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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Opposite Localization of Luteinizing Hormone Receptors and Galectin-3 in Mature Mouse Ovaries

        김주환,양미영,김성호,김종춘,김승준,주홍구,신태균,문창종,Kim, Ju-Hwan,Yang, Mi-Young,Kim, Sung-Ho,Kim, Jong-Choon,Kim, Seung-Joon,Joo, Hong-Gu,Shin, Tae-Kyun,Moon, Chang-Jong Korean Society of Life Science 2012 생명과학회지 Vol.22 No.5

        본 연구는 성숙마우스의 난소에서 황체형성호르몬수용체(luteinizing hormone receptor, LHR)와 beta-galctoside-binding animal lectin인 galetin-3 (Gal-3)의 발현분포를 면역조직화학방법으로 평가하였다. LHR은 활동(성숙) 황체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반면에, Gal-3의 발현은 퇴행중인 황체와 폐쇄난포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임신중인 마우스의 황체에서는 LHR의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Gal-3의 면역반응은 현저히 낮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숙마우스의 난소에서 LHR과 Gal-3는 난소의 특정한 시기에 따라 다른 분포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 각각의 단백질의 발현으로 보아 황체의 형성과 퇴행에서 상반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localization of luteinizing hormone receptors (LHR) and galectin-3 (Gal-3), a beta-galactoside-binding animal lectin, in the mature mouse ovaries by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Intense LHR immunoreactivity was detected in the active corpus luteum (CL), whereas expression of Gal-3 was high in the regressing CL and atretic follicle. In the CL of pregnant mice, LHR immunoreactivity was intense, but Gal-3 expression was low. Thus, LHR and Gal-3 had opposite patterns of expression in mature mouse ovaries, suggesting that both proteins have stage-specific expression patterns and are possibly involved in CL formation and regression.

      • 한탄강(漢灘江) 일대(一帶)의 지표기복(地表起伏)에 관한 정보(情報)

        김주환,Kim, Joo-Hwan 한국동굴학회 2006 동굴 Vol.7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ied the geology and geomorphic characteristics of the Hantan River Basin. In this area, some kind of landforms are developed such as pre-land forms, lava plateau, and present landforms etc. Some river terraces are peculiar features in the area. Some conclusions are as follows : The vicinity of the Hantan River is lava plateau formed from the volcanic activity. Some steptoes are located in the lava plateau. Baekeuiri formation means the river bed boulder beneath the lava formation. The development of drainage patterns are unstable and the bifurcation ratio, the ratio of mean length of the river are lower than the other rivers. The relative height of the terraces is about $5{\sim}25m$ and the terraces are alluvial terraces. In the Jiktang Fall area, bedrock is granite and basalt plateau covered the bedrock. In that point, the old erosion surface is relatively steeper than the horizontal-basalt plateau. Vertical columnar joints are developed and weathering materials creep on the valley wall. The cross section of the landform of the Kosukjung viciniti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landforms of Jiktang Fall. The bedrock near the Kosukjung is granite that is the same with the Jiktang Fall. But the cross section shows a asymmetrical curve from each side. 본 연구의 목적은 한탄강유역의 지질 및 지형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추가령 열곡과 관련이 있는 이 지역에는 선지형, 원지형, 차지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단구의 분포도 연구지역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탄강 유역에는 화산활동에 의해 용암대지가 형성되었으며 이 지역에 나타나는 백의리층은 용암층 밑의 하상 역을 의미한다. 하계패턴의 발달은 불안정하며, 분기율, 하천길이비율 등은 다른 하천에 비해 낮다. 단구의 높이는 $5{\sim}25m$ 정도이고 대부분이 충적단구이다. 직탕폭포지역은 기반암인 화강암위에 용암대지가 덮혀있다 구침식면지역은 수평용암대지 보다 경사가 급하나 고석정 지역의 지형은 직탕폭포 부근과는 다르다. 기반암이 화강암인 것은 직탕폭포 주변과 동일하나 하천의 횡단면이 비대칭적인 것이 특징이다.

