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로 인한 응고섬유소용해계 변화의 Thromboelastography를 이용한 평가

김태헌,양대열,김성용,김하영,유홍성,최현,윤영준 대한감염학회 1982 감염 Vol.38 No.11

림프구성 기질의 위암에서 Epstein-Barr Virus [EBV], 세포자멸사와 림프구 침윤 정도와의 상관성

김태헌,조미연,이상엽,정우희,박광화 대한병리학회 2001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35 No.4

[P5-76] 막걸리 효모와 유산균의 위산 저항성

김태헌,이윤조,박선일,방극승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9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09 No.11

도시와 농촌 인구현상의 격차와 심화

김태헌,이창송 한국농촌사회학회 1995 農村社會 Vol.5 No.-

한울 1,2호기 증기발생기교체(SGR)의 방사선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 고찰

김태헌,오세용,박세교,김효철,이의동,염준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3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13 No.11

도시와 농촌 인구현상의 격차와 심화

김태헌,이창송 한국농촌사회학회 1995 農村社會 Vol.15 No.-

Synthesis of Uniformly Doped Ge Nanowires with Carbon Sheath

김태헌,장야무진,최순형,서영민,이종철,황동훈,김대원,최윤정,황성우,황동목 한국진공학회 2013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2013 No.8

미국의 양적완화와 베트남의 수출경쟁력

김태헌 한국아시아학회 2019 아시아연구 Vol.2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Vietnam's export competitiveness to the US by quantitative easing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study, we could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trend of import specialization shown by the United States in the 20 major export items of Vietnam indirectly proved tha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is complementary. Second, the US economy based on the heavy chemical industry did not show a great difference in terms of trade specialization with Vietnam, which is promoting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centered on light industry. Third, during the quantitative easing period of the United States, Vietnam's 20 major export items tended to show a shrinking export specialization or a slow improvement in import specialization, but 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export specialization and import specialization. Fourth, the quantitative easing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attempted to overcome the economic recession by enhancing export competitiveness, had a negative effect on Vietnam's 20 largest export items, but it was not fatal enough to catch up with economic growth.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export-specific items utilizing its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nd industrial structural comparative advantage rather than fearing global exogenous shock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not be overlooked as a key mean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for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베트남의 對미 수출경쟁력 변화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베트남의 20대 수출품목을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무역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과 베트남의 RCA 및 TSI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베트남 20대 수출품목군에 있어서 미국의 수입특화 경향은 미국과 베트남의 산업구조가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었으며, 미국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수입특화품목의 수출특화품목으로의 전환은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규명에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중화학공업 기반 미국경제가 경공업 위주 수입대체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베트남과 무역특화도 측면에서 큰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셋째,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동안 베트남의 20대 수출품목은 수출특화도가 위축되거나 수입특화도 측면에서 약보합 경향을 보였지만, 미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출특화 및 수입특화도 개선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넷째, 수출경쟁력 제고로 경기불황을 극복하고자 시도된 미국의 양적완화가 베트남의 20대 수출품목군에는 부정적 효과를 끼쳤지만, 경제성장의 펀더멘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같은 글로벌 외생적 쇼크에 위축되기보다 선제적 환율방어정책과 자국이 보유한 인적 및 물리적 자원과 산업구조적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특화품목 개발,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경찰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정립 방안

김태헌,최응렬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3

Conflicts are an unavoidable phenomenon in human society, and there are various types of conflict.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are becoming more common in modern society, and it becomes more severe when there is big difference of understanding. As mentioned above, conflicts are common in social life and normally have two sides: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Traditionally, conflicts have been recognized as a negative aspect which can destroy the organization due to the inefficiency, but recentl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re exist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educing the negative aspects caused by conflicts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has been emphasized. Therefore this explains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has growing interest in our society. Conflict management can be said to be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 dysfunctional function of conflicts into a positive function, and it is more important issue in policing activities. In gener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are inextricably linked. In particular, depending on how the local police as conflict mediators in the community, the management conflicts through communication, secondary crimes can be prevent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can be restored. Therefore, as a crime prevention activity, it should be turned into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that detects and resolves conflicts in early stage. Recently, many research works on community policing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Korea, and as a life-oriented policing service, it has developed that a community policing activity with interest in providing security information to residents and solving problems with residents and their families. Resolving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families is now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police, and mediation is commonly used to resolve various conflict cases. This study aim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local police as conflict mediators, thereby strengthen the stability of the community and the police function as a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policing and conflict mediation, this paper can also provide the guideline for training of conflict mediation expert. And by understanding the five types of conflict resolution by Thomas & Kilmann(1975), the tool with the highest validity, it was guided to find a way to respond according to the conflict situation. In this paper, the current local police problems were analyzed based on two perspectives to provide appropriate solutions. First, from a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 it is to clarify and actively utilize the legal basis for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such as at the prosecution and court stages. In addition to crime, it is also introduced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such as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noise between apartments neighbors. Second, fro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to revise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local police and shift away from the existing policing to the role of the local police as a conflict mediator focusing on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nd it was derived that the need for reorganization of the scope of the local police or the need for institutional change should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demand for policing,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 crime rates.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as below, firstly the life-oriented policing service to strengthen the role in the non-criminal fields,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use of recovery communication program, thirdly, the training of conflict mediation experts for resolving community problems. 갈등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의 가능성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해가 다를 때 심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갈등이란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갈등은 조직을 파괴하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갈등관리는 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경찰의 치안활동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과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지역경찰이 지역사회에서 갈등조정자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 활동으로서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활동으로 주민에게 치안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사이의 갈등문제 해결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과 가정의 갈등문제 해결은 최근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며, 다양한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조정(mediation)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경찰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경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갈등조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갈등조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타당성이 가장 높은 도구인 Thomas & Kilmann(1975)의 갈등해결유형 다섯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을 찾도록 설명하였다. 현재의 지역경찰의 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그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회복적 사법의 실무적 관점에서 검찰이나 법원단계에서와 같이 경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즉, 가정폭력, 학교폭력이나 층간소음 등 이웃 간 갈등해결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지역경찰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기존의 치안활동 위주에서 벗어나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찰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치안수요와 환경적 변화, 범죄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 범위의 재편성 또는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① 비범죄 분야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②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김태헌,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1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피해나 니즈(Needs)를 다루고, 가해자의 책임에 따른 변상 및 공동체 관계회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피해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교나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6년 검찰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형사조정제도가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이 회복적 사법이 법적으로 마련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는 선도조건부 훈방 등 회복적 사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념과 실천방안의 이해 및 각 사법단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제도 분석을 통해 경찰단계에서의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운영 한계, 검찰 및 법원단계 회복적 사법의 합목적성 한계, 제도 운영 및 전문가 활용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도출했다. 한편 경찰단계의 법제화를 통해 훈방, 즉결심판제도 및 형사조정, 화해권고의 도입 등 회복적 사법의 확장을 이루고, 지역경찰의 대민 서비스 역할 강화, 회복적 사법활동의 직접 개입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및 공조체제 강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