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에게 투여한 유산균 및 유산발효유의 항암효과

김제국,강국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1990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Vol.5 No.1

국토정책으로 본 일본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

김제국 경기연구원 2010 CEO Report Vol.- No.-

2009년 8월 자민당 54년의 장기집권체제가 무너짐. ‘관료주의 타파’와 ‘생활정치 부활’ 공약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12월 30일 새로운 국토정책을 담은「신성장전략」을 발표함. 일본의 정권교체는 -3.7%라는 전후 최악의 경제침체보다는 2006년 고이즈미 내각 해산 후의 자민당과 관료사회의 오만한 국정운영의 결과이자, 일본 사회의 세대교체의 결과임. 한편, 이번 정권교체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1998년 확정한「21 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이하, ‘그랜드 디자인’이라 함)」의 재확인임. 1998년 이후「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정책종결, 대도시권규제철폐 등 국토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왔음. 1962년 제1차 국토계획에서 비롯된 일본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1970년대 보수정치체제의 위기 하에서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을 낳았고 금권정치의 토양을 제공함. 1980년대 세계도시화전략을 추진하려던 나카소네 내각은 정치경제적 이익집단과 지방의 압력으로 수도이전, 26개의 테크노폴리스, 42개의 리조트구상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병행 추진함. 1980년대 미국의 경제압력과 방만한 재정금융정책 운용으로 초래된 과잉 유동성은 세계도시화전략과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매개로 소위 헤이세이버블(平成バブル)이라는 자산버블을 초래함. 1980년대 최고 4만엔에 달하던 주식가격은 2010년 현재 9천엔에 불과, 토지(상업지)가격은 가장 높았던 1991년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함. 2009년 집권 후 민주당은 디플레이션을 공식 선언함. 1970년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전면적 확대로 불어나기 시작한 재정적자(국채잔고)는 1989년 버블붕괴 이후 더욱 확대되어 2008년 현재 GDP대비 170.9%인 약 553조엔에 달함(비정부 매체에서는 이미 천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이러한 가운데 등장한 자민당 소수파 고이즈미 내각(2001~06)은 수도이전, 테크노폴리스, 리조트구상 등 기존의 국토균형발전정책 종결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대도시권중시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고이즈미 내각은 국토정책개혁을 통해 1995년 43조엔에 달하던 공공사업비를 2004년 24조엔으로 축소하고, 2006년 이후 매년 3%씩 추가 축소를 추진함. 이러한 국토정책 개혁은 국토균형발전정책이란 명분을 자양분으로 삼았던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후 최장의 경제성장기를 이끌어낸 고이즈미 내각의 해산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함. 민주당은 2009년 선거공약에서 1998년 이전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결정된 각종 공공사업 폐지를 다시 내걸었고, 최근 공공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의 창의와 책임에 기반한「신성장전략」을 제시함. 2009년 일본의 정권교체를 국토정책 측면에서 해석하면, 1998년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종결을 선언한「그랜드디자인」의 재확인이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국토정책 개혁노선의 계승이라 할 수 있음. 1989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국민이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고통, 5년여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마련한「그랜드 디자인」, 그리고 2009년 과거로 회귀하려던 자민당을 대신하여 등장한 민주당이 제시한「신성장전략」은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공공도서관의 수요추정 모형 개발

