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 : 안전경영 지표 평가항목 개발

김주환,김화영,Kim, Joo Hwan,Kim, Hwa Young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1 No.6

본 연구는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안전관리 평가지표'의 '안전가점' 지수에 해당하는 안전경영 지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상화물운송사업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경영 지표별 11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식별된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형태별(내항해상화물운송, 외항해상화물운송), 사업규모별(보유선박수)로 응답자의 적정성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성 인식의 차이는 사업형태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소(小) 중(中) 대(大) 3개의 그룹 간 평가항목의 적정성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향후 안전경영 지표를 활용하여 선사를 평가할 경우, 사업형태별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사업규모별로는 보유선박수에 따라 그룹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paper is a follow-up research of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or Shipping Company'. It aims to develop the evaluation items of Safety Management Index(hereafter called as 'SMI') applicable to 'Safety Advantage Point', which is suggested as the sub-index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unction in the preceding research and also verify their adequacy. For that purpose, firstly, the 11 evaluation items were developed after collecting the practical opinions from safety management personnels in Korean shipping companies. Secondly,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adequacy of the 11 evaluation items. And lastly, its results was analysed, whether it has statistical meanings of differences in adequacy awareness amongst safety managers grouped depending on business type(coastal, ocean-going) and business capacity(number of owned-operating ships). As a result, there was no relevance between their adequacy awareness and business type of their companies. However, a difference in their adequacy awareness existed depending on their companies' business capacity(small, medium and large sized). In conclusion, when the safety management level of shipping companies is evaluated by SMI, the same indices can be applicable to both coastal and ocean-going shipping companies by a grouping of companies' business capacity.

Optimal Weights of Linear Combinations of the Independent Poisson Signals for Discrimination

김주환,Kim, Joo-Hwan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13 No.2

Suppose one is given a vector X of a finite set of quantities $X_i$ which are independent Poisson signals. A null hypothesis $H_0$ about E(X) is to be tested against an alternative hypothesis $H_1$. A quantity $$\sum\limits_{i}\omega_ix_i$$ is to be computed and used for the test. The optimal values of $\omega_i$ are calculated for three cases : (1) signal to noise ratio is used in the test, (2) normal approximations with unequal variances to the Poisson distributions are used in the test, and (3) the Poisson distribution it self is used. A comparison is made of the optimal values of $\omega_i$ in the three cases as parameter goes to infinity.

한탄강(漢灘江) 일대(一帶)의 지표기복(地表起伏)에 관한 정보(情報)

김주환,Kim, Joo-Hwan 한국동굴학회 2006 동굴 Vol.7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ied the geology and geomorphic characteristics of the Hantan River Basin. In this area, some kind of landforms are developed such as pre-land forms, lava plateau, and present landforms etc. Some river terraces are peculiar features in the area. Som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The vicinity of the Hantan River is lava plateau formed from the volcanic activity. Some steptoes are located in the lava plateau. Baekeuiri formation means the river bed boulder beneath the lava formation. The development of drainage patterns are unstable and the bifurcation ratio, the ratio of mean length of the river are lower than the other rivers. The relative height of the terraces is about $5{\sim}25m$ and the terraces are alluvial terraces. In the Jiktang Fall area, bedrock is granite and basalt plateau covered the bedrock. In that point, the old erosion surface is relatively steeper than the horizontal-basalt plateau. Vertical columnar joints are developed and weathering materials creep on the valley wall. The cross section of the landform of the Kosukjung viciniti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landforms of Jiktang Fall. The bedrock near the Kosukjung is granite that is the same with the Jiktang Fall. But the cross section shows a asymmetrical curve from each side.

PIE와 GPA에 관한 연구

김주환 ( Joo Hwan Kim ) 한국사진지리학회 2009 한국사진지리학회지 Vol.19 No.4

본 논문은 지리학 분야의 다양한 수업 중 PIE와 GPA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지리 학습에 적용되어 바람직한 수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려는 것이다. PIE(Photo In Education)는 사진 활용교육을 의미하며 PIE의 학습목표는 영상언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기표현을 촉진시키고 글쓰기와 시각적 언어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GPA(Geo-Photo-Artist)란 지리학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진 예술가 즉 지리사진 예술가를 말한다. GPA는 지리학을 하는 사람(geographer), 사진하는 사람(photographer), 그리고 예술의 심미안적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술 하는 사람(artist)이었으면 한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리교육에 종사할 경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피교육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paring the idea that is much helpful for the teaching of geography. PIE (Photo In Education) means the photo activities in education, and through the photography, PIE intend to improve the abilities of writing and visual language education. GPA means the Geo-Photo-Artist. GPA characterized as a man of geographer, photographer and artist. It is certain that the GPA who teachs the geography and apply the photography, the geography teaching will be better soon.

