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그린뉴딜과 녹색 일자리: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김정인(金貞忍) 한국공공관리학회 2021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1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 그린뉴딜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녹색 일자리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9년 자율공시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역기반 취약계층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증을 받은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의 업종은 청소 및 위생관련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중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은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후정의 구현, 친환경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그린뉴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김정인(金貞忍) 한국정부학회 2019 한국행정논집 Vol.31 No.3

본 연구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까지 공무직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의미, 특징, 현황, 법제도 도입 여부, 인사관리 규정 포함여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실증 분석 결과 2017년 7월 이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원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관련 법규정 또한 제 ·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관련 규정은 표준화되거나 일관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회균등, 공정채용, 신분보장, 적법절차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보수에 있어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규정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에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무급 또는 실적급 보다 호봉제와 예산범위 내 지침에 따른 보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관리를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about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which was expanded as the part of regularization policy of irregular workers in July 2019. It was meaningful that this research empiricall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status, and HR regulation about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number of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have rapidly been increased and the regulations for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after July 2017. Nevertheless, such regulations were not standardized and operated consistently. In particular, the regulations included the legal provisions regarding equal opportunity, fair recruitment, retirement guarantee, due process, and so on. But a few of local governments maintained the articles for equal work and equal pay. More specifically, most local governments operated senior-based payment rather than job-based payment and pay-for-performance within their budgets.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 with meaningful implications for rational HR management for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정인(金貞忍)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1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도화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 삿포로 시의 제설정책과 관련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생성단계, 운영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결과 적설량이 많은 삿포로 시의 제설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들(예: 제설 파트너십 제도)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시민과 시정부 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숙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숙의역량이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설정책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became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institutionalization stages. In particular, it reviewed the each institutionalization stage by categori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regarding snow removing policy in Sapporo into three stages: deliberative democracy creation stage, operation stage, and embeddedness stages. As a result, since the snow removing issue has been considered as a critical issue for a long time, we found that various deliberation institutions regarding the snow removing policy were created long while ago; both citizens and city governments had high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process; their deliberative capacity was cultivated in mid-to-long term. When we considered such results, we found that non-political issue was issue to become easily institutionaliz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se results would give us an implication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숙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mini-publics의 유형과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정인(金貞忍)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1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현실적 실현방안이자 소규모 숙의민주주의 형태인 mini-publics의 개념, 특징, 유형을 이론적·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시민의회, 공론조사, 플래닝 셀,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 다섯 가지 mini-publics의 유형 각각에 대한 특징과 관련 사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숙의성(deliberation)과 포괄성(inclusiveness)의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mini-publics 유형 중 숙의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mini-publics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통해 간략히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향후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다섯 가지 mini-publics 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공론화 목적, 정책특성, 정치적 상황, 공론화 의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ini-publics 유형을 탄력적·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mini-publics에 대한 탐색적 논의는 향후 한국의 숙의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체면훼손 비용 연구

김정인(金貞忍)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공개 확대 정책이 과연 지방세 체납액 감소라는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결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감소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책대상집단의 체면훼손 비용으로 설명하였다. 체납자명단공개 범위 확대는 정책대상집단의 체면훼손 비용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상집단의 이러한 비용증가가 직접적인 정책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수준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상위 체납자들의 체납행위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비용 부담 정책대상집단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하려고 할 때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가 아니라 해당 대상집단을 선택·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 결정요인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을 중심으로

김정인(金貞忍)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3

본 연구는 정부 인력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무직 인력규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결정된 인력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재 지역의 면적, 지방의회 진보성향, 공무직 노동조합 크기, 지방공무원 인원 등 변수들이 공무직 인력규모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력규모는 행정수요 요인, 정치 요인, 내부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정 규모의 공무직 운영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 만세시위의 양상과 특징

김정인(金正仁) 한국역사연구회 2019 역사와 현실 Vol.- No.113

Examined in this article are the Manse protests that took place in the Su’weon area during late March and early April 1919, when the Manse protests and the March 1st movement itself reached its peak. Activities in Su’weon are reviewed here in terms of leaders, methods, and how they were suppressed by the Colonial authorities. In Su’weon, Manse protests actively took place since its beginning during mid-March, and escalated till it reached its peak in late March, early April. In Seong’ho-myeon Osan-ri, Songsan-myeon Sagang-ri, Hyangnam-myeon Bal’an-ri, Jang’an-myeon Suchon-ri, and Wujeong-myeon Hwasu-ri, the Joseon people attacked Myeon centers, administrative offices(Jujae-so), postal offices and shops run by Japanese, even set fire on them, and killed Japanese police. The March 1st movement in Su’weon vividly shows us how a peaceful action that began on March 1st 1919 gradually turned into violent activism later on. With the Manse protests gaining momentum, people who had been serving at the very bottom of colonial ruling, like Myeonjang figures, clerks at the Myeon offices and even minor Gujang figures all began to plan violent attacks on whatever they found as colonial targets. In response to all these attacks, arsons and killings, the Joseon Governor General office retaliated with bloody retribution, which also led to the Je’am-ri massacre.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지방의원 다양성과 대표성 연구: 경기도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김정인(金貞忍)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별·연령·정당·학력·직업 다양성과 대표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다양성 지수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학력·직업 다양성지수는 성별 다양성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성별 대표성 지수는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남성 지방의원이, 비례 지방의원의 경우 여성 지방의원이 과대 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대표성 지수는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 과소 대표 되고, 50대의 경우 과대 대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원 학력수준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직업과 관련해서는 전문 정치인의 분포가 증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경기도 지방의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지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양성과 대표성 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지방의원의 다양성과 대표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동형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기관 성과급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김정인(金貞忍) 한국정부학회 2016 한국행정논집 Vol.28 No.4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을 Meyer & Rowan(1977)과 DiMaggio & Powell(1983)에 의해 주장된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311개 공공기관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 과정에서 제도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났는지, 나타났다면 동형화 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 결과, 조사된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주로 정부부처(예: 기획재정부) 중심의 외부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강압적 동형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사업의 특성, 인적 특성, 조직 특성, 정부조직과의 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이 성과급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의 역사가 길수록, 공공기관과 정부부처의 관계가 종속적으로 나타날수록 성과급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에 있어 공공기관 내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외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강압적 동형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과 운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조직의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형성 요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김정인(金貞忍) 한국정부학회 2022 한국행정논집 Vol.34 No.1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환경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 내에서도 효과적으로 근무환경을 디지털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의 형성 요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적 조직문화가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 내 혁신적 조직문화가 활성화될수록 공무원들의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모바일 전자결재 이용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은 디지털 전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과는 달리 조직지원도 영상회의 및 모바일 전자결재 이용 가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로 정부조직 내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혁신적 조직문화에 의해 가속화되는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은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한 본 연구는 향후 바람직한 정부조직 내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As the non-face-to-face work environment is strengthened due to COVID-19, effectiv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becomes needed. Therefore, our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and consequenc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targeting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As a result,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had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on the occurre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mor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s formed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higher the likelihood that public officials will use smart work centers, video conferencing, and mobile electronic approval. Howev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video conferencing and mobile electronic approval, contrary to expectations.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were generally higher when using digital technology than when not. The need for a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VID-19,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med by an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enhanc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It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can present an effective work environment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within th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