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OC 현황과 잠재 투자 수요 전망

김태황(Taehwang Kim),곽문수 대한토목학회 2005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9

한-EU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상관성 분석

김태황 ( Taehwang Kim ),조정환 ( Junghwan Cho ) 한국EU학회 2021 EU학연구 Vol.26 No.2

글로벌 통상관계에서 FDI의 확대와 교역 증대는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FDI와 교역의 상호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기업의 무역 투자 전략과 국가의 통상정책은 일률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탄력적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EU 양자간 교역에서 쌍방적인 FDI의 증감이 상품무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0-2019년 한국의 EU 28개 회원국에 대한 FDI와 상품 수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2010-2019년 EU 17개국의 한국에 대한 FDI와 상품 수출의 상관관계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한국과 EU는 FDI를 확대함으로써 상품 수출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EU의 시장 규모와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한국의 대EU 상품 수출도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향후 보다 엄밀한 검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EU 교역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와 무역을 독립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EU의 교역관계에서 투자와 무역의 보완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EU FTA에서 투자 조항을 추가 협상하거나 별도의 투자협정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와 무역의 상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In global trade relations, expansion of FDI and increase in trade can represent substitution or complementarity. When the reciprocity of FDI and trade appears complex, it is difficult to make uniform decisions about a company’s trade investment strategy and national trade policy, and a flexible strategic choice must be m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increase or decrease of bilateral FDI between Korea and the EU can affect changes in commodity trade.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s FDI and commodity exports to 28 EU countries in 2000-2019 was analyz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FDI and commodity exports to Korea by 17 EU countries in 2010-2019 was empirically analyzed. Korea and the EU confirmed that by expanding FDI, they could also increase product exports. It was estimated that Korea's exports of goods to the EU could increase as the market size and income level of the EU increase. It is inferred that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TA does not contribute to increasing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more rigorous verification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In order to continuously revitalize Korea-EU trade relations, investment and trade can be considered as complementary package strategies rather than independent consider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lementary functions of investment and trade in the Korea-EU trad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mutuality of investment and trade by negotiating additional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current Korea-EU FTA or promoting a separate investment agreement.

비경매 시장을 포함한 한국 미술 작품의 가격지수 모형 연구

김태황(Taehwang Kim),김명수(Myeong-Soo Kim),신형덕(Hyung-Deok Shin),김영석(Young-Seok Kim)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정책논총 Vol.30 No.1

유럽연합(EU)의 대(對)한국 FDI 동향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유치 확대 방안

김태황 ( Taehwang Kim ),한웅희 ( Woonghee Han ) 한국EU학회 2020 EU학연구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연합(EU)의 한국에 대한 FDI의 동향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유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EU FDI의 결정요인이나 추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동향 분석과 전략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후 글로벌 투자 정책과 트렌드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EU는 한국에 대한 FDI 최대 투자국이지만 유입의 변동성이 크다. 절충이론에 따라 FDI의 복합적인 결정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는 FDI의 질적 확대 전략을 추진할 수 없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과 연계되는 융복합적인 FDI 유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에 대한 산업별 필수 FDI 수요 지도와 실천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FDI 유치 체계를 혁신하고 이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수요자 중심적인 제안형 FD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이행점검 체계와 연계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 세제 지원을 포함한 혁신적인 지원 특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EU에 배타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 중심의 FDI의 질적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FDI to Korea by the European Union and to present countermeasures so as to expand inflow after COVID-19. It is a policy study that presents trend analysis and strategic countermeasures without attempting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determinants or trends of Korea-EU FDI. The impact of COVID-19 will result in structural changes in subsequent global investment policies and trends. The EU is the largest investor in FDI to Korea, but the inflow is highly volatile. Even if the complex determinants of FDI ar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eclectic theory, the qualitative expansion strategy of the FDI cannot be pursued from a supplier-oriented perspective. Korea should pursue a strategy to attract convergent FDI that is linked to industrial innovation and restructuring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order to take the lead in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after COVID-19, we should innovate the FDI attraction system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by preparing an industry-essential FDI demand map and implementation roadmap to the EU.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conjunction with the Korea-EU FTA implementation inspection system to boost demand-centered proposed FDI. Innovative support exceptions, including financial and tax support, should be applied. It will be possible for Korea to expand the quality of demand-oriented FDI by providing exclusive incentives to the EU.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효과 분석

