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김주 한중법학회 2007 中國法硏究 Vol.7 No.-

China’s economy grows at a near-10% high speed, following the rapid development of her securities market. Nowdays, as many as 80,000,000 citizens are engaged in the stock trading in this Country, making China be considered as the largest-scale newly-rising stock market. With accomplishment of the reformation on unifying negotiable and nonnegotiable securities, China’s securities market turns into a new stage and tend to be more marketable, regulable and international. Investors all over the world are eager to catch such a chance by planning to put their liquid capital into this prospective market or managing their money on it. However, China’s securities market is now still under developed and there are some unstable factors which hampered its full open for protecting domestic market. Based on such background, this report introduced china’s stock, bond and fund, which mainly constitute china’s securities market. And also, as means of foreign capital entering China’s securities market, Securities Company with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Joint Venture Company on Capital Management,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QFII), Strategic Investment are also been referred. As well as their common function as a tool of investment, they are distinctive on the requirements, available securities and restrictions. So a research on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m would be worthful in guiding foreign capital investing on china’s securities market.

소면적작물 복분자, 콜라비에 발생하는 주요해충

김주,임주락,정성수,이장호,이상계 한국농약과학회 2014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웹소설 이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주,정현욱 한국출판학회 2022 한국출판학연구 Vol.4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웹소설 선호장르, 만족도, 지속적 이용의도 등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연령, 학력, 교육, 직업, 소득 등)에 따라서 웹소설 이용자들의 선호장르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가정주부’, ‘300-400만 원 미만 소득자’ 등은 주로 ‘로맨스’ 장르를 선호한 반면, ‘학생’, ‘직장인’, ‘2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은 ‘판타지’를 선호하였다. ‘중졸이하’는 ‘코미디’를, ‘대졸자’는 ‘무협지’를 좋아하였다. 둘째, 일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웹소설 만족도 및 지속적 이용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저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속적 이용의도와 관련해서는 연령이라는 변수를 제외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저연령층의 경우 웹소설을 지속적으로 읽으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웹소설 이용에서 연령은 만족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

김주,정영환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9

중국 민사소송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7. 10. 28.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 제13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된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사상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늘어 법원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으로는 그 한계를 느끼게 되어 문제되는 부분 중 심판감독절차(일종의 재심절차임)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과정에 참여한 많은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국 민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을 전제로 중국 민사소송법 초안을 만들었으나, 정작 이번 개정에서는 초 안 중 일부만을 개정하여 개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향후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특히 개 정되지 않은 부분은 법률이 아닌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갈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부분인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 중에서 심판감독절차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와 대륙법 계 국가, 한국 및 일본 등과 달리 직권주의를 취하는 중국에만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의 효력과 결부하여 중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시설 재배 가지에서 칼리 시비 수준에 따른 점박이응애의 생물적 특성

김주,이상구,김정만,김태흥,임주락,전형권,신용규,Kim, Ju,Lee, Sang-Koo,Kim, Jeong-Man,Kim, Tae-Heung,Lim, Ju-Rac,Chon, Hyoung-Gwon,Shin, Yong-Kyu 한국응용곤충학회 2008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47 No.3

칼리를 0, 2, 6, 12 mM 수준으로 재배한 가지 잎을 먹이로 점박이응애의 발육을 조사하였다. 칼리 시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체내 K함량은 증가하였고, N함량은 감소하였으며 P, K, Mg는 증가하였다. 칼리 시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조단백질과 섬유소는 감소하였지만 회분과 설탕은 증가하였다. 탄수화물은 2 mM처리에서 높았다. 수분은 0 mM처리를 제외하고는 칼리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칼리 시비수준에 따른 수량은 6 mM처리에서 주당 552.7 g으로 가장 많았고, 0 mM처리에서 가장 적었다. 잎두께와 엽록소함량은 칼리 시비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식이선호성은 6 mM, 산란선호성은 12 mM처리에서 높았다. 온실에서 정식 99일후 자연 발생되는 점박이응애의 피해 엽률은 6 mM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점박이응애의 발육은 엽 내 칼리함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영기에서 모두 짧아졌고 수컷이 암컷보다 짧은 경향이었다. 성충기간과 산란기간은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산란 수는 6 mM처리에서 84.7개로 가장 높고, 0 mM처리에서 40.6개로 가장 낮았다. 부화율과 성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R_o,\;r_m$과 $\lambda$는 6 mM이 가장 높고 0 mM이 가장 낮았다. T와 DT는 6 mM이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0 mM이 가장 높았다. 엽내 칼리함량이 높거나 낮을 경우 점박이응애의 발생은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Development of T. urticae was studied on the leaves of eggplant grown in hydroponics with potash contents of 0 mM, 2 mM, 6 mM, and 12 mM. As the levels of potash increased, that of nitrogen decreased and that of P, K, Mg increased in the plant. While contents of crude protein and fiber decreased, those of ash and sugar increased. Carbohydrate content was the highest at 2 mM. Water contents increased as those of potash increased with the exception at 0 mM. Biomass was the heaviest as 552.7 g at 6 mM and the lightest at 0 mM. Leaf thickness and the content of chlorophyll increased as the content of potash increased. Laboratory leaf disc tests provided with various potash levels revealed that feeding and oviposition preferences of T. urticae were high at 6 mM and 12 mM, respectively. Ratio of damaged leaf by naturally occurring T. urticae on eggplants of 99 days post-transplant in the greenhouse was the highest at 6 mM. Development of immature stages of T. urticae shortened as the levels of potash increased with a less tendancy in male than in female. No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adult longevity and oviposition period but the number of eggs laid was the most as 84.7 at 6 mM and the least as 40.6 at 0 mM.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ate of egg hatch and the ratio of sex. $R_o,\;r_m,\;and\;{\lambda}$ were the highest at 6 mM and the lowest at 0 mM. T and Dt were the lowest at 6 mM and the highest at 0 mM. There was a descending trand of T. urticae developmet when levels of potash either gets high or low in the hydroponics.

