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고찰」 토론요지 / 김중권

김중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0 No.-

朝鮮朝 經筵에서 英祖의 讀書歷 考察

김중권 한국서지학회 2019 서지학연구 Vol.7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YeongJo’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in the Jugang(晝講) for 52 years were 13 titles, that is, Noneo(論語), Maengja(孟子), Jungyong(中庸), Seogyeong(書經), Yegi(禮記), Sijeon(詩傳), Juyeog(周易), Chunchujipjeon(春秋集傳), Simgyeon(心經), Jurye(周禮), Daehag(大學), Geunsarog (近思錄) and Sohag(小學) etc.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ugang’s reading discussion was 1341.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from 1724 to 1776,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Jugang at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YeongJo’s reading career was much lower than the King’s reading career in past.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21대 왕 英祖의 讀書歷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52년 동안 晝講에서의 독서일정을 살펴보았다. 영조는 경종 4년(1724) 30세에 재위하여 재정비한 경연제도에 따라 경연을 실시하였다. 그가 晝講에서 읽었던 책은 『論語』, 『孟子』, 『中庸』, 『書經』, 『禮記』, 『詩傳』, 『周易』, 『春秋集傳』, 『心經』, 『周禮』, 『大學』, 『近思錄』, 『小學』 등 13종이다. 이 중 『中庸』과 『大學』을 34년(1758)부터 39년(1763)까지, 그 뒤 다시 『小學』과 『大學』을 번갈아가며 재위 52년(1776) 1월까지 읽었다. 이는 곧 영조가 이 책들을 가장 선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조는 재위 6년(1730)을 제외한 23년(1747)까지는 꾸준히 독서를 해왔으나 24년(1748) 후반기부터 33년(1754)까지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 그의 독서 횟수는 즉위년부터 52년 3월까지 1,341회로 연평균 26회, 월평균 2.16회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부왕인 肅宗과도 비슷한 수치로 아주 저조한 독서력을 보여주고 있다.

EU의회의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 EU집행이사회의 인공지능법안과 비교해서 ―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2024 공법연구 Vol.52 No.3

EU회원국 전원이 EU의회가 마련한 인공지능법안을 승인함에 따라(2024.2.2.) 조만간 EU인공지능법이 현실화된다. 오늘날 고전적 영토국가의 모습은 강하게 씻겨지고 있다. 공법이 자신의 국내 영토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에서 공법의 탈영토주의화(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는 새삼스럽지 않으며, 개별국가를 넘는 문제를 다루도록 구상된 글로벌 공법의 등장 역시 자연스럽다. EU의회는 기본적으로 EU집행이사회가 2021.4.21.에 마련한 EU인공지능법안(이하에서 ‘이사회법안’으로 표기함)을 바탕으로 리스크 기반의 인간중심적 착안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위원회에서 집중적인 협의한 사항과 이사회법안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사회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수 변경하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였다. 이사회법안과 비교해서 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회법안은 제1조에서 인공지능법의 목표로 인간중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의 도입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의회법안은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해 자율개념(Autonomiebegriff)을 추가하여 새로이 개념정의를 함으로써, 사물적 적용영역과 관련해서 이사회법안과 비교해서 새로운 중요한 변화를 강구하였고, 인공지능의 제공자와 운영자도 인적 규율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는 명백히 적용영역에서 제외된다. 의회법안은 이사회법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리스크기반의 착안점을 견지하여, 리스크 및 그로 인한 규율수준을 기왕의 3가지(수용불가한 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 低리스크의 인공지능시스템)에 새로운 리스크등급의 하나로 기본모델을 추가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가령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모델(generative KI Modelle)이 들어간다. 개별적 결정발견의 설명에 관한 권리가 명문화된 것(의회법안 제68조의c)처럼, 이사회법안보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이 제고되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해 이사회법안보다 더 광범하게 특권이 부여되었고(의회법안 제2조 제5항의d),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연구・개발의 증진이 강구되었다(의회법안 제54조의a). 조작 인공지능시스템의 금지와 관련해서 의회법안은 몇 가지 중요한 보완을 담고 있는데, 특히 사용기술의 목표 및 효과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을 제안하였다(의회법안 제5조 제1항 제a호). 감정인식시스템의 경우 이사회법안에서는 형사소추 등의 분야에서 그것의 사용만이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으로 분류되었지만, 의회법안에서는 츌시(유통)・운전・사용이 금지된다. EU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이기에, 우리 법제의 형성 역시 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EU인공지능법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공지능법 역시 인간중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인공지능의 도입을 전제로, 사익・공익의 보호와 기술의 혁신이 균형 있게 강구되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