김제국,함윤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인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 역할과 기능의 확장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국민기초시설인 생활SOC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289개 사업 중 160개 사업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사업이 포함된 사업이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사업은 73개이며, 국비지원 규모는 2,031억 원에 달하였다. 최근에는 생활SOC뿐 아니라 기존 도서관의 노후화 및 리모델링,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서관 신규 건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추진 사업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전에 이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한 타당성 조사 의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의 핵심이 되는 도서관 수요 추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수요추정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침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에 제시된 다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함윤주 외(2019)에서는 중력 모형으로 안양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공공도서관 관련 수요 추정에 대한 기초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의 이용수요의 특징과 기존에 연구된 수요추정방법을 검토하고, Microeconometrics(Program evaluation) 접근법과 Data science 접근법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 시 다양한 특성들이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수요추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국가공공도서관통계에서 방대한 양의 도서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XGboosting 등을 포함하는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앞으로 타당성 조사에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방문자 수 예측 모형을 구축 하였다. 또한 예측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내 변수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공공도서관 제공의 충격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공공도서관 건립의 정책 충격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에 관한 패널 자료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변수 중 분석 단위에 따라 변하나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변수와 시간에 따라 변하나 지정된 시간에는 분석 단위에 따라서는 변하지 않는 변수들을 제어하여 이 변수들의 제외 편의를 다루는 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하여 목표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서울에서는 도서관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할 때 신규 도서관 제공보다는 먼저 기존 도서관의 좌석 수와 장서 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현재 해당 구 내 도서관의 수용 능력이 그 고려에 미치지 못할 때 신규 도서관 건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Public libraries nowadays are playing a role of cultural space for local communities while still performing their traditional function of providing local people with knowledge information through library materials. This expansion in library functions makes a public library an axis of life. As a result, 160 of the 289 projects selected for the SOC project in 2020 included public library and small library projects. In particular, 73 projects among them included public libraries, and the government aid amounted to 233.1 billion won. Moreover, the need to remodel old and aging libraries and the demand for new libraries in new town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public library projects with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number of requests for feasibility studies under Article 37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must be implemented before the investment examination, ha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ppropriate methodology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library demand estimation which is the core of feasibility study. Although one can find a list of methods for demand estimation in 『Guidance for feasibility study for cultural / sports / tour investment projects』(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2016), it would be better if the list included methods specific to public library feasibility study than otherwise. Ham Yun-ju et al.(2019)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demand estimation for public libraries located in Anyang city through a gravity model,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stimation of demand related to public libraries. This study reviewed the features imposing impacts on the library demand and the existing method of estimating demand, and developed models that predict the demand for public libraries through the microeconometrics (program evaluation) and the data science. Since the National Public Library Statistics provides a vast amount of library-related data, we have constructed a library-visitor-prediction model that can be used for feasibility studies in the future by using machine learning methods including XGboosting. Also, the importance of variables in data was considered through measuring their contribution on making the prediction value.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a library provision using the number of visitors as a measure of the impact. To this end, we used a fixed effect model that is a method for controlling for omitted variables in panel data when the omitted variables vary across entities but do not change over time. As a result, we concluded that when investing in the library system of interest we should first consider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and collections of the existing libraries. Further, the construction of a new library should be legitimate only if the capacity of the library system is short.