가지에서 온도별 점박이응애 발육특성 및 생명표 통계량

김주,이상구,김정만,권영립,김태흥,김지수,Kim, Ju,Lee, Sang-Koo,Kim, Jeong-Man,Kwon, Young-Rip,Kim, Tae-Heung,Kim, Ji-Soo 한국응용곤충학회 2008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47 No.2

가지잎에서 점박이응애의 온도에 따른 발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17, 22, 27, 32, $37^{\circ}C$에서 점박이응애의 사충률은 $27^{\circ}C$를 기준으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 증가하였고, 부화율은 $17^{\circ}C$와 $37^{\circ}C$에서 낮았다. 발육기간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37^{\circ}C$에서 5.3일로 가장 짧고, $17^{\circ}C$에서 25.8일로 가장 길었다. 온도와 발육률의 관계를 직선회귀에 의해 분석한 결과 $r^2$값이 0.88 이상으로 본 실험에서 수행한 온도 $17{\sim}37^{\circ}C$범위에서 점박이응애의 발육은 직선회귀에 부합되었다. 발육영점온도는 전체약충기간이 암컷 $12.5^{\circ}C$, 수컷 $12.8^{\circ}C$이었고, 전체약충기간의 유효적산온도는 암컷 80.5,수컷 74.7일도였다. 성충의 수명과 산란기간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짧아졌고, 암수의 비교에 있어서 암컷이 수컷에 비해 수명이 길었다. 온도에 따른 산란수는 $27^{\circ}C$에서 141.0개로 가장 많았으며, $37^{\circ}C$에서 78.0개로 가장 적어 온도에 따른 변이가 컸다. 온도에 따른 부화율과 암컷의 비율도 $27^{\circ}C$를 정점으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감소하였다. 점박이응애의 $R_o$ (순증가율)는 온도가 $27^{\circ}C$를 정점으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감소하였고, $r_m$ (내적자연증가율)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같이 높아져 $37^{\circ}C$에서 최고치인 0.5652였으며, ${\lambda}$ (기간증가율)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아졌다. DT (배수기간)와 T (평균세대기간)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였다. Temperature dependent development of Tetranychus. urticae Koch was studied on the leaf of eggplant at 17, 22, 27, 32 and $37^{\circ}C$. T. urticae showed a minimum mortality at $27^{\circ}C$ and it increased at higher or lower temperatures than $27^{\circ}C$. The hatchability was low at 17 and $37^{\circ}C$. The duration of development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i.e., 5.3d at $37^{\circ}C$ and 25.8d at $17^{\circ}C$.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temperature vs. rate of development yielded the higher $r^2{\geq}0.88$ resulting in a good fit of the estimated line in the range of $17{\sim}37^{\circ}C$. Developmental zero temperature was $12.5^{\circ}C$ for the entire immature stage of female and $12.8^{\circ}C$ for that of male. Thermal constants were 80.5 and 74.7 degree days for those of female and male, respectively. Adult life span and oviposition period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The number of eggs laid per female peaked at 141.0 eggs at $27^{\circ}C$, while that was a minimum 78.0 eggs at $37^{\circ}C$. Rate of hatchability, ratio of female, and $R_o$ were increased up to $27^{\circ}C$, and than declined thereafter. Intrinsic rate of natural increase (Rm) increased with rising temperatures and showed a maximum 0.5652 at $37^{\circ}C$. Also, ${\lambda}$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Doubling time (Dt) and generation time (T)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가지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Neem제 처리농도 설정

김주,최인영,김주희,이장호,정성수,Kim, Ju,Choi, In-Young,Kim, Ju-Hee,Lee, Jang-Ho,Cheong, Seong-Soo 한국유기농업학회 2014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22 No.3

