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김정헌 ( Kim Junghun ),박종하 ( Park Jongha ),김규식 ( Kim Kyusik ),김영석 ( Kim Youngseok ),김윤수 ( Kim Yunsoo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의 한계 내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으로서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각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의 거래상 지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매출액 규모 요건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ⅰ)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거래상 지위를 가진 소매업자의 중소 납품업자나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도매업자에 가까운 가맹본부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ⅱ) 가맹본부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로 집결된 협상력을 제한한 결과, 공동구매에 따른 협상력 제고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ⅲ)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전체 구매 상품 중 67~90%에 이르는 상품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인하여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보다 오히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가맹본부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법과 중복된 이중적 규제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Large Retail Act) shall not apply to a transaction which is not deemed to give a large retailer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rticle. 3.1.). Nonetheles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end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directly to a certain retail business entity without an in-depth analysis of whether it has actuall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s long as it is a large retailer under the Large Retail 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arge Retail Act is essentially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 substantially regulat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retailer, it is necessary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In particular, the Large Retail Act stipulates that the franchiser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it is highly recom- mend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ⅰ) the purpose of the Large Retail Act is basically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 (ⅱ) If the bargaining power aggregated into the franchiser is limited by applying the Large Retail Act to the franchiser, the nature of the franchise business, which is enhancing franchisee's bargaining power by purchasing jointly will be undermined and consequently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will be impaired;(ⅲ) especially, since convenience store franchisers purchase 67 to 90 percent of the total purchased goods from large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Large Retail Act to franchiser results in unfairly protecting the large suppliers more than the franchisees, which are much smaller than the large suppli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ales volume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and furthermore, exclude the franchiser from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which is subject to the Large Retail Act. Meanwhile, due to the recent revision, the Large Retail Act also applies to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which is not distributor.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Large Retail Act, which regulates a large retailer, and causes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rge Retail Act. Therefore, a careful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o maintain this regulatory framework.

델파이조사를 통한 새로운 농촌의 공익기능 재분류

김정헌(Junghun Kim),이민우(Minu Le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1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1 No.6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실과 교육과정 중 정보교육 관련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김정헌(Junghun Kim),전영국(Youngcook Jun)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23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7 No.1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에서 치료의향분석 (Intention-to-treat analysis)에 대한 고찰

김정헌(Junghun Aj Kim)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 2020 재활치료과학 Vol.9 No.2

서론 :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 이하 RCT) 연구에서 치료의향분석(Intention-to-treat analysis)의 올바른 활용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 치료의향분석은 RCT 연구에서 무작위 분배 이후에 모든 대상자의 데이터를 결과에 포함하는 분석방법이다. RCT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에 있어서 매우 높은 타당성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중도 탈락을포함한 모든 대상자의 데이터를 결과 분석에 포함하여야 그 결과를 실제 임상에 적용했을 때 중재의효과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RCT 연구에 대한 질평가 도구들은 치료의향분석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치료의향분석의 이해도가 낮아 잘못 활용하고 있거나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론 : 본 고찰 연구를 통해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치료의향분석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RCT 연구에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Introduction : This review aims to introduce an intention-to-treat analysis(ITT) method and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rigorous utilization of this method to researchers in Korea. Discussion : ITT analysis includes all data as results in randomized control trials (RCT). Thereby the result of RCT is high validated to adapt in the real-world so that the result should be expected at clinical practice. Therefore, many RCT quality assessment tools include the question of the utilization of ITT analysis in individual trials. However, many researchers omit to report ITT, not utilize ITT or use ITT incorrectly. Conclusion : Through this review, more Korean researchers may understand and utilize ITT which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RCT papers.

상태변수/노면입력 관측기를 이용한 반능동 현가시스템 제어

김정헌(Junghun Kim),이경수(Kyongsu Yi) 한국자동차공학회 2000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8 No.2

서울지역 지하철역사 내 자판기 판매 음료현황 및 당류 함량 조사

김동규(Donggyu Kim),이목영(Mokyoung Lee),김여숙(Yeosook Kim),최수정(Sujeong Choi),신재민(Jaemin Shin),황영숙(Youngsuk Hwang),윤은선(Eunsun Yun),조남숙(Namsook Jo),김정헌(Junghun Kim),오영희(Younghee Oh),정권(Kweon Jung),곽지영(Jiyoung 한국분석과학회 2016 분석과학 Vol.29 No.6

표준화역량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김기훈(Kihun Kim),박종봉(Jongbong Park),김정헌(Junghun Kim),강신원(Shinwon Kang) 한국통신학회 201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2

국내 ICT표준화포럼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조수진(Sujin Cho),김정헌(Junghun Kim),김동호(Dongho Kim) 한국통신학회 201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6

서울지역 유통 채소류 섭취에 따른 잔류 농약의 위해성 평가

장미라(Jang Mira),문현경(Moon Hyunkyung),김태랑(Kim Taerang),육동현(Yuk Donghyun),김정헌(Kim Junghun),박석기(Park Seoggee) 韓國營養學會 2010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Vol.43 No.4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지역 시장, 대형 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에 대해 잔류농약을 분석하여 잔류농약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유통 채소류 6,583건에 대하여 동시 다성분 잔류농약 모니터링 결과, 엽채류가 4,972건 (75.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과채류 629건 (9.6%), 엽경채류 581건 (8.8%), 근채류 401건 (6.1%)순이었다. 전체 채소류 중 농약 검출율은 12.7% (834건)이었고, 이중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2.1% (136건)으로 나타났다. 채소류 중 들깻잎이 농약 검출률과 허용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유통 채소류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농약은 총 16종이었으며 이 중 endosulfan이 24회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부적합 횟수 중 16.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diniconazole 22회, paclobutrazol 15회, kresoxim-methyl 9회, etoprophos 8회, diazinon 7회, chlorpyrifos 5회, carbendazim이 5회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들 농약은 최저잔류 허용기준이 대체적으로 다른 농약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상위 3개 농약이 40.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농약은 procymidone으로 189건의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3) 농약잔류량과 채소류 평균섭취량 및 ADI로 부터 위해 지수 (HI)를 산출하였다.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위해도는 diethofencarb 7.33%, indoxacarb 5.13%, EPN 3.96%, diniconazole 3.92%, chlorothalonil 3.09%였으며 기타 농약은 모두 3% 이하로 나타났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잔류농약의 위해도 분포는 결정론적 분석결과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95% 신뢰구간의 폭은 매우 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도지수가 0.07~9.49% 범위에 있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성분에 기인한 인체 위해도는 낮아 대체적으로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채소류에만 국한된 연구이므로 잔류농약이 포함된 농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해성 평가 및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pecifically discusses the risk assessment on the pesticide residues in vegetables collected from traditional markets, big marts and departments in the southern part of Seoul. Vegetable samples were 6,583 cases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9. Monte-Carlo simul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uncertainty for the risk index using pesticide residues, average dietary intake for vegetables and acceptable daily intake. Deterministic risk indexes were 7.33% of diethofencarb, 5.13% of indoxacarb, 3.96% of EPN, 3.92% of diniconazole and 3.09% of chlorothalonil, respectively. And other pesticides were below 3%. Distributions of risk indexes obtained by the Monte-Carlo simulations were similar to the deterministic values, even though the confidence intervals for 95% were very wide. We confirmed that health risks caused by eating vegetables exceeded maximum residue limits of pesticide are very low and the population is generally safe, judging from the risk indexes located between 0.07 to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