김중권 법제처 2022 법제 Vol.698 No.-

Bem Verwaltungsrahmengesetz geht es insbesondere um die Frage des Wideraufgreifens des Verfahrens. Das Wideraufgreifen des Verfahrens ist nichts anderes als die Wiederaufnahme vom Verwaltungsakt. In einer Reihe von Diskussionen zur Revision d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wurde darauf überhaupt nicht eingegangen. Hinsichtlich der Begründung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prinzips des Verwaltungsrechts ist im Vergleich zum Wiederaufnahmeverfahren im Zivilprozess die Frage der Überprüfung von Verwaltungsakten von größerer Bedeutung, die nicht direkt behandelt wurde, sondern folgte lediglich dem Ausnahmefall, in dem der Antrag auf Nachprüfung von Verwaltungsakten gestellt wurde. Bisher war die Frage de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handlungen nur ein Randthema des Verwaltungsrechts. Es ist eine Art Ruhestätte im Verwaltungsrecht. Das Nachprüfungssystem für Verwaltungsverfahren und Verwaltungshandlungen ist ein Rechtssystem, das in Situationen, in denen materielle Gerechtigkeit und Rechtsstabilität kollidieren, seine eigene Ausgewogenheit und Harmonie erreichen kann. Solange das Überprüfungssystem für Verwaltungshandlungen vorgeschrieben ist, gilt es, die passive Haltung, die der alte Ansatz ist, aufzugeben und neue Diskussionen unter dem Horizont eines neuen Verständnisses mutig zu entwickeln. Darüber hinaus müssen schwerwiegende Mängel des geltenden Rechts, wie die Unmöglichkeit der gerichtlichen Überprüfung von Nachprüfungsentscheidungen, so schnell wie möglich beseitigt werden.

Transparent, Water-stable, Natural Nanofiber-based Packaging Film with a Low Oxygen Permeability

김중권,진정호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1 No.0

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

김중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2

Kpacsa(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ase Study Association), die sich vor allem mit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beschäftigt, wurde am 29.10.1984 begründet. Nach ihrer Begründung finden in der monatlichen Veranstaltung Vorträge und Diskussionen über die wesentlich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statt. Die Rechtsprechung ist grundsätzlich sowohl das Ergebnis der gerichtlichen Handlungen durch die Judikative als auch wechselseitige Wirkung zwischen Lehre und Praxis. Kpacsa spielt eine sehr wesentliche Rolle in der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sentwicklungen. Kpacsa besteht aus 369 Mitgliedern (Stand. Dez.2017). Zudem wurde von der ersten Veranstaltung am 11.12.1984 bis zum 14.12.2017 insgesamt 577 Aufsätze vorgestellt und darum 405 Aufsätze in „Studie zur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publiziert, das bislang 22. Auflage entstand ist. Die historische Betrachtung der Rechtsprechungsentwicklungen ist insbesondere insoweit wertvoll, als aus heutiger Sicht die Bedeutung der Rechtsprechungen tief und neu analysiert werden kann. Durch die kritischen Untersuchungen der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dient Kpacsa der kontinuierlichen Erneuerung des Rechts.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10월 27일에 설립한 이후 매월 회원들이 모여 주요 행정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발표회를 갖고 있다. 판례는사법기관의 재판작용의 축적된 결과물인 동시에, 법학이 실무를 만나는 곳이다. 법학과 같은 실천적 학문은 그 이론이 타락하거나 시대와 불화(不和) 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와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부단히 상호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교호작용을 해야 한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33년의현황은 전체회원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69명이며, 제1차 발표회(1984.12.11.)부터 제334차 발표회(2017.12.14.)까지 발표된 논문은 총577편이고, 「행정판례연구」의 제1집부터 제22집 제1호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405편이다. 역사적 고찰이란 결코 빛바랜 지난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여 그것을 단순히 되새겨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참뜻은 현재적 관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반영하는 데 있다. 오늘이 어제의 내일이듯이,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판례연구는 법과 행정판례의 지속적인 갱신을 가능케 하였다. 이런 현재적 관점에서 지난 33년간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수행해 온판례연구의 역사를 조망한다.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제지원방안

김중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朝鮮朝 經筵에서 孝宗의 讀書歷 考察

김중권 한국서지학회 2016 서지학연구 Vol.6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yo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10 years were 5 titles, that is, Jungyong(中庸), Seogyeong(書經), Sigyeong(詩經), Simgyeon(心經) and Daehagyeonui(大學衍義).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ogang’s reading discussion was 20, and the Jugang(晝講) was 384, Seoggang(夕講) was 40, Yadae(夜對) and Sodae(召對) was 75.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from 1649 to 1659,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at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Hyojong’s reading career was much lower than the late king’s reading career.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7대 왕 孝宗의 讀書歷을 파악하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10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분석하였다. 효종은 인조가 죽자 31세에 왕위에 올라 모든 제도를 재정비한 뒤 경연제도에 따라 3講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3講은 실시하지 못하고 간간히 晝講과 召對에 치중하였다. 父王인 仁祖와 마찬가지로 독서에 관심이 없었다. 재위 10년간 읽었던 책은 『大學衍義』, 『中庸』, 『書傳』, 『詩傳』, 『心經』 등 5책이 전부였다. 더구나 『大學衍義』는 夕講이나 夜對를 거의 하지 않아 완독하지 못했다. 독서회수는 朝講 20, 晝講 384, 夕講 40회, 夜對 및 召對 75회로 나타났다. 재위 8년 이후부터는 3講을 실시하지 않고 召對만 실시하였다. 그 원인은 국내문제, 국외문제도 있었으나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경연관을 기피하는 데 있었다. 孝宗 역시 父王에 이어 최하위의 讀書歷을 나타냈다.

