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촉매 흡착 복합공정에 의한 악취물질의 제거

김종범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플라즈마 촉매 흡착 복합공정에 의한 악취물질의 제거 Removal of odor by plasma hybrid process 환경공학과 김 종 범 지 도 교 수 최 금 찬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악취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악취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로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생활환경과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효과적으로 발생원을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악취물질 처리는 효율이 낮고, 불용성인 경우에 그 처리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한 복합기술은 저비용과 높은 처리효율을 가진 장점이 있으며 유해가스 및 악취 등에 대한 우수한 처리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플라즈마 공정만을 이용한 처리는 2차 오염물질의 유발 등 단점으로 인해 사용상 제한이 있으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촉매 등을 이용하는 복합 처리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와 촉매에 의한 악취물질 처리를 목적으로 플라즈마 단독 공정과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에 의한 ammonia, formaldehyde, dimethyl sulfide의 처리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플라즈마 공정에서 2차 부산물의 처리와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촉매 흡착공정의 적용가능성 및 악취물질 제어를 위한 플라즈마 단독 및 복합공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플라즈마 단독공정에 의한 ammonia 처리 실험에서 최종 77%의 처리 효율을 보였고,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에 의한 처리 실험에서 ammonia 처리 실험에서 최종 93%의 처리 효율을 보인다. 플라즈마 단독공정일 때 보다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에서 처리효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플라즈마 단독공정에서 미 분해된 ammonia가 규조토에 흡착되어 처리 효율이 높아 진 것으로 파악된다. Formaldehyde의 처리 실험에서 플라즈마 단독공정의 경우 20분 경과 후 100%의 처리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의 경우 10분 경과 후 100%의 처리 효율을 보인다. 플라즈마 단독 공정일 때 보다 촉매 복합공정일 때 처리 시간이 짧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Dimethylsulfide의 처리 실험에서 플라즈마 단독공정의 경우 최종 99.5%의 처리 효율을 보이고,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에서의 처리 효율은 최종 99.9%의 처리 효율을 나타낸다. 플라즈마 단독공정일 때 보다 플라즈마 촉매 복합공정에서 처리효율이 높고, 처리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플라즈마 단독공정으로 악취물질이 분해되고 미 분해된 악취물질이 규조토에 흡착되어 처리 효율이 높고, 처리시간이 짧아 진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어: 플라즈마, 촉매, 규조토,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디메틸설파이드

아파트 브랜드의 포지셔닝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김종범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positioning strategics of apartment brands in the apartment market, whether the brand communication strategics are accepted considerably or quite differently to customers. I surveyed with the fallowing subjects to accomplish purpose of study, First, to measure cognitions of consumers of each halo-effect and company image, I measured the preception of customers of each company. Second, I measured cognition of consumers through 12 kinds of adjectives which shows each company's image of apartment brands. Third, I measured preference of consumers about bran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First, There appeared to be meaningful differences in result of recognition of consumers Unlike our primary factor in selecting brands, the companies are ranked in this order; SAMSUNG, LG, DAELIM, DAEWOO because LG shows good images to 20's to 30's. Second, the meaning difference occurred between the brand strategics of company and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in customers cogni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rand image, and establishing exact brand positioning. Third, to establish apartment brand about identification and preference of customers, brands and companies, we have to make coherent and be unified brand strategics with communication. Fourth, This result about analysis of apartment brand base on image positioning may use to set up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y to make specific brand image. The demand of apartment will increase because over half of the people live in apartment in the domestic apartment market. According to this point, we need to continue study of apartment brand systematically.

郡 自治團體의 쓰레기 處理 方案 : 長城郡을 中心으로

김종범 호남대학교 1998 국내석사

Brevundimonas vesicularis가 생산하는 Carotenoids에 관한 연구

김종범 전주대학교 2002 국내석사

The carotenoids, known as the most important pro-vitamin A, play important roles as singlet oxygen quencher against photosensitization and skin tumors. Furthermore carotenoids are used in animal feed to restore the bird's color and to improve the fertility of livestock like dairy cow. In order to produce carotenoids for industrial and medical use a microorganism producing carotenoids was isolated from the soil and identified as Brevundimonas vesicularis. The yield of carotenoids production was 111.1 ㎎/ℓ when the bacterium was cultured at 30℃ for 24hr in the medium composed of 0.1% of MgS0_4, 1.0% tryptone, O.1% arabinose and 1.0μM biotin(pH 6), shaked 200rpm on the 1:IO volume ratio of medium to flask. The carotenoids produced by Brevundimonas vesicularis showed 5 different bands on thin layer chromatogram. The main components were identified as β-carotene and zeaxanthin.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60.5% at 200 ㎍/㎖) and the antioxidative activity(48.6% at 500㎍/㎖) of the carotenoids were both high. The carotenoids, when added in media, lowered the death rate of E. coli by UV and H_20_2. The carotenoids showed no cytotoxic effect to spleen cell of BALB/C mouse. So the carotenoids produced by Brevundimonas vesicularis were found to be effective as singlet oxygen quencher and suitable for industrial production.

