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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척골와 파열의 수술 기법: 관절경을 통한 비매듭성 봉합술

        김재광,김재광 대한수부외과학회 2014 대한수부외과학회지 Vol.19 No.2

        Knotless repair of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has several advantages. All procedures for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repair could be done under arthroscopy in this technique. In addition, this technique allows for repair of deep layers of triangular fibrocartilage complex down to fovea of the ulnar head. This article describes arthroscopic repair of the Palmer type 1B triangular fibro- cartilage complex tear using arthroscopic knotless technique. 비매듭성 봉합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치료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봉합을 위한 모든 과정을 관절경하에서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심부 파열 시 척골와에 직접 봉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Palmer type 1B의 형태로 척골와에서 파열 시 비매듭성 봉합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적 봉합 방법에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KCI등재

        코로나19시대 행정법의 대응 -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제연구 Vol.- No.59

        In the Covid 19 circumstance, the administrative law has responded in three aspects. First, with regard to the response of Covid 19 and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the nationa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ment of an active follow-up investigation system on confirmed and suspected persons through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etc.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has been strengthened. While systematically developing this, the central government will play a role of consistent planning, coordination, guidance, and control in the future, and the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ppropriately implement the rol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early detection and early response of infectious disease-related local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ertical two-way cooper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Efforts must be continued to shift the paradigm to 'infection-blocking smart city' that can perform quarantine functions for the entire c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role of city and provinces and the limi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t health centers, and to resolve conflict among residents due to risk factors. Second, in terms of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onse to Covid 19, administrative actions were categorized, investigated and analyzed such as reporting, order, permission,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mmediate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even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tc.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self-completed report, report requiring acception). It can be seen that reports, administrative guidanc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mmediate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information disclosure of confirmed cases were used as important administrative measures, rather than European-style blockades or movement restrictions. Third, with regard to the response of Covid 19 and the law of administrative relief, the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 was legislated. In this regard, we reviewed the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20 Du34049 Decided May 22, 2015, which will be the touchston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can predict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related to Covid 19. Covid 19 circumstance is serious similar to an emergency, but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he rule of law by harmonizing norms of the basic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norms of the public's well-being through diseases control with law enforcement faithful to the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K-방역은 ① 검사 ⋅ 확진(Test) → ② 역학 ⋅ 추적(Trace) → ③ 격리 ⋅ 치료(Treat)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2015년의 메르스사태가 남긴 교훈을 담고 있다. 2015년 메르스가 국 내 유입되었을 당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지금의 확진자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K-방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럽과 같이 봉쇄나 이동 제한을 하지 않고 신고, 행정지도, 행정조사와 행정상 즉시강제 등의 행정작용의 활용을 통해 적절히 대응한 것이 긍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2020년 12월 12일 이후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늘면서 시험대에 올라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였다. 먼저 코로나 19와 행정조직법의 대응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전국화, 확진자와 의심자에 대한 질병관리청을 통한 적극적 추적조사체계 확립, 감염 병 대응에서의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향 후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는 기획과 조정, 지침, 통제 역할을 하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는 감염병 관련 지역 사업의 기획과 조정,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 역할을 적정하게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직적 양방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 전체가 방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감염차단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의 역할 제한과 보건소 인력 운용의 한계 극복, 위험요인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행정작용법적 대응과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상 신고(자기완결 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하명, 허가,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유형화하여 조사·분석하였다. K-방역의 성공비결인 유럽식의 봉쇄 나 이동 제한이 아닌, 신고,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상 즉시강제, 확진자 정보공개 등이 중 요한 행정작용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접촉자 추적조사과정에서 확진자의 이동경로(동선) 정보공개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행정구제법의 대응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상 손실보상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시금석이 될 2015년의 메르스 관련 대법원 2015. 5. 22. 선고 2020두34049 판결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는 비상사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에 충실한 법집행을 통해 방역을 통한 공공의 안녕 확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가 규범조화를 이루어 법치주의가 한층 더 심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김재광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법학 Vol.27 No.4