      • KCI등재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 : 안전경영 지표 평가항목 개발

        김주환,김화영,Kim, Joo Hwan,Kim, Hwa Young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1 No.6

        본 연구는 '해운선사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안전관리 평가지표'의 '안전가점' 지수에 해당하는 안전경영 지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상화물운송사업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경영 지표별 11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식별된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형태별(내항해상화물운송, 외항해상화물운송), 사업규모별(보유선박수)로 응답자의 적정성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항목에 대한 적정성 인식의 차이는 사업형태와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소(小) 중(中) 대(大) 3개의 그룹 간 평가항목의 적정성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향후 안전경영 지표를 활용하여 선사를 평가할 경우, 사업형태별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사업규모별로는 보유선박수에 따라 그룹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paper is a follow-up research of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or Shipping Company'. It aims to develop the evaluation items of Safety Management Index(hereafter called as 'SMI') applicable to 'Safety Advantage Point', which is suggested as the sub-index of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Index' function in the preceding research and also verify their adequacy. For that purpose, firstly, the 11 evaluation items were developed after collecting the practical opinions from safety management personnels in Korean shipping companies. Secondly,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adequacy of the 11 evaluation items. And lastly, its results was analysed, whether it has statistical meanings of differences in adequacy awareness amongst safety managers grouped depending on business type(coastal, ocean-going) and business capacity(number of owned-operating ships). As a result, there was no relevance between their adequacy awareness and business type of their companies. However, a difference in their adequacy awareness existed depending on their companies' business capacity(small, medium and large sized). In conclusion, when the safety management level of shipping companies is evaluated by SMI, the same indices can be applicable to both coastal and ocean-going shipping companies by a grouping of companies' business capacity.

      • KCI등재후보

        Optimal Weights of Linear Combinations of the Independent Poisson Signals for Discrimination

        김주환,Kim, Joo-Hwan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0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13 No.2

        Suppose one is given a vector X of a finite set of quantities $X_i$ which are independent Poisson signals. A null hypothesis $H_0$ about E(X) is to be tested against an alternative hypothesis $H_1$. A quantity $$\sum\limits_{i}\omega_ix_i$$ is to be computed and used for the test. The optimal values of $\omega_i$ are calculated for three cases : (1) signal to noise ratio is used in the test, (2) normal approximations with unequal variances to the Poisson distributions are used in the test, and (3) the Poisson distribution it self is used. A comparison is made of the optimal values of $\omega_i$ in the three cases as parameter goes to infinity.

      • KCI등재후보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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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허구성

        김주환 ( Kim Joo 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수도 이전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이다. 그러나 수도가 국가의 상징으로서 국가적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도의 위치 자체는 항구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할 수 있는 법질서 전체의 지도원리 또는 원칙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도 이전으로 인하여 민주공화국 내지 사회적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되거나 위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법률로써 수도를 정하는 것이 법질서의 체계적 정합성과 성문헌법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수도의 위치는 헌법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도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헌법개정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수도 이전 문제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하여 반드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중요정책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규범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로부터 도출되는 성문의 법률규범이므로, 수도 이전을 위하여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관습헌법에 반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합헌적 입법이다. Nach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2004) muss die Verfassungsänderung vor der Verlegung der Hauptstadt vorgenommen werden, solange das Verfassungsgewohnheitsrecht “Die Hauptstadt der Republik Korea ist Seoul” noch besteht. Die Hauptstadt kann zwar als Staatssymbol die Funktion der nationalen Integration erfüllen, aber der Sitz der Hauptstadt gehört nicht zu den Leitprinzipien bzw. Grundsatznormen für die gesamte Rechtsordnung, die alle Staatsgewalt dauerhaft binden können. Zudem wird weder die Identität des Staates als demokratische Republik bzw. soziale Rechtsstaatlichkeit noch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urch die Verlegung der Hauptstadt zerstört. Der Sitz der Hauptstadt ist daher nicht als Regelungsgegenstand des formellen Verfassungsrechts anzusehen, so dass insoweit das Gewohnheitsrecht mit Verfassungsrang nicht entstehen kann. Auch wenn die Verlegung der Hauptstadt wichtigsten politischen Themen unterfällt, handelt es sich dabei um eine gesetzgeberische Angelegenheit. Es besteht daher keine Notwendigkeit, die Verfassung zum Zweck der Verlegung der Hauptstadt zu ändern. Da die Norm “Die Hauptstadt der Republik Korea ist Seoul” darüber hinaus aus der Gesetzesvorschrift ermittelt werden kann, ist sie nicht auch als ein gesetzesgleiches Gewohnheitsrecht anzusehen. Daraus ergibt sich, dass das Gesetz über die Verlegung der Hauptstadt nicht gegen die Verfassung verstösst.

