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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Jin Dong Kim) 한국국제회계학회 2006 국제회계연구 Vol.0 No.15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형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ㆍ개편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우수한 기술로서 질 졸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본 논문은 지방재정 및 소방재정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소방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방재원의 확보방안을 지방세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예산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소방예산의 15.5%이고, 공동시설세의 비중은 31.2%이며 나머지 재원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예산부담율, 공동시설세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율이 높았다. ③ 지방정부에 조세자율권을 주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세법으로써 여러 가지 세목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세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⑤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기관설치와 장비보강이 이루어지도록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 ⑥ 소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동시설세를 특별회계대상으로 하거나, 소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을 차량, 화재보험금, 손해보험금, 전력 판매수입, 유록, 가스, 담배 매출금액, 녹지, 항공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⑧ 소방공동시설세도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한다. ⑨ 원인자책임원칙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의 증가를 유도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In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of which is not developed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administrative system,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necessary. Especially, in the high industrial process, the change of the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environment(architecture, electricity, oil, gas, chemicals and atomic power and some other fire service matters) has been come on. Government established the national emergency agency to develop systematic theory and practice for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in the 21 st digital century. For system’s more developm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being progressed for unific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and financial resource of fire service for fire administration's developmen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① Financial resources of fire service is ra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15.5%), local government(53.3%), tax of public facilities(31.2%) ② Local government must select essential tax items suited for local circumstance. ③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 local tax should be abolished. ④ A taxation article of public facilities’s tax should be extended. The above results, however,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on.
김진동(Jin-Dong Kim),차종호(Jong-Ho Cha)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12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서비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주민의 안전의식의 변화, 정부의 지원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연구가설 5개를 설정하여 채택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연도는 2013년로, 세월호 사고 이후연도는 2015년도로 하였으며, 주요한 통계기법은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수요는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소방예산은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넷째, 소방수요를 고려한 소방예산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소방관 1인당 소방수요는 구조, 구급의 경우 모두 이전연도와 이후연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화재발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섯째, 소방장비 1개당 소방수요는 모두 두 연도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The effec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have infiltrated into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the economy, and social fields in Korea, and the population"s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disas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the fire service environment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Such a change would be expected to have produced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government about safety and increased the level of support. This study sets out five research hypotheses and verifies their adoption. The years studied are those before and after the accident occurred, viz. 2013 and 2015, respectively, and the main statistical technique is the t-tes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re-service demand between the two years. Second, the fire-service budge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Third, th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Fourth, the fire-service budget considering the fire-service demand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if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the number of) fire-fighter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between the two years. Sixth, the fire service-demand considering fire-equipm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김진동(Kim, Jin-Dong),신상열(Shin, Sang-Yol)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4 No.9
본 연구는 효율적인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구급 서비스 수요와 소방력,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특 별시·광역시, 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이송환자의 수/주민수, 구급차의 수/주민수, 구급대원의 수/주민수, 이송환자 의 수/ 구급차의 수, 이송환자의 수/구급대원의 수와 같은 변수를 측정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4가지 가설을 검증하였 다. 그 결과 특별시·광역시 지역(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비수도권 지역)의 평균 이송환자 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 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 지역(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비수도권 지역)의 소방력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특별시·광역시 지역(수도권 지역)과 도 지역(비수도권 지역)의 구급차 1대당 이송환자수와 구급대원 1인의 이송 환자 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구급차 1대당 이송환자의 수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그러나 구급대원 1인당 이송환자 수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mergency medical service demands, fire service force of local governm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factors for developing effectiv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this, this study was measured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tients transported and residents, ambulances and residents, patients transported and ambulance workers of 16 local governments. And then examined hypotheses. Data were collected from 2000 year to 2010 year. This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average number of patients transported are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metropolitan district and general district, but also between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 And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fire service forc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not only between metropolitan district and general district, but also between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 Also, the numbers of patients transported per ambulance, and the numbers of patients transported per ambulance worker were significant by regional groups. The number of patients transported per ambulanc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bu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t the number of patients transported betwee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김진동(Kim Jin Do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04 국제회계연구 Vol.10 No.-
일반적으로 대학은 대학설립정신에 따른 전통적인 교육목표를 추구하고, 기업은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의 합리화, 생산의 효율화 등을 추구한다. 그런데 교육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지속적으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동이 제시되고 있다. 즉, 산학협동은 대학과 기업이 서로 자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보유자원을 이용하여 협력하는 체계적인 노력이다.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대학과 기업의 유대관계가 실질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기술 인력이 대학의 강연ㆍ연구 등에 상시적으로 참가하는 인력 교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대학 내에서 현장 경영자와 기술진을 위한 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창업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실무강의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산학협동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해 이와 같은 모델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학교 차원에서 산학협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현장실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등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 바른 산학협동이 되기 위하여 적정한 산학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사회나 대학의 독자성, 이용가능자원 등을 정확히 평가해 보고 나서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SMERP설치작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SMERP관련 산학협동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현재는 개발된 ERP모델 설치를 중심으로 산학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각 기업에 맞는 ERP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쇼핑몰 구축, 웹서버 구축, EDI, 전자무역, 네트워크 관리, 물류배송 등의 모델을 개발하면 더욱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대한상공회의소의 산학협동사업은 대학인재의 기업체 파견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전문인력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ve system is a relationship that industrial body and educational body make an effort for mutual interests and nation's development. Through this cooperative system, Educational party trained a man of ability and publish research works. Also industrial party develop goods of excellent quality and recruit a man that was experienced in business. Government supported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ve system to contributed development of nation and industry. The type of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ve system are business incubation center and school-based enterprise. This paper described theoretical basis and type of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ve system. H university's ERP consulting team set up SMERP for O company in the Iksan city. This paper described SMERP's setting and improvement & supplementation. SMERP's objective is to promot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in small size commerce and industry company. SMERP is always moving forward to upgrade its services of companies. The above results, however, are contingent upon the theory described in this research. A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 will be necessary if substantial and meaningful progress is to be made in Cooperative System theory and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