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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金晙基)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1
본 논문은 동아시아 기업의 거버넌스가 특정한 모델형태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즉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가 법치주의의 정착과 시장경제의 공고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근접해 오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의 모델의 형성여부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핵심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동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모델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소유구조의 변화, 법제도의 일원화 추세, 주주권리 및 투명성의 강화, 주식문화의 정착, 교차상장추세, 기업 인수시장의 활성화 등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반면에 동아시아의 각기 다른 역사, 문화, 경제, 법체계, 전통 등이 이 같은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의 주요 의제를 동아시아 국가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수평적인 분석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수렴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This paper seeks to determine whether an East Asian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is emerging. It will explore how corporate governance in East Asia is being affec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and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Whether East Asian companies are approach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hat lies ahead in the future will also be explored. To assess if such an East Asian model is developing, the paper will focus on the fundamental problems that surround the corporate governance debate in East Asia. The diverse and comprehensive factors that are contributing to the shaping of a corporate governance model in East Asia include changes in ownership structure, the harmoniz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codes, the strengthening of shareholder rights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the spread of equity culture, the trends of cross-listing, and the development of a corporate control market. The effect of East Asia"s history, culture, economies, legal systems and traditions will have on these emerging trends cannot be underestimated. By analyzing corporate governanc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countries and comparing it with international trend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potential convergence into a particular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will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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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 · 중국 · 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 비교 분석 : 제도 분석 관점의 적용
김준기(金俊基),김난영(金蘭榮) 韓國行政學會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2
본 연구는 효율적 지식재산행정체계의 필요성은 같은데도 왜 국가 간 그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분석(Institutional analysis) 관점을 적용하여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설명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어, 제도, 이익집단,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 등이 그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지식재산행정체계를 지식재산정책 전략의 기획 조정 추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형으로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최고정책결정권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의 수용, 정책 결정과정에서 산업계를 포함한 민간 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식재산행정체계의 단계적 형성 전략 등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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