      • KCI등재

        연구논문 : 영토변증설(領土辨證說)

        김주환 ( Joo Hwan Kim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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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전 민족의 의지로 대한제국과 결별하고 새롭게 다시조직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민주공화국이다.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창설된 신생국가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재건된 국가이다. 따라서 남한은 국민과 영토 면에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이와 동일체이다. 북한은 남한의 승인과 관계없이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이며 그 자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이다. 남북 유엔동시 가입(1991)은 남한이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공존하는 국가들 이고,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순수한 국내관계도 국제관계도 아닌 ``특수한 관계``인 것이다. 이 같은 2국가 모형은 남한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에 상응하는 특수한 성격의 조약이다. 그것은 양자조약이지만, 남·북한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가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되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남한 지역에서 일부 재건되었으나 이로써 재건 사업이 완수된 것이 아니므로, 남한은 한반도 전역에 걸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 재건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통일명령으로 이해될 수 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이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헌법 제3조는 재건 사업 완수의 영토적 범위를, 제4조는 그 방식으로서 평화 통일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규정들도 아니고 상호 모순되는 규정들도 아니다. 헌법 제3조는 북한 지역 편입 방식의 통일을 명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신(新)헌법 제정 방식의 통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남한이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은 국적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통일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남한에 입국하거나 남한의 국가기관과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남한 주민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남한 또는 북한의 보호를 선택할 수 있다. Die Republik Korea (1919) existiert fort, besitzt nach wie vor Rechtsfahigkeit, ist allerdings als Gesamtstaat mangels Organisation, insbesondere mangels institutionalisierter Organe selbst nicht handlungsfahig. Mit der Errichtung Sudkoreas (1948) wurde nicht ein neuer sudkoreanischer Staat gegrundet, sondern ein Teil Koreas neu organisiert. Sudkorea ist also nicht "Rechtsnachfolger" der Republik Korea, sondern ebenfalls als Staat identisch mit dem Staat "Republik Korea",-in Bezug auf seine raumliche Ausdehnung allerdings "teilidentisch", so dass insoweit die Identitat keine Ausschließlichkeit beansprucht. Nordkorea ist im Sinne des Volkerrechts ein Staat und als solches Volkerrechtssubjekt. Diese Feststellung ist unabhangig von einer volkerrechtlichen Anerkennung Nordkoreas durch das Sudkorea. Trotzdem gehort auch Nordkorea zu Korea und kann im Verhaltnis zum Sudkorea nicht als Ausland angesehen werden. So wird deutlich, dass die Grundlagenvereinbarung uber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1991) zwar ein bilateraler Vertrag zwischen zwei Staaten ist, fur den die Regeln des Volkerrechts gelten und der die Geltungskraft wie jeder andere volkerrechtliche Vertrag besitzt. Sie ist jedoch der Vertrag zwischen zwei Staaten, die Teile eines noch immer existierenden, wenn auch handlungsunfahigen, weil noch nicht reorganisierten umfassenden Staates Gesamtkorea mit einem einheitlichen Staatsvolk sind. Der Vertrag hat also einen Doppelcharakter; er ist seiner Art nach ein volkerrechtlicher Vertrag, seinem spezifischen Inhalt nach ein Vertrag, der vor allem inter-se-Beziehungen regelt. Unrichtig ist also die Auffassung, jedes "Zwei-Staaten-Modell" sei mit der Verfassung des Sudkoreas (VS) unvereinbar. Art. 3 VS steht in einem inneren Zusammenhang mit dem Wiedervereinigungsgebot des Art. 4 VS. Er besagt, dass sich Sudkorea als gebietlich unvollstandig versteht, und dass es, sobald es moglich ist und die Bereitschaft anderer Teile Koreas zum Beitritt vorliegt, von sich aus kraft dieser Verfassungsbestimmung das dazu Notige zu tun verpflichtet ist. Sudkorea versteht sich erst als "vollstandig", wenn die anderen Teile Koreas beitreten. Aus dem bisher Dargelegten ergibt sich, dass auch der Burger Nordkoreas die koreanische Staatsangehorigkeit nicht verliert, und dass ein Koreaner, wann immer er in den Schutzbereich der staatlichen Ordnung Sudkoreas gelangt,-solange er nicht darauf verzichtet-einen Anspruch darauf hat, nach dem Recht Sudkoreas vor dessen Gerichten sein Recht zu su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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