SWOT-AHP분석을 통한 재난안전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 수원시 지역을 중심으로

김종범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정부의 통제적 관점에서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여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이 모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영유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서로가 지니고 있는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협을 보완하여 서로가 수평적 관점으로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수원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논문과 문헌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교육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각 부처와 민간단체 등과의 효과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위하여 수원시 지역의 재난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설문조사한 후 마케팅 전략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SWOT분석결과를 4개 요소별 3개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과에 따라 우선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HP분석방법으로 도출하여 연구하였다. 재난관리의 예방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난안전교육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문제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재난안전교육 분야에서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활동영역 구축방안이다. 재난안전교육은 정부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의 협력을 통하여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위협을 회피하며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정부기관 등 모두가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안전교육 전문가 인재양성을 위한 구축방안이다. 재난안전교육은 일반적인 교육보다 전문적인 기술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함으로 재난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로 운영해야하며, 재난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정부기관간, 민간단체간 교류를 통한 현장중심형의 안전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셋째,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 구축방안이다. 현장전문가인 소방공무원을 주축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은 법제도정비, 예산지원, 폐교지원, 민간단체는 교육사업 추진, 프로그램개발, 지역기업은 건립예산지원, 교육지원, 자원봉사단체는 운영지원, 교육수혜 등 지역사회의 안전체험관 건립이다. 또한, 운영을 위해 기업의 인력과 자본,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마련, 다양한 지역전문가 참여, 체험시설의 통합을 통하여 지역내 거버넌스형 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통합운영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시, 군, 구 마다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은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지원 방안과 민간단체 등에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분야에 반영될 수 있는 안전규정인 범 국가적 「국가안전규정집」을 개발·보급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누구도 재난을 막을 수는 없다. 재난안전교육은 반드시 재난이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안전과 연계하여 학습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득해야 하는 습관인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 개발

김종범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및 위기상황 훈련에 대한 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용어를 정립 후 1차. 2차에 걸쳐 전문가 FGI(초점집단면접)를 통하여 5단계 24개 항목으로 평가모형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모형은 계층구조에 적합한 AHP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AHP분석방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1단계 분석 내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평가환류로 30%로 분석되었으며, 뒤를 이어 안전조직 및 체계구축 중요도 24%, 교육 및 훈련 중요도 20%, 안전관리 활동 중요도 14%,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12% 순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분석 결과 하위기준의 통합중요도는 훈련참여율 20.15%, 위기상황 심화훈련 실시 9.878%, 최종승인권자의 역할 및 책임 8.744%, 안전문화노력도(전파, 홍보) 7.136%, 담당자 지정 및 책임과 권한 6.541%, 사전 및 사후교육 실시 6.161%,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조치 4.992%, 내․외부 의사소통 4.445%, 개인별 임무 및 역할 4.282% 등이 상위 순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 및 현장 전문가들은 평가환류 중 훈련참여율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위기상황 심화훈련 실시 등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항목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의 평가항목들은 다른 평가모형에도 유사한 평가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현장 컨설팅 및 점검 때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위기상황 훈련강화를 위하여 훈련의 시간, 방법, 내용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평가모형의 평가항목은 현장평가 시 중요도를 기준근거로 단계별로는 전체 배점을 적용하고, 평가항목별로 평가가 적용되기를 바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를 도출하지 못하여 향후,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을 반영하는 세부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기를 제언한다.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large-scale human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in multi-use facilities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damage occurs repeatedly. This study develops the evaluation model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ulti-use facilities to overcome security limitations through the inspection of crisis manuals and crisis drills i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Evaluation item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erms were established through operational definitions. The evaluation model was established with 24 items in 5 stag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experts in the first and second rounds. The finalized evaluation model utilize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suitable for the hierarchical structure to assign importance to evaluation items and ensure consistency. The AHP analysis method was divided into stages 1 and 2 to analyze the importance. Within the first stage of analysis, evaluation feedback was analyzed with the highest importance at 30%, followed by the importance of safety organization and system establishment at 24%, education and training at 20%,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14%, and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at 12%. After analyzing the sub-criteria's integrated importance in the second stage of analysis, th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was analyzed with the highest at 20.15%, followed by the implementation of in-depth training in crises at 9.878%,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final approval authority at 8.744%, safety culture effort (dissemination and publicity) at 7.136. %, design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and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t 6.541%, pre- and post-training at 6.161%, 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at 4.992%, internal/external communication at 4.445%, and individual duties and roles at 4.282%. The results revealed that multi-use facilities' administrative and field experts judged the training participation rate a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item among the evaluation feedback. In addition, evaluation items based on the field, such as conducting advanced training in crises, were considered essential. Moreover, the items of the evalu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similar evaluation models and on-site consulting and inspection of multi-use facilitie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is proposed. First, multi-use facilitie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must be established. Secon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should be recognized and practic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person to establish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multi-use facilities. Lastly, the time, method, and content of training should be legislated to strengthen training in crises. For the evaluation items of this study's evaluation model, the overall score should be applied for each stage based on the level of importance during field evaluation; the evaluation should be applied for each item. However, since detailed indicators for each evaluation item could not be derived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detailed indicators reflecting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be developed and applied in the future.

