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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김창록(Kim, Chang Rok)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2

        이 글은, 그 도입 7년차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한국 ‘로스쿨 시스템’ 도입의 과정과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현안이 되어 있는 시급한 과제들을 점검해본 것이다. 한국에서의 로스쿨 논의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어졌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에 의해 국가적·사회적 합의로서 ‘로스쿨 시스템’ 도입의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법령화 및 설치인가 과정을 거쳐 2009년 3월에 25개의 로스쿨이 출범함으로써, 한국에서도 ‘로스쿨의 시대’의 막이 올랐다. 한국에서의 ‘로스쿨 시스템’ 도입은 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법률가양성 제도의 기본 원리를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실로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사건이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시스템’은, 이미 다양한 출신과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의 배출, 새로운 법률가 직역의 개척, 법률가의 지역간 균형 확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가 진출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 ‘로스쿨 시스템’은 여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제들도 안고 있다. 달리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총입학정원 제도의 폐지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예비시험 도입’ 혹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처하는 것도 과제이다. ‘로스쿨 시스템’을 진정으로 로스쿨답게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음으로써,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법률가양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The "law school discussion" in Korea started by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in 1995, and continued during Kim Dae Jung government without result. In December 2004, Roh Moo Hyun government decided to introduce the law school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agreement. The law school era in Korea began in March 2009 with the launching of 25 law schools.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in Korea is worthy of being called a "revolutionary occurrence", in that it aims at an epoch-making change of the basic principle of legal education and training from "selecting by examination" to "training through education". The Korean law school system for training the lawyers in the 21st century, has already accomplished and is expected to accomplish a great deal in producing the lawyers with various skills and experiences, developing new fields for lawyers, balanc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lawyer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the lawyers with economically weak backgroun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mportant issues to be solved in Korean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control over the total number of law school students, which is unparalleled in the whole worl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ar examination "a qualifying examination".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pe with the attempt to maintain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or to introduce the baby bar examination under the guise of supporting weak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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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김창록(Chang Rok Kim) 역사비평사 2021 역사비평 Vol.- No.135

        An article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f J. Mark Ramseyer, 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made a fuss at the beginning of 2021. Ramseyer’s attack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been clearly established as a case to be withdrawn for academic infidelity by the global academic community within a short period of a month or so. Ramseyer’s writing, which was one of a series of articles on his racial-class hate theory that emerged to the fore in the late 2010s, is the declaration of his own identity as a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alist under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ialism in Japan waging the ‘history war’. Ramseyer’s claim that forced mobilization and sexual slavery are simply untrue is the same as the conventional argu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ialism in Japan since the late 1990s, and is only a flimsy slang or hope that can be used only within Japan. Ramseyer’s failure is a proof of that fact. Nevertheless, it is unlikely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enialism even lea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soon end. Rather, amid the bizarre silence of the Japanese media, it is even questioned whether the entire Japanese society is becoming an ‘island of obstinacy and confirmation bias.’ In order to properly solve th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to establish its proper place in the history, the Korean society,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Japanese citizens, must make more intense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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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07 法史學硏究 Vol.35 No.-

        이 글은, 한국인들이 일본국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위해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소송 중, 일본에서의 소송을 분석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80여건의 소송 중 한국인들에 의한 40건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을 차별시정형소송과 피해구제형소송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당사자, 내용, 쟁점, 판결의 경향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것을 소송의 배경과 전개과정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소송의 성과와 한계와 전망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여줄 뿐만아니라, 소송을 통한 대일과거청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lawsuits against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Koreas for the righting the wrongs committed by Japan and / or Japanese compan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from 1910 to 1945. This paper (1) picks up 40 lawsuits by Koreans among more than 80 which have been proceeded in Japan by the victims of Japanese colonization and aggressive war, (2) classifies the lawsuits into those for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on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nd those for the reparations, (3) analyses the parties, claims, issues and judgements of the lawsuits, (4) and clarifies the results, limits, prospects and meaning of the lawsuits, taking their background and process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will enhance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lawsuits an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righting Japanese wrongs through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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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김창록(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14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거쳐,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1965년 체제’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일 과거청산에 관한 하나의 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기본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1910년 한일조약의 효력에 관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으며, 「청구권협정」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어떻게 해결된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못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역사관 차이에 기인하는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1965년 체제’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의 산물이기도 했던 ‘1965년 체제’는 이후 25년간 이어진 냉전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인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강한 과거청산 요구에 직면하여, ‘1965년 체제’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책임을 배제한 ‘1965년 체제’에는 우선 일본 측에 의해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한국정부가 2005년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를 통해,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된 결과, ‘1965년 체제’의 균열은 더욱 심각한 것이 되었다. 그 위에, 201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획기적인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1965년 체제’는 그 수명을 다하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청구권협정」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이며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1965년 체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65년 체제’는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와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1965년 체제’가 그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을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새로운 법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1965년 체제’ 50주년이 되는 2015년은 그 점에서 주목되고 준비되어야 할 해이다. In 1965, a legal structure of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between Korea and Japan was built, based on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and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hereinafter “the Agreement”), which were concluded after a 14-year long negotiation. But, despite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the validity of 1910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Despite the Agreement, no agreement was achieved on how the claims had been settled. ‘The 1965 System’ made an unstable start, because of these ambiguities, which stemmed from the conflict of view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1910 to 1945, ‘The 1965 System’, which was a product of the Cold War, maintained unchallenged during the Cold War years. However, after the cessation of the Cold War, Korean victims’ fierce struggle for the righting the wrongs of the past caused cracks in ‘the 1965 System’.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Murayama Statement’ in 1995, ‘1965 System’ cracked from the Japanese side. When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remain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crack in ‘the 1965 System’ grew all the more serious, because the declaration made the gap between Korea and Japan widen. At present, hit by the epoch-making judg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1965 System’ is on the verge of collapse. In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fact that there was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nd declar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resolve the dispute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Agreement. In 2012,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Japanese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n illegal occupation” and that despite the Agreement, the claims deriving from “the unlawful act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lonial rule” were not extinguished. It is obvious that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1965 System’ became dramatic by these declarations. It is clear where we should aim. We should declare officially that ‘the 1965 System’ have had its day, and establish a new legal structure which can totally liquidate the colonial rule. The year 2015, which will b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5 System’,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w leg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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