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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제무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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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무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4 국내석사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극복해야할 과제 중의 하나로 불법적 폭력행위의 한 형태인 테러리즘(Terrorism)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테러리즘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및 제도를 부정하며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미국의 심장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9.11테러는 전 세계인을 경악케 하기에 충분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 출현을 예고한 사건으로서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미 국무부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 올라있는 7개국 중 한 국가로서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남 전략목표가 신뢰성 있게 변하지 않는 한 이들에 의한 테러리즘 또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테러리즘의 개념과 발생이론, 유형 등을 알아본 다음 북한 테러리즘의 조직과 사례분석 및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요 국가의 대 테러리즘 정책분석과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 분석 그리고 북한 테러리즘의 도발 가능성과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을 알아본 다음 이에 대한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테러리즘의 개념정립 문제로서 테러리즘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 및 전문가들간에도 상이한 입장차이로 보편 타당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로 한편에서는 정치문제로,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문제 및 윤리문제로, 그리고 사회 심리적인 문제, 범죄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테러리즘의 정의를 내렸다. 둘째, 테러리즘의 발생이론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상대적 박탈감 이론과 동일시 이론 그리고 국제 정치체제 측면과 현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본 테러리즘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테러리즘의 유형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여부와 테러리스트들의 성격과 기동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국제 테러리즘 조직과 북한의 테러리즘 조직을 살펴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특징을 분석한 다음 북한 공산주의와 테러리즘과의 연계성, 국제 테러조직 및 일본 적군파와의 관계 등 국제 테러리즘과의 상호협력추세를 알아보았으며, 끝으로 주요 국가들의 대 테러리즘 정책과 특히 9.11이후 미국의 대 테러리즘의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본 다음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 조직 및 관리체계 분석과 북한 테러리즘의 도발 가능성 및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 테러리즘 정책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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