EU 인공지능명령안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김중권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2

Am 21. April 2021 hat die Europäische Kommission den Verordnungsentwurf zu harmonisierten Regelungen für die künstliche Intelligenz(EU KI-VO-E) erlassen. En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ist nicht neu. Das EU-Verwaltungsrecht ist eine Art globalen Standard des Verwaltungsrechts und fungiert als Vorbild in der Entwicklung des Verwaltungsrechts in jedem Land. Wie das EU DS-GVO, wird auch das später zu bestätigende EU KI-VO-E als globaler Standard fungieren. EU KI-VO-E wird der weltweit einzige rechtsverbindliche Standard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Darauf aufbauend ist zu erwarten, dass sich in Zukunft eine verlässliche rechtliche Rahmenordnung zur Künstlichen Intelligenz bildet. EU KI-VO-E dient ebenso wie EU DS-GVO zweier Zwecken. EU KI-VO-E begleitet und reguliert neue Technologien und versucht gleichzeitig, die Nebenwirkungen der Einführung solcher Technologien zu verhindern. Sofern eine Anwendung von EU KI-VO-E außerhalb der EU gemäß Artikel 2 Absatz 1 des EU KI-VO-Es nicht unumgänglich ist, ist es wünschenswert, sich EU KI-VO-E als Vorbild zu nehmen und möglichst bald Gesetze zur künstlichen Intelligenz zu erlassen. 지난 2021.4.21.에 EU집행이사회(Europäische Kommission)는 인공지능을 위한 일치된(조화된) 규율에 대한 명령안(Verordnungsentwurf zu harmonisierten Regelungen für die künstliche Intelligenz) 을 공포하였다. 공법의 탈영토화(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는 결코 새삼스럽지 않다. EU행정법은 각국의 행정법의 전개에서 전범으로서 일종의 행정법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한다. EU데이터기본명령(DS-GVO)처럼 차후에 확정될 EU인공지능명령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할 것이다. EU인공지능명령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적으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준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할 만한 법적 대강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령안은EU데이터보호기본명령처럼, 2가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즉, 그것은 신종의 테크놀로지에 동반하여 그것을규율하고, 아울러 그런 테크놀로지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저지하려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을 EU에 유통시키거나 운영하는 모든 자는 비록 역외에 주소나 거소를 둔다 하더라도 명령안의 수범자가 되도록 규정한 제2조 제1항에 의해 EU인공지능명령의 역외적용을 피할 수 없는 이상, EU인공지능명령안을 본보기로 삼아 인공지능에 관해 조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리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입법을 늦추기위한 구실이 되어선 아니된다. EU인공지능명령안에서 EU차원의 특별고려대상이 아닌 한, 많은 내용이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 가령 금지된 인공지능 실행과 같은 수용불가한 리스크를 지닌 인공지능의 금지는 그 자체로 정당하고, 高리스크의 인공지능을 위한 규제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비록 구체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 역시 참고할만하다. EU인공지능명령을 계기로 행정법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인식이 고양되길 기대한다.

鄕藥集成方의 引用文獻 分析

김중권 한국서지학회 2006 서지학연구 Vol.35 No.-

This research analyzes the cited literature of Hyangyak-jibseongbang(a medical book)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1443).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1) The number of literatures cited in Hyangyak-jibseongbang totaled about 300 titles. Of the cited literature, Seonghyebang was the most frequently cited document, which appeared 1,331 times, and Seongjechongrok was cited 419 times. Cheongeumbang was cited 364 times, Buindaejeonyangbang 262 times, and Juhubang and Deughyobang were cited 166 times, respectively. Gyeongheomyangbang was cited 144 times, Jasaenggyeong 139 times, and other medical books cited more than 50 times are Boncho, Woedaebiyo, baegilseonbang, Jigjibang, Samhwajabang, Bonjogyeongheom, Maesabang etc. Majority of the books were cited more than once. The core literature most frequently cited are no more than 90 titles. 2) The medical books published in the Koryo Dynasty are Jejungibhyobang, Hyangyak-hyeminbang, Yeouichwalyo, Hyangyak-gobang, Samhwajabang, and Hyangyak-gugeubbang. The books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re Hyangyak-gannibang, Hyangyak-jesaengjibseongbang, and Bonjogyeongheombang, Dongingyeongheombang, etc., but all of these books but Hyangyak-gugeubbangy were lost. The findings confirm that Hyangyak-jibseongbang, even if mostly affected by the Chinese medical books, was a creative medical book which represented the use of native medicines and medical practice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