidents always lead to big accidents and cause human and physical damage.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oad rage crimes that are expressed not as a collision between a vehicle and a vehicle but as emotions and anger between a person and a person. A road rage crime in which a car with useful transportation is turned into a weapon on the road is a risk factor that could lead to a major accident. despite strong criminal punishment and intensive crackdown on recent road rage crimes, they are still not eradicated, and they continue to rise. In addition, he is not aware of the concept of road rage crime, penalty criteria, and related laws, and is unable to control his feelings and anger at the moment, and is expressing himself as a criminal act of road rage crim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requirements, types, causes, and status of road rage crimes, and suggests the criminal, legal, preventive, and necessary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