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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칠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따라 대금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CIF와 CIP거래조건에서 수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중에 운송서류, 상업송장과 함께 보험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서류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1983,1993)상의 보험서류조항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고, 수익자가 제시하는 보험서류의 요건과 적응상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보험서류의 발행은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 및/또는 서명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지닌다. 보험서류의 발행일자가 운송서류에 제시되어 있는 물품의 선적일, 발송일, 또는 수취일보다 후인 경우는 그 서류는 거절된다. 그러나 보험에 의한 담보가 선적일, 발송일 또는 수취일로부터 서류상에서 유효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 이를 유효하게 증명하는 입증수단이 문제가 된다. 보험서류의 요건문제에 관해서는 운송구간, 보험전액, 담보위험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제34조 (f)항은 부보금액을, 제35조는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 구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간도 운송서류상의 구간과의 일치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보구간의 무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34조 d항에는 declaration의 수리요건에 확정보험통지서를 지칭하는데 단지 통지서라 불릴 경우 Floating Policy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복합운송에서의 복합운송서류는 수취지에 Busan CY, 적출항에 Busan, 보험서류의 선적지항에 Busan이라 했을 경우, Busan CY와 Busan이 제13조 규정의 상호간 모순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된다. 그리고 입증성문제도 Busan이라고만 해도 창고반출시부터 소급약관이 적용되므로 입증이 된다고 생각되나 보험서류일자와 운송인의 수취일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서류의 기준요건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당사자간의 분쟁예방은 물론 은행에서 하자없이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 Documentary credits are the most frequent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Under the documentary credits, the transport documents of CIF or CIP teens consist of a clean bill of lading evidencing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o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covering the usual marine risks and any agreed additional risks, and the invoice in the stipulated form. It is usual to send the buyer at least two sets of these transport docu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insurance documents provisions of UCP by comparing UCP400 with UCP 500. This study also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relating to the opinions and decisions under the ICC, viz. Insurance documents, date of commencement of cover, risks covered,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mutimod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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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매입 및 불일치서류의 처리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김종칠 한국국제상학회 2018 國際商學 Vol.33 No.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ocuments examination of bank and inconsistencies of presented documents in L/C transactions through questionnaires.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bank and trade practitioners through the results analysis of field survey on bankers' documents examination and discrepancies document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data of this paper was collected from 161 questionnaires by interviews and on-line surveys from bankers. Frequency and X²-test analysis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discrepancies were performed by SAS program. Results : It is found that there is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examination of discrepancies documents according to the size of company. In addition, there was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Korean bank and the foreign bank for document examination period, and the processing period for the discrepancy docu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L/C transaction amount is small or large. Conclusions : I expect this study to be used as a starting point to create basic statistical data on the bank's document review practices and handling of discrepancies, and to reduce risk by identifying bank practices to banking practitioners and trade practitioners.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 및 심사기간, 매입실태, 불일치(하자) 발생의 유형 등에 대한 서류심사 관행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무역실무자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자료는 외국환 은행의 본점과 지점에 근무하는 신용장 담당 은행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및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총 161부를 수집하였다. 주요 내용은 서류심사기준 및 서류심사 소요기간, 서류불일치 비율 및 불일치 사항, 불일치 서류의 처리방법, 하자서류의 부도반환 비율 등을 파악하여 기초 통계자료를 구축하였고, 기업규모별, 은행별(한국계, 외국계), 거래금액별로 서류심사 기준 및 소요기간, 불일치 사항의 발생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일치 서류를 제시하는 기업규모에 따라 서류심사에 필요한 평균소요시간에서유의한 결과가 있었으며, 은행별로 서류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소요시간과 불일치 서류의 취급기간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거래금액별로 불일치 서류의 취급에 대한 평균소요기간 및 은행 직급별에 따라 심사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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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칠,Kim, Jong-Chil 대한석유협회 1991 석유와 에너지 Vol.1991 No.5
지구촌은 최근 21세기를 앞두고 동유럽ㆍ소련ㆍ중동 등지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확산되는 한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다각적 추진이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혁바람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는 현재의 국경구획에 불만을 갖는 여러민족들이 자신의 고유문화와 종교신앙을 부흥시키자는 조직운동이 정부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경제에도 영향이 많은 이런 문제지역들에 관해 외지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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