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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주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5 국내석사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 연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약칭: 우주 항공청법) 제정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 중 주요 문제들 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우주항공청법 제정 과정에 적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누리호 발사 성공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혁신가로서 제2의 한강의 기 적이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우주항공 분야를 선정하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가 정치의 흐름으로 작용하여 우주 경제 로드맵 발표와 더불어 정부 입법안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이라는 정책의 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으로 입법과 발의 및 법안심의 등 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주항공청의 규모와 예산이라는 외형적 크기에 대한 논의만 부각 되고 정작 중요한 우주항공청의 설립 목적 과 항공 우주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우주 선진 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관련 내용 들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고 국민 여론 수렴 과 항공 우주 분야 관계자의 참여 없이 내부적으로 정책의제가 선정되었고 여당과 야당 등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단기적 안목에서 법제화가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우주항공청법 수정 보완을 통해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인공위성연구센터, 국 방과학기술원 등과의 관계, 이들 기관의 포지셔닝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관리·통제와 관련된 기준과 내용을 담고 또한, 항공 우주 분야 종사자들 과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포함한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우주항공청법, 정책혁신가, 다중흐름모형, 정책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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