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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2 N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사이버 수단에 대한 취약성은 우리에게 군사작전, 전쟁지속 능력, 국력의 근간 등 안보역량을 결정하는 요소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은 국가적 경계를 모르지만 동시에 민간부문, 정부 및 군사부문의 경계도 모르는 점에서, 사이버안전보장을 위한 관련 주체들 사이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사이버전쟁도발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 ․ 다자 간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이버 공격의 주체 ․ 의도 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신력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사이버 안보가 국가안보와 경제분야의 국가적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 방지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무력공격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국내 ․ 외의 규범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전산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상용망 등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해킹 등 사이버테러도 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국 상황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제정할 경우 세밀한 법리 검토와 부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항이므로 단기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KCI등재

          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김종호 ( Jongho K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2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 증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확보의 필요성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보다 확장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요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력과 함께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 내용이 부재하며 간호인력 간 업무와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는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간호서비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진료보조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중복과역할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업무규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호관련 단독법에 기반하여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 업무중복의 문제를 피하고있다. 우리나라도 간호행위 관련 서비스의 책임강화와 간호인력 관련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간호인력 양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있는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간호사 관련 단독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간호업무의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행위구분, 면허·자격 응시기준,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간호사중앙회,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신고제, 간호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간호정책심 의위원회, 인력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인력확보와 취업촉진을 위한 간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More than 65 years ago, governments enacted laws which protect the public's health and doctors assistant by overseeing and ensuring the safe practice of nursing. It is not uncommon to find various complementary therapies available at hospitals, either as part of nursing care, or as an extended health care service. Currently many hospitals and other healthcare facilities, such as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being constructed to replace those at the end of their life and to meet the demand as the baby boomer population grows older in Korea. Many of these are designed according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healing environment and the research behind evidence-based design. Small sized clinics are also beginning to change, not least because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can no longer afford a system that focuses on disease-based care. Healthcare is beginning to recognize the central place that wellbeing of mind, body, and spirit plays in health. In this rapidly changed medical environment, the nursing resources are most crucial factor to meet the broadly varied conditions. The nurse workforce generally consists of licensed nurses and nurses-aides. The physical setting is the patient's first impression of a healthcare facility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patient's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care and their overall satisfaction. One of the key factors driving changes in healthcare is the concept of patient-centered care. Each of the items are necessary to satisfy patients by appropriate nursing care service. Nursing-sensitive outcomes are one indicator of quality of care and may be defined as variable patient or family caregiver state, condition, or perception responsive to nursing intervention. However, Korea has no Nurse Act separated from the Medical Service Act since 1951. This study discussed the necessity of single Nurse Act enactment independent from the Medical Act by arguing and comparing foreign jurisprudence and legislative connection between lower levels of nurse staffing and higher rates of adverse events. Complementing this study is a providing number of other research agendas addressing the growing nurse workload and rising rates of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 Many stakeholders within the health care system, especially governments, hospitals and hospital organizations, doctor and nurse associations, nurse-aides foundations, and accreditation organizations, are aware of the lack of qualified nursing staff and related problems and are actively seeking solutions. High level general hospitals may cut spending for other personnel, such as unlicensed caregivers, housekeepers, and other support staff to enhancing their medical reputations. On the other hand, local clinic and small sized medical firms are insist that revise or enactment of new law may increasing cost of health care and they against preparing new bill. If no renovation is made in the medical law, the amount of nursing work performed by non-licensed nurse-aides in inpatient units could increase, and investments in medical technology and facili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could be deferred. Accordingly, researching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is summons in our time.