Neem제를 이용한 가지 담배가루이 친환경 방제기술을 개발하고자 azadirachtin 0.5%가 함유된 Neem제를 100~2,000배까지 희석배수 5처리를 두고, 담배가루이 방제효과와 가지생육과 수량을 조사하였으며,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과 약충의 발생상황은 Neem제 희석배수가 높아질수록 성충과 약충의 발생량이 증가하여 방제효과가 낮았다. Neem제 처리농도별 가지 생육상황은 낮은 희석배수에서는 약해가 발생하였고, 높은 희석배수에서는 담배가루이에 의한 피해가 나타났다. 생육 및 수량은 48일후 조사에서 500배가 초장, 엽장, 절수 등 생육이 양호하였다. 또한 Neem제 500배 처리에서 과실의 발육이 좋아 수량성 및 상품률도 가장 높았다. 경제성 분석결과에서도 Neem제 500배 처리에서 10a당 13,545천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Neem제 희석배수는 500배였다.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velop an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material (EFAM) using neem extract i.e. azadirachtin (0.5%), especially against Bemisia tabaci (Gennadius) in eggplant. Neem product was found to be very effective against both nymph and adult of B. tabaci. Yield and economic value of eggplant treated with neem extract were higher than other EFAMs used. Effect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Neem product was also investigated on population density of B. tabaci. The growth and yield of eggplants were highest in plants treated with 500 times concentrated solution of neem product. Economic analysis showed that the income increased by 13,545 thousand won/10a from the plots treated with 500 times concentrated solution of neem product over control. The results suggested that 500 times concentrated solution of EFAM (azadirachtin 0.5%) could be a good controlling agent of B. tabaci in eggplants.

중국남방산 호랑무늬새잡이거미 ( Selenocosmia huwena Wang , Peng et Xie , 1993 ) 기재 ( 거미 목 : 새잡이거미과 )

김주,김주필(Joo Pil Kim) 한국환경생물학회 1998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16 No.3

The author would like to describe the bird eating spiders, Selenocosmia huwena Wang, Peng et Xie, 1993. These specimens were donated to me from Yin Chang-min at Hunan Normal University.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급별관할(級別管割)의 내용 및 문제점

김주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4

‘인치사회’로 인식되던 중국은 점차적으로 ‘법치사회’의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 국민들도 소송 을 기피하던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공평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 한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도 민ㆍ상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법원이 자국기업이나 자국민을 우선 보호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법원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관할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중국민사소송 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고 2007년에 1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관할에 관한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관할에 관한 규정은 ‘중국민사소송법’ 법전 외에도 최고인 민법원이 공포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사법해석에 일부 산재되어 있다. 중국의 관할에는 합의관할ㆍ지 정관할ㆍ토지관할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관할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중국의 관할제도 중 비교적 특징이 있는 급별관할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관할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급별 관할은 토지관할을 판단하기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나 소장을 접수 하는 법원 모두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Although used to be recognized as a “human-governing society”, China is gradually transforming to be “law-governing”. Instead of avoiding lawsuits, citizens in China are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fair trials and decisions in court nowadays. Also, if foreign investors in China become involved in a dispute with Chinese citizens or companies, they always go to Chinese courts and raise an action as the last resort, even though the suspect that Chinese government tends to protect her own companies or citizens as priority often co-exists. For any case that is undertaken, the jurisdiction rules involved should be reviewed with foremost importance. China Civil Procedural Law was established in 1991 and amended in 2007, but regulations on jurisdiction have not been amended and formerly existing regulations are still in force, as well as those scattered rules in legally-binding judicial interpretation from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China Civil Procedural Law, there are various kinds of jurisdiction such as conventional jurisdiction, designated jurisdiction, and regional jurisdiction and so on. Here I will introduce the comparatively peculiar one, grade jurisdiction, and then the problems existing in this kind of jurisdiction will be reviewed. Grade jurisdiction should be decided before regional jurisdiction and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by both plaintiff and the court being presented the petition.

중국 국경 간(Cross-border) 담보에 관한 연구

김주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9

한·중 양국 간 경제거래가 나날이 활발해지고, 거래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영역에서 한국기업은 안전한 보장조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보장조치의 하나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만, 한 방면으로 중국 담보법과 한국 담보법의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은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기업이 국외에 있는 기업에담보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제한이 있거나 외환관리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한 등기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외국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잘 모르거나 외환관리국의 규정을 무시하고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5월 19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경간담보외환관리규정(跨境担保外汇管理规定)’을 공포하여내보외대, 외보대내, 기타 형식의 국경 간 담보 등 담보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국경 간 담보의 인허가항목 및 등기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국제 상사거래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국경 간 담보에 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국내 논문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거래 시 국경 간 담보 규정을 정확히 이해 및 적용하여 담보권자로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의 담보제도에 대하여 비교한 후 국경간 담보의 방식, 절차, 유의점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