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의 임상적 분석

김치욱,김상희,노병선 대한외과학회 1997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1997 No.5

글로벌 세력전이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대 브릭스(BRICS) 전략을 중심으로

김치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국가안보와 전략 Vol.14 No.4

This article explores Korea's foreign policy strategies in global governance to cope with the accelerated global power transition that results from the rise of the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While the BRICS, as a challenger, could prompt the decline of the Post-World War II global governance architecture, it might focus on strengthening their political say within the existing liber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The future behavior of the BRICS can be both a challenge to and an opportunity for Korea in international politics. Korea needs to implement middle power diplomacy by playing the appropriate roles as a catalyst, a facilitators, and a manager, and by building a middle-power coalition and a networked diplomatic infrastructure. Specifically, Korea, as a catalyst, would increase the legitimacy of the UN system in global security, and introduce a new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BRICS Development Bank and the existing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n global development. As a manager, Korea would stabilize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dominated by the US dollar, and make efforts to multilateralize the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FTAs). Furthermore, Korea needs to be equipped with the administrative and intellectual infrastructure for multilateral diplomacy,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the G20, and to build a middle-power coalition like MIKTA. 이 논문은 브릭스(BRICS)의 부상과 글로벌 세력전이 속에서 중견국 한국이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한다. 브릭스는 신흥 도전세력으로서 전후 글로벌 거버넌스 아키텍처의 쇠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기존 자유주의 원칙과 제도 안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브릭스의 행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한국에는 기회이면서 도전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촉매자·촉진자·관리자 등 중견국 역할에 적합한 이슈영역을 발굴하고, 대 중견국 연합 등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한국은 촉매자로서 국제안보 영역에서 UN체제의 정당성을 높이고 국제금융 영역에서 브릭스개발은행과 기존 다자개발은행간의 노동 분업을 꾀해야 한다. 관리자로서 국제통화체제에서 기존 달러체제의 안정화를 주도하고 국제무역질서에서는 중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다자화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네트워크 외교 전략도 요구되는데, 브릭스의 요구를 기존 다자체제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다자외교의 인적·물적·지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의 컨트롤 타워로서 G20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브릭스가 블록화에 대비하여 일종의 중견국 연합체를 안전판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다자외교 전략과 네트워크이론의 시사점

金治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1

이 논문은 글로벌 세력확산의 새로운 조류로서 국제의회네트워크의 부상에 주목하고 네트워크이론에 입각하여 국회의 다자외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한다. 국제의회네트워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성 결핍을 완화하는 정치적 보충제로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 현상은 그동안 부정적인 평가를 면치 못한 의원외교를 개선하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하여 기존의 양자 방문외교에서 다자 의회외교로의 전환을 주문한다. 다자의회외교는 외교의 행위자, 이슈 및 대상, 그리고 공간적 범주가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양자 간 방문활동보다는 국제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무대로의 아웃리치를 요구하며, 다양한 외교이슈에 조응하는 위원회별 특화 필요성에 무게를 둔다. 아울러 다자외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적·물적 인프라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This article explores a strategy of multilateral parliamentary diplomacy for the National Assemb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rise of international parliamentary networks (IPNs) as a new phenomenon of power diffusion in world politics. IPNs have increased their political influence because they were expected to alleviate democratic deficit in global governance. It opens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its diplomatic under-performance. Our research suggests the need for a shift from the existing bilateral visit-based diplomacy to a multilateral network diplomacy. This multilateral network diplomacy is based on the variety and heterogeneity of actors, issues, partners, and geographical spaces. Thus, it emphasiz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nferences rather than bilateral visits, requires outreach from Asian toward global counterparts, and issue-specific division of labor among congressional committees. Also it needs a better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personnel, and budget.