Validation of Fitts' Law with stroke patients' reaching task ; potential application in robot-aided upper limb rehabilitation : 뇌졸중 환자의 도달 운동을 통한 피츠의 법칙 검증; 로봇 기반 상지 재활의 가능성 있는 응용

김종범 DGIST 2015 국내석사

본 논문은 뇌졸중 환자의 도달 운동을 통한 피츠의 법칙 검증을 다룬다. 피츠의 법칙은 난이도 지수(ID, Index of Difficulty)와 시작점으로부터 목표점까지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시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1 차 방정식으로, ID 는 시작점으로부터 목표점까지의 거리(A)와 목표점의 크기(W)의 함수로 이루어져있다. 피츠의 법칙은 1 차원에서 도달 운동(reaching movement)를 표현한 것인데, 후속 연구들에 의해 2 차원 평면에서의 도달 운동으로 확정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츠의 법칙을 사용함으로써 도달 운동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피츠의 법칙이 환자에게 적용 된다면 도달 운동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치료 전과 후의 상태 비교도 쉽게 될 것이고, 도달 운동을 사용한 평가가 진행됨으로 평가와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A 와 W 에 의해 ID 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같은 프로토콜에서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목표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줄 수 있고 더불어 동기부여, 학습효과 방지 등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al with validation of fitts’ law with stroke patients’ reaching task. Fitts’ Law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 time from start position to target position and Index of Difficulty (ID). ID is consisted of distance from start position to target position (A) and target width (W). Fitts’ Law is a one-dimensional model of reaching movement, is commonly applied to two-dimensional reaching movement. By using fitts’ law, it is possible to indicate the performance of reaching movement quantitatively. If fitts’ law can be applied to stroke patients, it is easy to evaluate their reaching movement. It is possible to know intuitively by comparing between before therapy and after therapy, therefore it is comfortable method to assess stroke patients’ reaching performance. It has advantage that therapy and assessment can be done at the same time by changing ID. Also, there are various possible targets in same ID in order to provide person-alized therapy to patients and the interest subjects and prevent the feeling of boredom and learning effect.