기업 정책자금 지원 효과 연구 : 지방 8개 도를 중심으로

김제국,전봉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社會科學硏究 Vol.45 No.1

본 연구는 지방 8개 도 소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효과를 전체 지원 사업과 함께 출연 사업, 융자 사업으로 구분한 분석과 수도권 및 특·광역시 소재 기업 간 지원 효과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특성을 고려해 고정효과 패널 분석과 함께 정교한 효과 추정을 위해 성향점수 매칭 분석을 시행했다. 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자기자본증가율(성장성), 투하자본수익률(수익성), 부가가치비율(생산성), 총자산회전율(활동성)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출연 지원의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 지원 정책의 성장성, 수익성, 생산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과 개선이 발견되었으나 융자 지원의 경우 성향점수 매칭 분석에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y funds on the 8 local provincial companies by dividing policy projects into government fund projects, loan projects as well as total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we focus on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for the sophisticated estimation. As a dependent variable, we use 4 performance index-net sales growth rate, return on assets rate, productivity of capital, and total assets turnover rate. Based on the data and models above,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rarely observed in the case of total support projects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case of loan projects. However, on PSM analysis for government fund projects, w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effect of policy in terms of net sales growth rate, return on assets rate, and productivity of capital.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김제국,허재완 경기연구원 2010 위탁연구 Vol.2010 No.2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도시민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소득 향상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자연과 영농체험을 통한 여가휴식과 자녀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한 영농체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영농조건의 변화와 도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것이 경기도 근교지역의 주말농장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도농교류 확대와 농촌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모형과 그 실행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간 주말농장은 가족단위의 도시민 등, 방문객들에게 영농체험과 전원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농지와 부수시설을 임대해 주는 텃밭형태로서,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중앙회가 주도로 도심부근에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7년에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일정한 임대기간 동안 숙식이 가능한 ‘체재형 주말농장’을 조성, 공급하였다. 이를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이라고 명명하였는데, 공급 당시 인기가 높아 경기도민들 사이에 커다란 호응을 불리일으켰다. 그리나, 거리가 다소 멀고 소규모로 도입되어 이용계층별 선호도를 반영하고, 입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주말농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주말농장은 나라마다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명칭과 의미로서 발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시민농원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을 살펴봄으로써, 해당 국가에서 주말농장의 의의와 발달과정, 이용현황, 제도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적합한 클라인가르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모형을 만드는데 있어 수요자인 경기도민의 선호형태를 파악하고자 도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대상, 이용거리, 이용회수, 규모, 공간구조, 임대료 등을 모형설정과 실행방안에 적극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말농장을 입지 유형에 따라 도심형, 근교형, 농촌형으로 나누고, 조성 및 운영계획을 각각 제안하였다. 세 가지 유형중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기존 주말농장과 차별화되는 근교형을 기본으로 농산물 자급, 자연학습, 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 규모, 공간단위를 단지형태로 조성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사업화를 위한 운영주체, 예상사업비 등의 방향과 제도개선, 그리고 활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경기도형 클라인가르텐 조성방안은 이후 경기도에서 시행할 도시민을 위한 녹색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continues to decrease, rural districts continue to suffer from problems such as land resting, rapid aging and labor shortages. Despite these facts,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 day work week has served to encourage, in urban dwellers, a change in lifestyle, values and their children's education in farming and the environment. The changes in the needs of agricultural community and the urban community were projected onto a weekend farm in the suburbs of Cyeonggi. The following research will propose that the Cyeonggi Kleingarten model and its implementation will serve to enhance the welfare of Gyoonggi citizens, increase urban-rural exchanges and improve the activity of farm villages in the area. A weekend farm can be described as a rented garden with attached facilities. The farms offer visitors a well rounded agricultural and country experience. Organized by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an agricultural cooperative, most of the weekend farms are located in the urban areas of Cyeonggi-Do. In 2007 Cyeonggi-Do became the first to setup and provide an overnight style weekend farm allowing visitors to lease the farm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These style weekend farms were called "Kleingarten" and appealed to the many citizens of Cyconggi-Do. Despite the initial successes of the weekend farms, new research i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issues such as distance, limited scale and the need to emphasis local specialties and preferences. Weekend farms have been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with different names and operational definitions depending on their regional context. The research in this paper has looked into other examples of weekend farms, such as the Citizen Garden in Japan and the Kleingarten in German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definitions of the weekend gardens in other countries, their developmental stages and their operational systems. The research will assist in the creation of a weekend farm model best suited to Gyconggi-Do. To understand the preference of the citizens of Gyoonggi-Do, a survey was conducted covering topics such as scale, property rents, demand and supply issues, frequency of use and space structure. The survey captured 200 respondents. Our research was structured as follows. Weekend farms were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locations (urban, suburban or rural) and the proposed setup and operational plans. Among the three types of weekend farms, the suburban type was considered the strongest concept as Cyeonggi-Do citizens had a stronger interest in it. We suggested self-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s, a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areas for relaxation and leisure, expected costs, methods to improve the weekend's farms,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e units and ways to revitalize the weekend farms. The setup of the Cyeonggi Kleingarten model suggested in this research will support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green welfare policies in Cyeonggi-Do.

경기북부지역 주요계획 현황에 대한 분석

김제국,이정임,이상대 경기연구원 2005 CEO Report Vol.- No.-

HPLC에 의한 발효식품 및 절임야채류중의 Nitrosamine 정량

김제국,전세열,이은숙 한림대학교의료원 1984 人間科學 Vol.8 No.3

경기도 시군 장기발전계획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김제국,구지영,이정선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1

본 연구는 단순한 한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무엇을 위해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그 동안 몇몇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책임 또는 공동계획가로서 참여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다. 계획다운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으나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한 계획으로 끝났다. 한국에서 종합계획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7년이다. 장기발전계획은 법제도적 근거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운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시군의 자율적 운용에 사실상 맡겨졌다. 그리고 2003년 「국토기본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장기발전계획은 계획수립의 근거를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2003년 「국토기본법」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시군 장기발전계획을 더 이상 수립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법 규정대로 해석한다면, 더이상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장기발전계획이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시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 위에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형성과정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은 지역개발을 위한 명분이자 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바로 그러한 연유로 장기발전계획이 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계획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막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장기발전계획은 여전히 수립되고 있으며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는 더 많은 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법제도와 계획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립되고 실효성도 매우 낮으며 수립 당시의 시정책임자의 임기와 함께 단명하지만, 동시에 종합적인 도시행정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계획과정은 제한적이나마 지역정치인과 지역관료, 계획가와 일반주민들이 상호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이 갖고 있는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대체할 수 없다. 세계화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즉 도시위기가 가시화됨으로써 정책계획으로서의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적/정책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본구상으로 그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둘째, 급격한 사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세계화에 수반하는 재정위기 등 도시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그 동안 소수의 지역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주도된 장기발전계획을 지역사회 전체구성원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화와 광역화 문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가 시군 장기발전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자로서 창조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부천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시군 부문별 기본계획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김제국,김보미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12

특집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시발전 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수도권도시의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김제국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5 도시문제 Vol.40 No.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