글로벌 보호무역 네트워크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김치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지역연구 Vol.31 No.2

Witnessing the diffusion of global protectionis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aims at highlighting its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s using network analysis. It explores key features of global protectionism network, based on the data on 160 WTO member countries from 2008 to 2020. It finds that an increasing network density signals a more globalized protectionism, and that higher reciprocity shows the retaliatory nature of protectionist measures, and finally that the U.S.-China-India tripartite system holds a gate-keeping power within the network. Meanwhile, South Korea is at the center of protectionism-receiving networks and under greater pressure of protectionist diffusion, but lacks any structural advantage for a circuit breaker. Its corresponding trade policy needs to construct an anti-protectionism network that links G20+α countries with a new political economic model characterized by more fairness and inclusiveness.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된 데에 주목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그 구조를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무역기구 160개 회원국에 대한 세계무역경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보호무역 네트워크의 구도와 속성을 탐구했다. 그 결과, 차별적 무역조치를 실시하는 대열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보호무역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조치의 상호 맞교환이 더 빈번해짐으로써 보호무역의 보복적 성격도 강해졌다. 또한 인접국가 간의 보호무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차 별적 정책의 확산 효과가 증가했으며, 미국-중국-인도 삼두체제는 보호무역의 문지기로서의 위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보호무역 수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고, 보호무 역의 확산 압력에 더 노출되어 있다. 그렇지만 보호무역의 회로를 차단할 만한 구조적 이점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G20+알파를 구성 노드로 하면서 자유무역의 공정성과 포용성 을 높이는 새로운 정치경제모델을 링크로 삼는 네트워크 통상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제도적 진화 요인 분석:비공식 정부네트워크(G20)를 중심으로

김치욱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2

This article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institutional evolution in global economic governance with focus on an intergovernmental network, the Group of Twenty (G20). The post-war world economy has been governed by multiple formal organizations and informal networks, but the creation of G20 summit in 2008 transformed the global economic governance architecture into a more hierarchical one. Despite dramatic increase in informal intergovernmental networks in global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their institutional evolution remains relatively scant in the literature. Adopting an analytic eclecticism, we test the hypotheses about the determinants of institutional change drawn from the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at i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as well as the theory of networked cooperation. Our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20 emerged as a result of global power transition and U.S.’ hegemonic project. Second, it path-dependently evolved into a network because of crisis-driven shortness of time horizon and the practices of preexisting institutions. Third, a trigger of G20’s institutional innovation was financial crises as a critical juncture that legitimized the then politically dormant idea of Leaders’ 20 vis-à-vis other alternatives. 이 연구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제도적 진화 요인을 비공식 정부네트워크인 G20를 중심으로 조명한다. 전후 세계경제는 공식 정부간기구와 비공식 정부네트워크에 의해 중첩적으로 관리되었으나, G20정상회의의 등장은 사실상 수직적인 거버넌스 아키텍처를 강화했다. 그런데 세계정치경제에서 비공식 정부네트워크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적 진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장관급 G20의 탄생과 정상급회의체로의 진화 과정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분석적 절충주의 입장,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 등 주류 국제정치이론과 네트워크협력이론을 바탕으로 규명했다. 그에 따르면, G20는 글로벌 세력전이와 패권국 미국의 프로젝트로서 탄생하고 발전했다. 둘째, G20는 금융위기로 인한 짧은 시간지평과 선행 거버넌스 제도들의 관행을 이어받아 일정한 제도적 경로의존성을 따르면서 변천했다. 그리고 G20의 진화는 금융위기가 제도적 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기존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한 결과였다.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관념의 대전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G20가 여타 대안제도들을 압도하고, 그때까지 큰 이목을 끌지 않았던 정상급 L20라는 아이디어가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금융위기와 미국의 국제경제책략: 지경학 시각