음란성과 예술성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음란’ 개념을 엄격한 의미로 이해함으로써 형법적 금지의 대상인 음란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음란물을 언론ㆍ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음란물의 범위를 특수음란물(harte Pornographie)로 한정함으로써 단순음란물(weiche Pornographie)의 합법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음란물도 형법적 금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란물의 개념은 단순음란물과 특수음란물의 상위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개념은 음란성과 예술성의 양립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음란물을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서 배제하고, 음란물에 대한 제한을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통하여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음란성과 예술성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음란한 예술작품은 예술의 자유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음란물의 예술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의 주체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지만, 법원은 자신이 직접 예술 비평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예술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술 전문가들이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술성의 인정 여부는 작품의 양식, 수준, 내용 등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작품의 영향력에 대한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음란물의 제조 및 반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가 예술의 자유의 보장과 합치하는지 여부인데, 이 문제는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인에게 단순음란물을 반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는 형법규정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예술의 자유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는 단순음란물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광고와 반포의 제한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 형법규정들은 전면적 금지를 통하여 작품영역에서 행해지는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예술작품의 전파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규율내용은 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및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고 개별적으로 구체화ㆍ규범화되어야 한다. 즉, 음란물은 단순 음란물과 특수음란물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단순음란물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반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를 성인에게 반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며, 강간 또는 수간 음란물, 아동음란물, 청소년음란물과 같은 특수음란물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Das Verfassungsgericht tendiert dazu, den Geltungsbereich der §§ 243 und 244 StGB durch den Begriff der Pornographie im strengen Sinne einzuschranken und dadurch die Meinungs- und Pressefreiheit (Art. 21 Abs. 1 KV) starker zu gewahrleisten. Der Umfang der Pornographie wird jedoch durch die strikte Definition auf harte Pornographie eingeschrankt. Damit wird einfache Pornographie vom gesetzlichen Verbot ausgenommen sein, was mit der Tatsache unvereinbar ist, dass auch einfache Pornographie strafrechtlich verboten ist. Daher sollte der Begriff der Pornographie als Oberbegriff von einfacher und harter Pornographie neu definiert werden. Das Verfassungsgericht schliesst zudem die pornografische Kunst aus dem Schutzbereich der Kunstfreiheit (Art. 22 Abs. 1 KV) aus. Diese Exklusivitatstheorie beruht auf einem materiellen Kunstbegriff, dem jedoch mit der Hinwendung zu einem offenen, bloß formalen Kunstbegriff die Grundlage entzogen werden muss. Da Pornographie zwar Kunst sein kann, aber nicht sein muss, ergibt sich die Notwendigkeit, Nur-Pornographie und pornographische Kunst voneinander abzugrenzen. Erstere wird von den Strafvorschriften immer erfasst, letztere hingegen nicht zwingend. Dabei ist die Kunsteigenschaft eines pornographischen Werks umso eher zu bejahen, je weiter und offener der Kunstbegriff selbst gefasst wird. Soweit Pornographie zugleich Kunst ist, unterfallt sie damit zwar dem Tatbestand des § 243 StGB, als weiteres Problem stellt sich dann aber die Frage einer Rechtfertigung nach Art. 22 Abs. 1 KV. Zu entscheiden ist sie mittels einer Abwagung mit den Grundrechten anderer und mit sonstigen Rechtsgutern, die gleichfalls Verfassungsrang haben. Daraus ergibt sich, dass angesichts des Fehlens wissenschaftlich gesicherter Erkenntnisse uber die Moglichkeit schadlicher Auswirkungen der Pornographie die Freiheit des erwachsenen Burgers, selbst zu bestimmen, was er lesen will, solange den Vorrang hat, als die Ermoglichung dieser Selbstbestimmung nicht ernst zu nehmende Gefahren fur andere Rechtsguter schafft. In diesem Zusammenhang sollte das Strafrecht dahingehend geandert werden, dass einfache Pornographie in begrenztem Umfang gestattet werden soll.

한국고대 사원건립의 지형·지질학적 입지조건

김주환(Joo Hwan Kim)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5 佛敎學報 Vol.- No.22