김태황(TaeHwang Kim),김명수(MyeongSoo Kim)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2

본고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투명성 제고 정책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에 종사한 전문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건설공정 6단계 가운데 시공과 감독 과정에 역점 을 두는 것이 건설 투명성 제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 유효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명성 제고 정책은 제도적 측면, 산업구조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계약 및 설계변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투명성 제고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정책들의 시행 효과가 효과적으로 시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역량의 부족과 공공 발주기관의 리더십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산업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설 투명성 지수(CTI) 를 개발하고 건설 정보관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transparency improvement policies implemen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We analys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questionnaires made up to the professionals with more than 5 years career in management job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be more effective, the transparency improvement policies need to be emphasized on the construction work and supervision process among 6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activities. The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on the triangle dimension: institutional, of industrial structure, socio-cultural. In detail, the polic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contract and to the design change would be more effectiv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s for reasons why the existing policies have made slow progress, the most effective factors have been lack of systematic competency of the government and that of leadership of the public ordering organizations. And as for addi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we analysed that it should be more effective to create and develop a construction transparency index(CTI) and to set up a prevention system against corruption in making efficient use of the construction information management.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

김태황 ( Taehwa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6 국제통상연구 Vol.21 No.3

국제개발 원조는 수원국의 사회 경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국민소득 증대에 유효한 파급영향을 끼쳐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철도, 전기 부문의 개발 수준은 무역규모와 ODA 규모의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ODA 수원금액의 국가별연도별 변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교역 규모의 확대와 배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 대비 공여규모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실행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및 통상 협력과 연계된 통합적인 패키지형의 원조방안을 장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ODA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보완성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통합의 시너지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the ODA in 5 middle asian countries and to suggest strategic choices of Korea so as to activate the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ODA for them. The ODA implemented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of the ccountries indicated poor performances in sectors of education, of railroad and of electricity supply. The amount of ODA for them in the period of 2000-2013 has recorded decreasing tren, especialy for Kazakhstan. Korean ODA for these countries is also decreasing although the trade amount has been expanded for 10 years. The ratio of the ODA to the trade amount has been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to that of the other donner countries for the 5 middle asian countries. So we suggest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ategies that Korea has to activate the ODA policies combined to the industry and trade cooperation as composite package for the 5 countries in the long terms.

브렉시트와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평화의 정치경제학과 성경경제학적 고찰

김태황(Taehwang Kim) 한국기독교경제학회 2019 OIKONOMOS Vol.6 No.2

본고는 유럽 경제통합의 합목적적 관점에서 브렉시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럽 경제통합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평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브렉시트는 단면적으로는 EU 탈퇴를 의미한다. 하지만 영국이 EU 후발 가입국이었고 유럽경제통합이 본질적으로 유럽의 평화와 경제 회복의 공동체적 대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브렉시트는 평화의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쟝 모네가 슈망과 더불어 유럽 경제공동체 창설을 주도하게 된 것은 경제통합이 경제와 정치, 군사, 사회의 유럽 연합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공동 이익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유럽공동체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유럽의 공동 발전을 추구한 점은 유럽 경제통합의 본질적인 요소이자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EU는 평화를 위한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경제적 전략을 구현한 결과로 발전해 왔다. 평화의 정치경제학적 고찰은 성경에서 예시적으로 증언한 갈등과 대립 구도의 극복 사례로부터 역사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reconsider the politico-economic perspective of peace inherent in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by critically reviewing Brexit from the point of view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Brexit means cross-sectional withdrawal from the EU. However, given that Britain was a late EU member country and that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was essentially a communal alternative to peace and economic recovery in Europe, Brexit implies denial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of peace. Jean Monnet led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with Robert Schuman because economic integration was the foundation for sustaining the European Union of economy, politics, military and society. The pursuit of co-development of Europe by expanding the comprehensive European community base, as well as economic common interest, was an essential element and ultimate goal of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The EU has developed as a result of implementing a political and economic strategy of building an economic community for peace. Politico-economic considerations of peace can draw historical insights from examples of overcoming conflict and conflict structures exemplified in the Bible.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EU의 한국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 분석