김치욱 세종연구소 2020 국가전략 Vol.26 No.1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nited States has carried out various geoeconomic statecraft to maintain international leadership as a rule-maker. The financial crisis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post-war liberal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under U.S hegemony. In response, the U.S. tried to stop a further decline of its hegemonic status by adopting geoeconomic means such as trade, financial and monetary, and investment policies. Through a more bilateral/unilateral trade policy, the U.S drastically revised free trade agreements, aggressively enforced domestic trade rules, and hard pushed for WTO reform.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pressured the economic rivals by arguing possible changes in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ightening sanctions on currency manipulation. Third, a more protectionist investment policy strengthened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stricted Chinese companies’ access to the American stock markets. These international economic statecraft causes a significant rift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and its liberal belief, suggesting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medies are necessary to brighten the dark side of neo-liberal globalization.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규칙제정자로서 국제적 리더십과 그 물질적 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경학 책략(geoeconomic statecraft)을 구사하고 있음을 조명한다. 세계금융위기는 전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은 패권 유지라는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금융・통화, 투자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지경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첫째, 무역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소다자주의, 그리고 양자주의 및 일방주의로 이동하면서 무역제재와 WTO개혁을 추구한다. 둘째, 금융·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지만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경쟁국을 압박하고 있다. 셋째, 투자정책의 경우, 기존 자유주의 기조에 보호주의 색채가 조금씩 가미되고 있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또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접근을 제한하려는 목소리가 의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제경제책략은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자유주의 이념에 일정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 같은 지구화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국내적·국제적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감독 거버넌스의 구조와 함의

김치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국가안보와 전략 Vol.13 No.1

본 논문은 아시아의 금융감독 거버넌스가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시아판 국제금융기구나 감독기구를 설립하자는 여러 구상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역내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활동에 지역 정부, 준정부기관, 비정부 행위자, 글로벌 경제기구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동참하는 거버넌스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3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국제결제은행아시아협의회 등 범지역 및 글로벌 금융기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금융감독 행위자들의 중첩성과 연계성은 아시아 국가들의 공약에 비공식적 구속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함으로써 지역 금융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shows that the governance archite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in Asia is characterized by complex networks encompassing both state and non-state actors. Since the 1997-8 Financial Crisis, Asian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ping with the vulnerabilities and risks of financial markets in the region. However, various initiatives for an Asian version of global financial supervisory body have yet to be realized. Instead, surveillance over regional financial markets is governed through a networked architecture which involves intergovernmental, trans-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ctors. The ASEAN+3 plays a major role within it, and some other trans-regional and global institutions also matter. Such complex networks of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can advance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by making informal commitments more binding and feasible.

아시아의 양자주의 무역질서와 한국의 다자화 전략

김치욱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2 국제정치연구 Vol.15 No.1

아시아의 국제무역은 점차 중첩적인 쌍무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FTA의 밀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안 중심의 네트워크를 향해 미국의 네트워크가 진입해오는 구도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 간의 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다.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공세적인 FTA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영향권을 구축하려고 해왔다.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 FTA 정치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들어 TPP(환태평양파트너십)를 매개로 적극적인 대 아시아 간여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아시아의 양자적인 FTA 게임에서 한국의 대책은 FTA 만능론과 망국론을 모두 지양해야 한다. 대신, 대외적으로는 양자 FTA를 다자주의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양자적 다자주의 접근법을 견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에 의해서 공유되도록 국내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trade in Asia has increasingly been governed by overlapping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FTAs). As the web of FTAs becomes denser, the China-dominated network of FTAs is penetrated by the U.S counterpart. Korea is sandwiched in the FTA competition of the two giants. China has sought to establish a sphere of influence with assertive FTA policies toward ASEAN countries. While seemingly standing aloof from the regional politics of FTAs, the U.S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urned to a more active engagement with Asia with focus on the TPP(Trans-Pacific Partnership). In this rampant FTA competition,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multilateralize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internally to reform the domestic economic governance so that the benefits of free trade can be shared by most Korean people.

