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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장암에서 Insulin-like Growth Factor Binding Proteins(IGFBPs)의 발현

        김찬동,이정은,강보영,이령아,광호 대한대장항문학회 2008 Annals of Coloproctolgy Vol.24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hypothesis that tussue IGFBP-2,-3, and -4 levels would differ between colon cancer tissue and adjacent normal tissue and to determine whether these factors could affect the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tumor stage, differentiation, serosal invasion, and CEA in patients with colon cancer. Methods: This study group consisted of 102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who under went operations between January 2004 and December 2006. Postoperative colon cancer specimens and adjacent normal colon tissues were obtained immediately. Histopathologic examinations were made by on pathologist for each specimen. The gene expressions of IGFBP-2,-3,-4 in cancer and normal tissues were measured using a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In additional, the various clinicopathologic factors were evaluated for both tissues by comparing the IGFBP-2, -3, -4 expression densities.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expression of IGFBP-3, -4 between colon cancer and normal colon tissu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ression of IGFBP-2 was detected in the cancer specimens compared with the normal colon tissues. IGFBP-3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thologic N stage. Conclusions: This is a rare report comparing colon cancer with normal colon tissue for IGFBP expression by means of a systemical evaluation of colon cancer patients. Our data suggest that IGFBP-2 may be intimately associated with malignant phenotypes, and may confer some growth advantage on tumor cells, which means that IGFBP-2 shows a high sensitivity for colorectal cancer. Interestingly, IGFBP-3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athologic N stage. We think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 KCI등재

        남북 저작권 처리시 쟁점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 계간 저작권 Vol.32 No.4

        Inter-Korean exchanges are taking place across a variety of fields, although not a great many practical ex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The issue of copyright processing due to the use of protected work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erms of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s. In 1992, the Basic Agreement and the Sub-Agreement signed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tipulated the following: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s works.” This establishes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copyright protection.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as to the details of how to deal with copyright handling if there is any substantial exchange that occurs.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are acceded in the Berne Convention, but th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between the both sides differs, and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level of copyright protection by overcoming the scopes of protection. In this regard, the content and exact meaning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cluding the legal nature of the basic agreement, shall be exami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the legal status of copyright holders residing in that region in order to analyze the validity of how to view them when addressing the copyright processing problem. Furthermore,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theory of interpreting the licensing,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of North Korean works under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copyright holders. Thus, this paper analyzes the format of the agreement through the lense of copyrights proposed during previous studies, and proposes the result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ccording to the form of the agreement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policy as well as follow-up research related to copyrighting between the two Koreas.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wo cultures through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founded on legitimate copyrighting, and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formed due to long-term division.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e work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be used abundantly through the effective enaction of copyright protection of both sides. Eventually, Korean Wave from South Korean works will be expanded to North Korean works, and said North Korean works would be incorporated into Korean Wave. 다양한 분야에서 남과 북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시에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1992년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베른협약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남과 북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상이한 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극복하여 저작권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등 기체결된 남북 간 합의서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과 북한 저작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검토하여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저작권자의 지위에 따른 북한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결정하는 해석론을 소개하고,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저작권 분야의 합의서(안)의 형식을 분석하여 향후 체결될 합의서의 형식에 따른 장단점을 제안하여 정책 및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여 오랜 기간 분단으로 인한 문화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 양측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각각의 저작물이 이용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종국적으로는 남측의 저작물의 한류가 북측 저작물로 확대하여 남북의 저작물이 한류의 물결에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생활권을 중심으로- 제47호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SDI 정책리포트 Vol.47 No.-

        서울시의 지방행정체제: 서울시는 인구규모를 적정화하는 수준에서 분구를 지속해 광복 후의 9개구가 현재에는 25개 구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인구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분구는 구민들의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필수시설들에 대한 할거주의적 설치로서 고비용을 낳고, 구이기주의에 의하여 광역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를 생활권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5개 대생활권 및 9개 중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상당한 권한과 사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역할관계가 중복적이라는 것과 서울시 관련 사무들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가 제약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구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권한의 문제인 것이다. 해외 대도시의 지방행정체제: 영국의 런던은 광역정부로서의 GLA, 기초정부로서 1개의 시와 32개의 Borough가 존재한다. 2000년부터 광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폐지하였던 광역정부를 부활시켰고, 광역정부로서의 GLA와 기초정부인 Borough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의 경우에는 광역정부로서 베를린시와 23개의 구가 존재했는데 2001년 이를 12개로 통합하여 인구규모를 30만명 정도로 균질화하였다. 12개의 구보다는 베를린시의 권한과 역할이 강하다. 일본의 동경도도 2층제의 지방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고, 23구와 39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의 법개정으로 23구의 재정자치권이 강화되었다. 프랑스의 파리시도 20개의 구를 가진 2층제의 광역정부이고, 파리시는 데파르트망과 코뮌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지방정부이고 구의원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5개 Borough보다 시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하며, 시의원이 구정협의회 멤버로서 참가하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한다. 바람직한 서울시 행정구역개편: 중생활권 중심의 9개구로 통합이 바람직 행정구역개편의 기준으로는 효율성, 민주성, 실현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대도시의 행정구역 개편의 세계적 추세는 광역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정부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서울의 브랜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의 수도로서만이 아니라 광역지방정부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치구의 통합을 실시할 경우 9개의 중생활권에 입각한 자치구간의 통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기능의 광역화와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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