김태황 ( Taehwang Kim ),조정환 ( Jungwhan Cho ) 한국EU학회 2020 EU학연구 Vol.2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더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교역국의 직접적인 수입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제3국의 간접적인 조치도 고려하여 통상 우선적인 경제정책의 운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출 시장전환은 중장기적인 산업 및 사업 구조조정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 EU를 비롯한 교역국의 통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상관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체제를 확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stical appropriateness of EU’s safeguard measures for Korean iron and steel products, which went into effect in February 2019. The focus was on observing whether the EU's safeguard measures were correlated with concerns caused by U.S. import restrictions. Has there been a surge in Korea's exports to the EU to the point where the EU has put its safeguard measures into effect? Is Korea's increase in steel exports to the EU the result of a market shift following U.S. import restrictions? Does the export of the Korean steel sector to the U.S. have any real trade correlation with Chinese steel imports? It was difficult to find statistical correlations for each of the three questions, and even if partial correlations were valid, the correlation was analyzed at a low level. It is believed that the EU's safeguard measures were more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of U.S. protectionism than by internal market factors. Korea should strengthen the operational stance of its trade-first economic policy in consideration of indirect measures by third countries as well as direct import regulatory measures by trading partners. A short-term export market shift should be coupled with mid and long-term industrial and business restructuring measures. It should expand its system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rade systems in the EU and other trading partners and to strengthen monitoring of trade relations.

국제 반부패 교육기관 설립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연구

김태황(Kim, Taehwang),오필환(Oh, Pil Hwan),이성만(Lee, Sung Man),배성호(Bae, Sungho)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1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반부패 이슈가 부각된 바에 비해 독립적인 전담 국제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사후적 조치로서 반부패 감시와 평가도 중요하지만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적 반부패 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도 유효한 파급영향이 기대된다. 한국은 국제 반부패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반부패 경제발전 이니셔티브와 청렴한류의 국가 브랜드를 창출해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분교)를 한국에 유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국제 반부패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 반부패 교육기관의 설립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IACA의 지부(분교)를 효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There is no independ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anti-corruption issues in global governance. Anti-corrup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is also important as a follow-up measure, but measures to expand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to prevent corruption conducts are also expected to have a valid ripple effect. By actively carrying ou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 Korea can create a national brand of anti-corruption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and Korean mouvement of integrity. The Asia-Pacific branch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will be attracted and operated in Korea to lead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policy choice for Korea to efficiently establish a branch of the IACA by analyzing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ts socioeconomic expectations.

해외건설 지원제도와 활성화 전략

김태황 ( Taehwang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012 건설경제산업연구 Vol.3 No.1

최근 2~3년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해외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과거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도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사업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 해외건설사업은 경상수지 개선, 일자리 창출, 경기 조절, 국내총생산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가칭 ``해외건설 로드맵 2020-2030``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자원개발에 연계된 사업 발굴과 사업 제안을 위한 입체적인 외교통상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정상이나 각료의 경제외교 순방을 정례화할 필요도 있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동 시장진출도 권장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근시적이고 일회성의 저가 경쟁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유효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 분석력을 강화하고 현지 정부와의 협력 채널의 강화, 현지 또는 제3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 부문별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는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Examining, for the last 2-3 years, the foreign construction performances of the Korean firms in global market, we should consider the foreign construction as future growth industry to promote the Korean economy. The foreign construction industry contributes to improvement of current balance, job creation, regulate business cycle, growth of GDP. To activate the foreign construction, above all, Korean government should go ahead with so called ``Foreign Construction Road Map 2020-2030``. The government has to also make efforts related to complex foreign affaires and trade, by which it could propose and manage divers business and activities closely linked with green growth and local resources development. It should be useful to regularize President`s or Ministers` official visits. To manage more efficiently high risk projects, I recommend strongly a cooperative strategies and activities between public firms and private firms to enter the local market. And Korean companies, to catch up a sustainable effective competitiveness, should come to an end the irrational bidding with absolutely low price and rather should reinforce the feasibility study of project and the cooperation network with local governments. It`s still necessary to extend a strategic coalition or partnerships with local companies or of other countries. Finally, Korean companies have to reinforce core competency in the global market and promote a localization strategy corresponding to the local socio-economical con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