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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산업의 해외사업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 K사를 중심으로
김일재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논문요약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사업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 K사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의 빠른 발전과 경제 글로벌화 그리고 급격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전력시장도 급속하게 변화함으로써 글로벌의 전력회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영 및 경쟁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은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해외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바, 이에 본 연구는 해외전력사업의 여러 정의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전력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향후 한국전력공사(KEPCO)는 KEPCO의 높은 브랜드파워를 활용하여 발전회사 및 민간회사 등과 사업형태에 맞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 발전소 건설뿐만 아니라 송ㆍ변전, 배전은 물론 통신 분야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해외사업에 전력할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중동지역의 사업추진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 발전설비를 증강하여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도 발전회사와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KEPCO 해외사업의 특성에 의한 강점과 약점은 기술적 특성, 정책적 특성과 그 외 관련된 기타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전력사업의 해외진출을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한 해외사업에 대한 패러다임과 경영의 전략적 위치에 대해서는 역할과 목표 설정, 글로벌화 전략으로의 추진, 종합관리의 역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외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력산업에서의 해외사업은 다양한 목표시장을 다룰 수 있는 분야이며, KEPCO가 해외전력산업에 수행할 수 있는 발전 부문, 송변전 부문, 배전 부문, 기자재공급, 운영 등에서 최근 글로벌화의 위치에서 당당히 큰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KEPCO의 원전분야와 함께 석탄분야를 다루어 해외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SWOT 분석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대하여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KEPCO의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 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Strategies for Overseas Business of Electric Power Business : Focusing on the K Company Kim il-Ja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ejong University With the electricity market rapidly changing consequent on the fast development of the world market, economic globalization, and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global electric power companies are required to basically re-examine the paradigm for their existing management & competition. Such a new environment is inducing electric power companies to perceive the necessity of overseas projects, so this study intends to look at several definitions of overseas electricity industry,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between our country and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suggest the plan needed for overseas expans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Henceforth, Korea Electric Power Co.,Ltd.[hereinafter, KEPCO] is going to maximize its synergy effect by establishing a consortium suited for corporate structure with power generation companies and private companies using its high brand power, and promoting overseas projects, and it is planning on concentrating all their energies on overseas operations by diversifying its operations into not only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but also power transmission & transformation and power supply as well as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At this point in time, it is having access as far as African regions together with project promotion in the Middle East, and it is also designed to reinforce & possess the overseas power generation equipment while aggressively promoting the project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KEPCO is going to positively contribute to stable securement of our country's energy resources by participating in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gram in the form of consortium. This study drew strong & weak points of KEPCO in the light of the nature of its overseas project by considering it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 strategical characteristic, and their related other characteristics. As for the paradigm for overseas projects and strategic position of the management for shedding light on overseas expansion of the electricity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management strategies, it might be advisable to establish the promotion strategy of overseas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its role and goat setting, promotion based on globalization strategy and necessity of the role of overall management. The overseas project in the electricity industry belongs to the field which can deal with a diversity of the target markets; here, this study, fixing its sight on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KEPCO commonly launches overseas into the field of nuclear power plant among the power generation sectors of KEPCO which has recently been creating big performance in the sector of power generation, transmission & transformation of power, power supply, supply of equipment, and operation, etc. confidently at the position of globalization, analyzed the investment climate of the relevant overseas countries by applying those factors based on their SWOT analysis, and sought for KEPCO's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정책흐름모형과 옹호연합모형의 융합모형의 적용