        “High-level radioactive waste(HLW)” means radioactive waste whose radioactive concentration and heat generation rate are higher than those prescribed by the Nuclear Safety Committee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LILW)” means radioactive waste other than HLW. In this case, the LILW shall be classified a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 in consideration of radioactive concentration. The LILW management facilities among the radioactive waste have already been built and operated. In contrast, the installation of HLW waste management facilities remains a challenge. Unlike the installation of LILW management facilities, the installation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is expected to cause severe conflicts due to safety issues with risks. That is because HLW management facilities are the most “fearful and unfamiliar” facilities among many non-preferred facilities.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issue of management and site selection procedure of HLW needs fundamental reflection in terms of democracy and social risk allocation”. Therefore, as everyone knows, it is expected that social acceptability for site selection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will be very low. This is no exception for other countries. This problem, after all, suggests that raising social acceptability is very important in the enactment of HLW management legislation. A fundamental review of existing views, considering the opinion gathering system on site selection as a simple formal procedure is needed. And, With the normative practice of procedural justice in the process of gathering opinions, thick normative consideration is needed for nearby residents related to the site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Ensuring legislativ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of the public, and systematically reflecting the specificities of large-scale national project establishment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social acceptability of the site selection of HLW management facilities. 이 논문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현행법, 법률안 및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것은 「기본계획」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문제가 특정 지역・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즉 ‘우리 세대’의 문제라는 점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경험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문제는 결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법령의 정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을 제고한 핀란드 및 독일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영구처분장 선정에는 ‘절차의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관련법률안(정부안, 신창현 대표발의안, 우원식 대표발의안)은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없지는 않다. 그것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과는 차원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지선정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참여를 입법적으로 보장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설치절차가 가지는 특수성 – 국민참여 공청회・지방의회의 동의・주민투표 등을 통한 공중참가, 정보의 공개 및 적극 제공을 통한 투명성 확보, 조사대상 지역 지원 등 - 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KCI등재

        교사의 관심(CBAM모형)에 기초한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의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

        김재광,채정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1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13 No.3

        The purpose i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ages of concern of home economics teachers about the practical reasoning instruction(PRI) innovation configuration. levels of use. using Concerns Based Adoption Model(CBAM) The design of the study was descriptive. The Questionnaires of stages of concern. levels of use. and innovation configuration developed by Hall in 1987 were used. Data from HE teachers were collected through mailing. focus interview. and phone calls. Mean. percents. an frequencies were used to describe stages of concern, level of use. and innovation configu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highest number of HE teacher respondents was stage 1. Information in March and july. 2 In terms of mean of PRI configuration. percentile. the HE teachers had implemented over 63% of the PRI elements and the cooperative learning elements in both March and July. However. of evaluation elements, 33% in March and 47% in July had been conducted. 3. The highest number of HE teacher respondents was level 3. Mechanical level in March. and July.

      •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알레고리적 표현에 관한 연구

        김재광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 예술공학연구소 1997 계원논총 Vol.2 No.1

        Allegory is the expression by means of symbolic fictional figures and actions of truth or generalizations about human existence. At one time Allegorical Art was considered quite charming. But allegory has been condemned for nearly two centuries as aesthetic aberration and the antithesis of art. This paper presents how allegorical expressions are appeared to contemporary arts and how I use the allegories to my art works.

      • KCI등재

        Influence of ionic liquid structures on polyimide-based gel polymer electrolytes for high-safety lithium batteries

        김재광 한국공업화학회 2018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68 No.-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hoice of cation on three different ionic-liquid-based gel polymer electrolytes (ILPEs) with polyimide membranes. The preparation of three ILPEs based on electrospun membranes of PI and incorporating a room-temperature ionic liquid, 1-alkyl-3-methylimidazoliu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ide complexed with lithium bis(trifluoromethylsulfonyl)imide, is described. ILPE-EMImTFSI has an ionic conductivity as high as 5.3 × 10−3 S cm−1 at 30 °C. Furthermore, it shows higher thermal stability and electrochemical oxidation stability compared to the other two ILPEs because of its stronger bond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yimide-based ILPE-EMImTFSI is a good candidate for use in high-safety rechargeable lithium metal batteries.

      • KCI등재

        Comparison of the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iMn0.4Fe0.6PO4 cathode materials with different synthetic routes

        김재광,황길찬,김석호,안주현 한국공업화학회 2018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66 No.-

        In this study, we firstly evaluate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synthetic methods on the structural and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LiMn0.4Fe0.6PO4, which is used as a composite active cathode material.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investigated by XRD and Rietveld refinement. The composite produced by mechanical activation, comprising nano-sized spherical particles, shows better electrochemical performance, but the contribution of the Mn3+/Mn2+ redox couple in the sol–gel technique on electrochemical properties is higher than that of mechanical activation. The LiMn0.4Fe0.6PO4 prepared by sol–gel process has higher cycle stability because the property of manganese mainly affects the cycle performance on LiMnyFe1−y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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