현행 부패방지제도와 발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김종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부패 또는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온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이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와 이에 대한 인식은 사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사회에서는 부패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는 자연스러운 관행처럼 인식되는가 하면, 어떤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단해야하는 사회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래 부패를 당연히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가 정부를 거듭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일반 사회의 인식도 부패를 망국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0년도 CPI(부패인식 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에서 39위였으며, 2010년 순위를 OECD 가입국에서의 순위로 환산해보면 30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하고, 점수는 OECD 평균(6.97점)에 비해 1.57점 낮아 아직도 부패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부패척결은 이제 단순한 투명사회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데 대한 이견이 없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되었다. 부패가 가져오는 폐해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부패는 공익을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공익을 소극적으로 훼손시킨다면, 부패는 공익을 적극적으로 훼손시킨다. 이러한 공익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동기구조가 왜곡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냉소주의와 방관주의라는 형태의 문화적 폐해로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각국은 각자 나라의 사정에 맞는 많은 제도와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와 법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부패청산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나라도 있고, 아직도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사회 구조의 왜곡은 물론 경제 침체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부패청산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싱가폴, 홍콩, 유럽연합, 미국 등의 제도를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반부패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래 각 정부마다 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제1․2 공화국에서는 반부패 기구로는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등 부패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까지 마련하여 부패청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정자들 스스로가 부패의 고리로 깊숙이 연관되어 정실주의 인사가 거의 공식화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정기관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으며,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5․16혁명을 맞이하였다. 제3공화국의 부패 통제기구로는 헌법상의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상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1963년 감사원이 발족되었으며, 이외에도 중앙기강위원회, 청와대 민정반, 중앙행정 특별감사반, 그리고 중앙관서 각각의 자체 감찰기구와 지방관서들 및 자체감사기구 등도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구들은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을 때에 한시적으로 활동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별로 특기할 만한 실적을 남기지도 않았다. 또한 ‘서정쇄신운동’으로 대표되는 제4공화국의 반부패 운동도 유신정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의 반부패정책추진기구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사회정화위원회’ 그리고 ‘현대사회연구소’ 등이 있었으며,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은 공직 부패 청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 그 후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들어 반부패 정책의 획기적 발전을 보이게 되었는데,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정부의 종합적인 반부패정책 추진기구로써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참여정부에 청렴위원회로 개칭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패 청산을 위한 역사적 과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청렴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모색하였고, 그 방안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잘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그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각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제도 중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적 측면의 제도로는 부패방지 교육,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청렴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고, 사후적 측면의 제도로는 부패신고심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권익위의 청렴교육은 공직자 대상 교육, 학생 대상 교육, 일반일 대상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은 직접 교육보다는 청렴 홍보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에서의 청렴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직부패는 민간분야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반부패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사회 각 부문의 제도 중 부패유발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도개선 기능이다. 부패방지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급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별로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제도개선 이행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및 과제 보완으로 제도개선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란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은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법령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이 제도를 통해 법제도상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기준의 적정화,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재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2년도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는 부패 본질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부패의 발생현황과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유형, 부패수준 및 추이를 파악하는 등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행된 제도이다. 그 동안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간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각 기관의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정도, 반부패 교육활동 정도 등을 토대로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좀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입법, 사법, 민간 부문별로 각 분야에 맞는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각 부문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전체의 청렴도 평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보다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되고 공직사회와 민간부문간의 접촉 또한 증대되었으므로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를 위한 규범과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정착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실천 의지와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특색에 맞는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이 긴요하다. 부패신고심사 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제도이다. 부패신고심사 제도가 전통적 의미의 부패행위를 적발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과거에 비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 아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비밀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토록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국가 기관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는 이러한 신고를 접수하여 필요최소한의 사실 확인 후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이첩함으로써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부패방지제도들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들이다. 이에 본 논문도 각 제도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쟁점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무적인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위주로 전개하였다. 각 제도들의 시행 초기부터 실무자로서 제도 운영에 관여하였던 실무적 전문가에 대한 여러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각 제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의 부패 척결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각종 제도들을 모방하여 무조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그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실천하느냐가 청렴국가의 위상을 찾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제도,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부모의 문제성 음주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심리사회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종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부모의 음주가 자녀들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녀들의 행태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가족응집력, 가족유대감, 상호의존성 등 심리사회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의 관계 속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특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다. 위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다변량분산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음주정도가 심할수록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중 가족관계, 가족응집력, 가족유대감,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음주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심리적 특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의 음주와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결과이다. 셋째,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부모의 음주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사회적 특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의 결과가 곧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문제성 음주 가정의 자녀 학교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문제성 음주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부모의 문제음주라는 환경을 극복하고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적용 및 학교의 개입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의 학교적응에 가족응집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의 개념을 응용하여 인지-행동 프로그램 도입 및 가족의 레크리에이션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의 문제성 음주 가족 모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가족의 응집성 및 가족화합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사회사업가 및 교사와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학교환경 개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지지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환경 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parents' alcoholic habits on their children's behaviors and ultimately their school achievement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preceding studies and thereby, set such socio-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hildren's behavioral characteristics as self-esteem, family relationship, family solidarity, family tie and mutual dependency. In order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among such variables, the researcher set the following hypotheses; First, would parents' alcoholic habits affect their children'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econd, would children's soci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fluence their adaptation to school? Third, would parents' alcoholic habits affect their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Fourth, would parents' alcoholic habits influence their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by mediation of children'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test the above hypothesis,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Ansan, Gyeonggi-do.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variance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re severe parents' alcoholic habits were, such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en's as family relation, family solidarity, family tie and mutual dependency were weakened. In contrast, children's self-esteem was not affected by their parents' alcoholic habit. Second, it was found that children'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ffected their adaptation to school, when th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arents' alcohol habits we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parents' alcohol habits on their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it was found that parents' alcohol habits did not have any direct effect on their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In contras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parents' alcohol habits on their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was mediated by children'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 finding suggests that parents' alcohol habits affect their children's soci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hich in turn would affect children's school life.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help the alcoholic parents' children adapt themselves to school; First, it is required of the schools to develop diverse programs for alcoholic parents' adolescent children to help them surmount the problem of alcoholic parents and adapt themselves to school. Second, since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was found to influence family solidarity mo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gnition-behavior program and apply it to family recreation.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ate the existing alcoholic family meetings to enhance family solidarity and harmony. Third, it is necessary to connect school social welfare specialists with teachers to improve the school environment effectively. In other words, our society is obliged to be more concerned about individual students, supporting them socially, while intervening in the environment called school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궤도용 차량의 정적 및 동적 해석에 관한 연구

김종범 경상대학교 200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