연구논문 :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모형

김주환 ( Joo Hwan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수호하는 한편 권력분립을 준수하고 법치국가적 합리성의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1999) 이후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기준을 점차 체계화하고 세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은 법치국가적 합리성의 요청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이 요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비교집단을 설정하고 비교집단 사이에 본질적으로 같은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그 구체적 심사방법이 더욱 상세하게 해명되어야 한다. 우선,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인지 여부는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교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과 공통점 중에서 어느 것이 헌법적으로 더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제2문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영역이 매우 광범하다. 따라서 일반적 평등원칙의 보호강도와 통제강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평등원칙의 효력영역 안에서도 간접차별의 법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심사공식은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에 따라 단순한 자의성 심사로부터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사 기준과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심사기준, 즉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등심사방식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성 심사는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차등심사방식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자의성 심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심사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의성 심사는 입법자가 차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비교집단사이의 차이점과 입법목적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있는지, 차별을 통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례성 심사는 입법자가 차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점과 입법목적 사이에 내적관련성이 있는지, 차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속성’의 것인지, 차별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차별이 당해 인적 집단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Aus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ergeben sich je nach Regelungsgegenstand und Differenzierungsgrund unterschiedliche Anforderungen an gesetzliche Vorschriften, die vom bloßen Willkurverbot bis zu einer strengen Bindung an Verhaltnismaßigkeitserfordernisse erreichen. Da der allgemeine Gleichheitssatz in erster Linie eine ungerechtfertigte Verschiedenbehandlung von Personen verhindern soll, unterliegt der Gesetzgeber bei einer Ungleichbehandlung von Personengruppen regelmaßig einer strengen Bindung. Diese Bindung ist um so enger, je mehr sich die personenbezogenen Merkmale den in Art. 11 Abs. 1 Satz 2 der Verfassung genannten annahern und je großer deshalb die Gefahr ist, daß eine an sie anknupfende Ungleichbehandlung zur Diskriminierung einer Minderheit fuhrt. Die engere Bindung ist jedoch nicht auf personenbezogene Differenzierungen beschrankt. Hinsichtlich der Anforderungen an Rechtfertigungsgrunde fur gesetzliche Differenzierungen kommt es wesentlich darauf an, in welchem Maß sich die Ungleichbehandlung von Personen oder Sachverhalten auf die Ausubung grundrechtlich geschutzter Freiheiten nachteilig auswirken kann. Die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geht dann besonders weit, wenn er Lebenssachverhalte verschieden behandelt und die Betroffenen sich durch eigenes Verhalten auf die unterschiedliche Regelung einstellen konnen. Dagegen sind dem Gesetzgeber umso engere Grenzen gesetzt, je starker sich die Ungleichbehandlung auf verfassungsrechtlich gewahrleistete Freiheiten auswirkt und je weniger der Einzelne nachteilige Folgen durch eigenes Verhalten vermeiden kann. Die aus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folgenden Grenzen sind insbesondere dann uberschritten, wenn eine Gruppe von Normadressaten im Vergleich zu anderen Normadressaten anders behandelt wird, obwohl zwischen beiden Gruppen keine Unterschiede von solcher Art und solchem Gewicht bestehen, dass sie die ungleiche Behandlung rechtfertigen konnten.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김주환(Kim, Joo-Hwan) 유럽헌법학회 2008 유럽헌법연구 Vol.4 No.-

유럽재판소는 2000년 1월 11일 크라일Kreil 판결에서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에게 지원에 의한 집총복무까지 금지하고 있는 구(舊)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 제2문이 「고용ㆍ직업교육ㆍ승진 및 근로조건과 관련,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지침 76/207/EWG」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즉, 여성의 집총복무를 일절 금하고 의무대 및 군악대 복무만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법 규정들은 그 금지조치가 연방군의 거의 모든 복무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지침 제2조 제2항이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여군의 자기방어와 긴급구조를 위해 집총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언제든지 집총복무의무를 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성의 집총복무를 완전히 금지하고 모든 전투부대를 계속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다. 나아가 남녀가 모두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더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집총복무를 금지하는 것도 지침 제2조 제3항이 허용하는 여성보호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구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 제2문은 여성의 지원에 의한 집총복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했다. 개정 방향과 관련,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2조a를 삭제해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침은 근로 및 고용의 영역에 해당하는 직업군인의 복무관계에만 적용되고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1항을 개정할 필요는 없었다. 2000년 개정된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 제2문(“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은 여성의 집총복무의무를 금지할 뿐, 지원에 의한 집총복무는 허용하고 있다. Der EuGH hat durch Urteil am 11. 1. 2000 den Art. 12a IV 2 GG a.F., wonach Frauen „auf keinen Fall Dienst mit der Waffe leisten (dürfen)“, für unvereinbar mit dem Gleichberechtigungsgrundsatz des Gemeinschaftsrechts erklärt; die Richtlinie 76/207/EWG des Rates vom 9. 2. 1976 zur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hinsichtlich des Zugangs zur Beschäftigung, zur Berufsbildung und zum beruflichen Aufstieg sowie in Bezug auf die Arbeitsbedingungen steht der Anwendung nationaler Bestimmungen entgegen, die wie die des deutschen Rechts (Stand: 11. 1. 2000) Frauen allgemein vom Dienst mit der Waffe ausschließen und ihnen nur den Zugang zum Sanitäts- und Militärmusikdienst erlauben. Eine Grundgesetzänderung, die den freiwilligen Wehrdienst von Frauen zulässt, war daher geboten. Einer Änderung der Bestimmungen über die Wehrpflicht bedurfte es dagegen nicht. Da der Grundsatz der Gleichberechtigung nur für die Berufssoldaten gilt, hat er keinen Einfluss auf die Organisation der Streitkräfte. Durch das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 12a) vom 19. 12. 2000 hat Art. 12a IV 2 GG eine neue Fassung erhalten: „Sie dürfen auf keinen Fall zum Dienst mit der Waffe verpflichtet werden.“ Damit untersagt Art. 12a IV 2 GG n.F. lediglich die Verpflichtung zum Dienst mit der Waffe. Die Grundgesetzänderung bezweckt, den freiwilligen Dienst von Frauen mit der Waffe auf eine klar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zu stellen. Das Änderungsgesetz trat nach seinem Art. 2 am 23. 12. 2000 in Kraft. Die Beschränkung der allgemeinen Wehrpflicht auf Männer nach Art. 12a I und IV GG beruht auf sachlichen Gründen und steht nicht im Widerspruch zum Diskriminierungsverbot in Art. 14 EMRK.