        • KCI등재

          영국의 소비자보호 법제와 소유권귀속 이론

          김종호(Kim, Jong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성균관법학 Vol.2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tection of consumer and reverted title theory in the United Kingdom. I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consumers and gave three hypotheses based upon those introductions and produced the rabbit out of the hat with the application of the UK court's decision. The three main subjects are as follows.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buyer may obtain the ownership if she purchases the goods from the person who has not gained a legal title. The second issue is what the buyer's right is if she has paid the money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goods after obtaining it from the seller. The last issue is what the seller and buyer's rights are when they are entered into transactions of the goods. Specifically, I argued nemo dat rule and its exemption of application which was abstracted from the UK court case regarding the buyer of the personal property. Many literatures that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 only introduced the UK consumer protection policy and interpretation of the code but this piece analyzes real court cases. Thus, it will provide practical clues and lots of suggestions and will be helpful in treating the same issue in Korea. The later part of this article discussed consumer protection in the Hire-Purchase Act of the UK. It is a very unique concept that the law of installment sales treated as lease or rent in UK. Clear cut lesson is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shall be changed as the reflection of the change of the society. Note that notwithstanding the leading country of the Common Law, UK unusually enacts the consumer protection law and makes ceaseless effort to revise their legal system in realistic and those facts will provide great implication to us.

        • KCI등재

          영미법상 불편관할 법리와 편의적 관할권 선택을 통한 실질적 정의의 확장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3 No.-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 등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주마다 법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여러 주 사이의 분쟁 즉, 복수의 주를 둘러싼 분쟁에 관해서는 관할법원과 준거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A주의 법이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거나 또는 B주의 법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주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스로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재판상 이혼을 쉽게 인정하는 것으로 네바다 주는 많이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B주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B주의 주법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요컨대, B주에서 실시된 재판에서는 B주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당사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적용되는 실체법은 충돌법(저촉법 혹은 국제사법)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지의 실체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정지의 실체법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 곳(땅)과의 관련성이 적은데도 그곳의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어느 특정 법정지에 소송이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편의적 관할권 선택”(forum shopping)이라 하고 이는 당사자가 법정지를 뒤지고 다니는 현상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① 다른 나라 또는 주도 재판관할권을 가지면서, ② 그 나라 또는 주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에는 미국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실무관행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불편관할 (forum non convenience)의 원칙이라 한다. 요건 ①의 취지는 제소가 어느 나라 또는 주의 법원에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불편을 회피하는 데 있다. 본고는 이러한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불편관할이 오늘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개도국이나 저개발국 사람들의 영미 기업이나 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며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영미의 입장이라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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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국제 체육행사로서 올림픽 경기가 국가의 법규범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김종호 ( Jongho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2015 스포츠와 법 Vol.18 No.3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서 올림픽은 경제, 문화, 법, 정치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올림픽 경기를 하나의 전형적이고 단순한 대규모 체육행사로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올림픽 경기들은 올림픽주의라고 하는 철학으로부터 최고의 이념이나 가치가 도출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엄격한 틀 내에서 경기가 조직되고 올림픽주의라는 정신이 그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으로서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유치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도시나 지역개 발을 위한 정부의 주도권에서부터 사경제 영역의 이익을 얻기 위한 주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조직위원회는 갈등이 배제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바 이것은 그들이 아주 복잡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념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행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내부적인 결정인자들은 조직적인 측면에 있어서 복잡성뿐만 아니라 그 행사의 규모와 기간도 포함하고 정부와 사기업, 그리고 공공단체와 같은 다양한 단체의 개입정도도 고려해야만 한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그와 같은 순기능을 실제로 발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제기되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유치도시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가 크고 범위가 다양하며, 이와 같은 행사는 어느 국가이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 문헌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형 스포츠 행사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특히 법규범에 미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스포츠 행사가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Mega sporting events can be defined by their impacts on the society and state and complexity in organization and delivery channel. I challenge the events which include its various characteristics such as economy, culture, law, politics and they must not be treated as just typical single and simple sports event. The top of the ideology and value system of Olympic games may be deduced from the philosophy of Olympicism. The games are organized under the framework that made b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lympicspirits as driving forces are strongly impact on the growth of the events. The paper concludes that while the prospect of economic growth is the driving force behind bids for hosting the mega sports event (i.e., Olympic Games), the legacies that follow their hosting are difficult to quantify, prone to political interpretation and multifaceted. Single and multi-sport events of all natures are multiplying, an increasing number of cities and countries want to host such events, and sponsorship is on the rise both in terms of the number of business organizations wanting to be involved as well as the dollar amounts associated with sponsoring event. These statements are especially true for mega sporting events. Such events are traditionally defined as events designated as being a ‘must-see' event able to attract worldwide publicity. Countries and cities vigorously compete to host sports mega-events because they perceive that doing so will enhance their image and stimulate or boom-up their economies.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necessarily require substantial expenditures on infrastructure, organization and security and critically depend, therefore, on public subsidization. Accordingly, careful attention is paid to the presence of constraints on interest and concerns on the goods and service and on the sources of many side of Olympic business and capital investments.One of the reasons for the increased popularity of mega sporting events is the supposed legacies the events can bring to the host region. These legacies are thought to change or impact the host region arguably for the better.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the inner and exterior elements of the event, size of the festival, certain degree of intervention ofgovernment or private corporation, and public entities, etc. These range of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al, physical and cultural effects comes from sports event can b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on the features of such events and, drawing particular examples from recent Olympic Games which was held over the world cities, it identifie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ir impacts on the host country and community. This work analysed many kinds of effect on the society that stemming from the sports and especially legal side of the effects were narrowly examined. Furthermore, my arguments are focused on thereview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point of view of the impacts of the mega sports events.