국제경제협력의 효과성 결정요인 분석: G20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김치욱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3 국제정치연구 Vol.16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focus on compliance with the Group of Twenty(G20) commitments. It i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rise of the G20 summit as the premier forum of world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future of global governance. Using probit and logit models, we test the hypotheses about international compliance with 66 priority commitments. Our finding is that informal commitments are more likely to be complied whe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international system is less concentrated; the degree of economic openness and vulnerability is higher; and the issue is regulated by other formal international agreements. It suggests that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does not necessarily need a hegemonic state which could cost a share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voluntary participation 이상에서 G20정상회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들이 비공식적 국제공약을 준수하게 되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는 설립 헌장이나 상설 사무국 또는 명시적인 실행기구가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20의 비공식 공약에 대한 자발적 준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국가별 편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비공식 공약의 준수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세계경제협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한 정부협의체를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향배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작업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공약 준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법제화된 공식적 협정에초점을 맞추는 한계점을 보였다. 비공식 정부협의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이론·방법론상의 약점을 남겼다. 더구나 2009년 이래 세계경제체제의 중추 행위자로 공인된 G20정상회의는거의 관심 밖에 있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G20의 비공식 국제공약의 준수요인에 대해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서 국가들의 행태를 설명하는 국제정치와 비교정치 연구를토대로 공약준수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세웠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능력의 패권적 분포 상태로 측정되는 국제체계의 구조적 속성과 개별 국가들의 상대적 능력 등의 요인을 고려했다. 비교정치론 입장에서는 국가능력의 국내적 요인으로 정부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감안했다. 또한 자유주의접근법에 입각하여 세계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취약성, 민주주의의 수준 등의 요인을 검토했으며, 비교제도주의 시각에서 정책결정체계 내의 비토행위자 변수를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공약의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의 특성이 준수율에 미칠 영향도 가설에 추가했다. 위 가설은 19개 G20 회원국이 2008-2011년 사이에 합의한 66개의 공약을 표본으로 하여 순위형프로빗모형과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검증되었다. 그 결과, 비공식 국제공약이 준수될 확률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경우는, 국제체계 내에서 능력의 집중도가 약하고 국가들의 책임의식이 공유될때, 국제적·국가적 수준에서 경제의 개방성과 취약성이 높을 때, 또는 민간부문을 규제하는 공약이더라도 공식적인 국제협정에 의해 지지되거나 공약 상의 의무가 무겁지 않을 때였다. 이로부터 글로벌 경제협력의 동학에 관해 몇 가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패권의 쇠퇴가 국제제도의 효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패권안정이론의 가설은 G20 사례에서는 입증되지 않는 듯하다. 공약준수율로 본 G20의 효과성은 패권국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불구하고 증가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 패권의 약화는, 다른 국가들의 책임의식이공유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국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는촉매제가 될 수 있다. 국제협력 여부가 반드시 패권국의 물질적 능력의 함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둘째, 비공식 공약의 준수율이 경제위기의 위협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어떤 점에서G20의 미래를 그리 밝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G20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이유는 대공황 이후 미증유의 세계금융위기를 관리할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존재이유가 강했기때문이다. 만약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각국의 경제적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과 한국의 기업 공공외교

김치욱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5 한국과 국제사회 Vol.9 No.1

한국 정부는 2010년부터 외교의 한 축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 왔다. 2020년대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강화하면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혁신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국가행위자 중심의 기존 공공외교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기업 공공외교의 유용성을 탐색했다. 기업외교의 세부 영역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개선책을 찾아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문화후원 활동은 국내 사업에 99% 집중되어 외국 대중을 향한 해외 후원은 미미하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해외 프로그램은 전체의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주요국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하위권에 있다. 따라서 한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업외교의 잠재력이 실현되려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문화후원 및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제고도 요구된다. 정부의 대응자금 증액과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 공공외교의 보편적 가치 설정과 글로벌 사우스에 관련된 지식 인프라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public diplomacy as a new axis of diplomacy since 2010. In the 2020s, as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the Global South has strengthened, Korea is in a position to seek a more innovative public diplomacy. Therefore, this paper explored the usefulness of corporate public diplomacy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ublic diplomacy strategy which was governed mainly by state actors(i.e., the central government). Analyses of statistical data from a macro perspective show that 99% of corporations’ cultural support programs are domestic- oriented, but foreign activities toward the foreign public are trivial. In terms of social contribution performance, overseas programs remain at 5% of the total. Levels of participation of Korean SMEs in the UN Global Compact is still quite low. Thus, a new corporate diplomacy as a breakthrough for Korean public diplomacy needs to expand cultural and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toward the Global South, and to increase SMEs’ participation in global CSR activities. Provision of increased matching funds, tax benefits and tailored consulting services will be useful. Also, the normative and knowledge base for corporate diplomacy should be strengthe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