[일반논문] 한국사회 재-재 갈등의 언-언 갈등으로의 전환 -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간 갈등의 기원

김주환(Kim Joo-Hwan) 비판사회학회 2004 경제와 사회 Vol.- No.64

한국경제가 재벌에 의해 장악돼왔듯이 한국언론도 재벌에 의해 장악돼왔고 재벌소유의 언론사들은 몇 년 전까지만해도 심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는 시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재벌소유 언론사들간의 갈등은 재벌의 자기이익확보나 파행적 자본축적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가 주된 이유였고 이는 공공성을 띠어야 할 지면에 대한 사유화에 다름아니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간의 갈등이다. 양자간 갈등이 구조적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의 첫단계는 1950년대 국가권력의 지원하에 재벌로 성장한 삼성과 국가권력으로부터 소외돼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추락한 삼양재벌 간의 '재-재 갈등'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부정축재처리국면에서 동아일보가 삼성을 주된 처벌대상으로 공격하고 형제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히 방어함으로써 양자간 갈등이 격화되는 단계로 이는 '재-언 연합' 대 '재벌'의 갈등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삼성이 중앙일보를 창간하고 두 재벌이 모두 재-언 연합의 구조를 완결해 삼성산하 한국비료 밀수사건을 계기로 동아와 중앙이 상호공격함으로써 '재-재 갈등'이 '언-언 갈등'으로 전환된 단계이다. 이 갈등에서 동아와 중앙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맞섰고 결국 중앙의 모재벌인 삼성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동아와 중앙은 수십 년간의 갈등관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한국비료 밀수사건과 그로 인한 언-언 갈등 속에서 제기된 언론법 개정논의는 오늘날 제기되는 언론개혁의 모든 쟁점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두 재벌에게 경제적 지배계급을 넘어서는, 그람시적 의미에서 헤게모니로 표현되는 지적, 도덕적 리더쉽 확립의 과제를 안겨준 상징적 사례였다. The mass media has been seized by Chaebols as the Korean economy has been so The Korean economy is an exceptional case in the world. Dong-A Ilbo has been a spin-off of Samyang Chaebol and JungAng Ilbo of Samsung Chaebol There is no other country like Korea where the conflict among the mass media is so severe. The conflict between Dong-A Ilbo and JungAng Ilbo is representative of conflicts between Chaebol-owned mass media. This is not based on the reflection of social cleavage and ideological fighting because they have a similar opinion and objective The conflict between Dong-A Ilbo and JungAng Ilbo traces back to the 1950s when the Korean state discriminated against Samyang and supported Samsung. During the 1950s, the Korean state was actually captured by Samsung in the process of punishing the illicit accumulators after the 4 19 Revolution, Dong-A attacked Samsung, saying that Samsung should be the main target of the punishment, but its brother companies could be exempt from it, which Intensified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haebols. The founding of JungAng Ilbo by Samsung meant that both Chaebols lined up Chaebol-Mass Media Complex The smuggling of OTSA, raw material for saccharine, by the Korean Fertilizer Company(KFC), which was at that time a spin-off of Samsung, sparked the fire between the two companies which has lasted for 40 years Mass media reform was necessar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e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Dong-A and Jungang concerning KFC's smuggling. It was the symbolic case which raised the question to be answered by the two Chaebols which had been a part of ruling class but lacked an intellectual and moral leadership in the Gramcian sense

일반적 평등원칙의 심사 기준과 방법의 합리화 방안

김주환(Kim Joo-Hwan)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공법학연구 Vol.9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