김일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198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연금수급자 수의 증가, 불균형적인 수급구조 등으로 연기금 고갈 우려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로 2007년 7월 3일 국민연금법의 전면 개정(법률 제8541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원인과 과정, 결과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개혁 후의 환류과정을 다수의 행정이론들을 융합한 이론적 틀인 ‘체제적 옹호연합모형(Systemic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SACF)’을 적용해 분석한 것이다. SACF는 정책의제설정의 기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대립되는 집단 간의 갈등과 조정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을 중심적인 모형으로 활용하였다. 그 외 전체적인 시계열적 정책과정은 David Easton 등이 주장한 개방체제이론의 모형 틀(투입-전환-산출-평가-환류)을 활용함으로써 정책변동의 원인과 변동과정, 그리고 정책결정 이후 환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당초 목표했던 개혁의 강도가 약해진 ‘반쪽짜리 개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 법률의 재개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본 논문은 당시의 법률개정 과정 분석을 통해 추후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절차적 개선은 물론 학술이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방법으로 질적 연구인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관계부처 공무원들과의 인터뷰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정부의 정책의제로 설정된 원인과 과정을 보면, 1990년대 말부터 연기금 고갈 우려 및 연금 사각지대 이슈를 둘러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거나 때로는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정책변동의 ‘투입’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2002년 대통령 선거 시기를 맞아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 제시와 집권초기의 대통령의 공약이행 노력, 주무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약 이행 조치 등을 통해 세 가지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결합(coupling)되어 국민연금 개혁 이슈가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은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각 흐름들이 결합되어 정부의제나 결정의제로 설정되도록 함에 있어 ‘정책혁신가의 의지’와 ‘정책 타이밍(timing)’의 조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옹호연합체의 형성, 구체적인 활동 및 전략이 정책 산출에 미친 영향을 보면, 우선 옹호연합체들의 형성은 규범적 핵심신념, 정책적 핵심신념, 도구적 측면의 신념 등 세 단계로 계층화된 ‘신념’과 더불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옹호연합체들의 대립구도는 일반적인 옹호연합이론의 가정과 달리 장기간 고정되지 않고 중요 시기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만든 초기단계의 대립은 정부-여당(열린우리당) 중심의 ‘재정안정연합’과 야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노동단체-시민단체 중심의 ‘구조적인 개혁연합’간의 양자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양자 대립 구도가 유지되었지만,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연합’이 등장하면서 불안정한 3자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국민연금 폐지연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약1년 만에 소멸되었다. 최종적으로는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던 제3의 법률인 ‘사립학교법개정안’과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키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이 둘을 연계하여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한나라당이 연합한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연계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단체-교원단체 등이 연합한 ‘양 법률 연계 반대연합’간의 새로운 양자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합체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이 확인되었다. 옹호연합체들의 활동과 전략측면을 보면, 우선 ‘재정안정연합’은 정책 설득을 위한 당정 간의 협조, 대통령-장차관-실무직에 이르는 총체적 홍보 전략과 더불어 야당 측과의 협상 전략을 병행하였다. 한편 ‘구조적인 개혁연합’은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한 자체 학습 강화, 다른 세력들과의 공동 집회, 공동 기자회견 등 집단적인 대응전략을 취했다. 연합체들은 대립과 협상을 병행하면서 최초 정부가 목표했던 개혁방향과는 상당히 달라진 정책변동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정책추진과정에서 옹호연합체들의 정책신념이 변경된 내용과 변경 원인을
김일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대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윤을 확대시켜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무형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무형의 가치들은 기업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형자산과 기업가치 관련성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그 관련성을 입증하였고 그러므로 무형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기존에 비용화 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됨으로써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이 완화되고, 영업권 상각에 대한 부분이 없어짐으로 기존의 누적 상각액이 이익으로 환원됨으로 무형자산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연구개발비 자산화의 확대는 무형자산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이다. 한편, 측정과 공시와 관련한 변화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무형자산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측정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그에 따르는 측정 기준도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영향분석에 있어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무형자산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의 국제회계기준을 분석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개선되는 부분과 그로 인한 영향, 향후 보완점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In recent days, intangible assets such as knowledge and inform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corporate profits, the ultimate goals for corporations. However, there remains a lack of criteria in Korea for evaluating intangible assets systematically. Consequently, firms have not paid much intention to intangible assets as an important standard for firms’ values. Prior studies have proposed the role of evaluating intangible assets on market values of corporations. They suggest the necessity of defining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and of studying the potential costs of intangible assets. Studies have also suggested the adoption of IFRS in transferring accumulated depreciation to corporate profits, by alleviating the standard of intangible assets and removing goodwill amortization. This would ultimately result i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particular, the growing cos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reflecting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ntangible assets and corporate value. Given that recent changes in the monitoring of intangible asset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adoption of IFRS, it is crucial to provide clearer standards for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provides analyses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o draw some solutions to current issues related to Korean accounting standard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on the advantages, changes, and potential problems of adop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