        • KCI등재

          거대 자연재해에 대한 미국 보험업계의 대응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의 법정책적 고찰 - 허리케인과 산불을 중심으로 -

          김종호(Kim, Jongho) (사)한국보험법학회 2019 보험법연구 Vol.1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강도와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이르마, 마리아와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의 산림화재로 거액의 보험손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험회사는 다양한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 주요 움직임을 소개하고 보험법적 의의를 논한다. 허리 케인에 관해서는 허리케인 면책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 리스크 분석기술의 고도화를 배경으로 연방 홍수보험 제도가 왜곡된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홍수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산림화재에 대해서는 최근의 급격한 리스크 증대를 목도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 이나 보험계약 인수를 연기하고 있다. 한편, 외부기관 등과 제휴 또는 사회와 일체가 되어 위험을 저감하는 활동에도 저극 임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법제화 등에 의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사회와 제휴해 국가나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정책대응에 지원해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주택소유자 보험 등의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지식(개요설명이나 필요보상액, 구입방법 주의점 등), 보험회사의 선택방법, 보험료 산출방법 혹은 삭감방법 등이나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많은 자료를 사용해 보험소비자들에게 재해보험 가입을 계도 하여야 한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의식을 개인책임보험으로 재난 위험을 대비하도록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주택소유자 보험과는 별도로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의 필요성, 재해시의 피난준비, 재해로부터 주택의 방어방법, 가재 일람표의 작성 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또, 팸플릿이나 안내 책자로 필요한 정보제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가장 중요한 테마는 ‘홍수보험'의 주지라고 생각하는데, 홍수보험 가입 상황에 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웹사이트와 출판물 외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등 소셜미디어 등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increasing by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in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Hurricane Harvey, Irma, Maria, and California forest fires in 2017 resulted in massive insurance losses. In this situation, US insurers take a variety of responses, and this article introduces their major movements and discusses their insurance legal implications. As for hurricanes, there is a move to meet consumer convenience by providing insurance to cover hurricane exemption. In addition, due to the advancement of risk analysis technology, the number of cases of entering the private flood insurance market of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hich have a distorted federal flood insurance system, tends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he case of forest fires, the company is witnessing a recent rapid increase in risks, and insurance companies are postponing premium hikes or underwriting of insuranc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nsurers are also working to reduce risks by partnering with external organizations or by becoming one with society. In addition,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ubscribe insurance by legislation. This will motivate the insurers to think about how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rtner with society to support the response to risk reduction in the country, region and society as a whole. The government shall focuses on information such as basic knowledge of insurance products i.e., homeowner's insurance (summary description, required compensation amount, purchase method, precautions, etc.), insurance providing company selection method, premium calculation method, reduction method, and insurance claim method. A great deal of data should be used to insure insurance consumers of their insurance coverage. Apart from homeowner's insurance, information on the need to purchase flood insurance, how to prepare for evacu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how to protect owner's home from a disaster, and how to prepare a personal property schedule should also be provided.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in brochures and guide books.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eme of recent years is the flood insurance, which conducts a consumer survey on flood insurance coverage, and provides information using all social media tools such as YouTube, Twitter, Facebook, etc. in addition to government websites and publications. It would be good to conduct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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