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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의 구강악안면 외상환자의 지식, 태도, 수행에 관한 연구
김은유 한국응급구조학회 2023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27 No.1
Purpose: This descriptive research study aimed to identify and strengthen the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s related to first aid for patients with oral and maxillofacial trauma among 119 EMTs working at 119 safety centers and local stations in Jeollanam-do, South Korea. Methods: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among 144 119 EMTs working at fire stations in Jeollanam-do from August 1 to August 15, 2022. Result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knowledge of oral and maxillofacial trauma among the 119 EMTs included qualification (β=.113, p=.005) and performance (β=.837, p=.005), and those influential to attitudes were qualification (β=0.194, p=.005), ordinary interest (β=0.242, p=.005), and the need for education (β=.285, p=.005). The only factor that influenced the performance of first aid for patients with oral and maxillofacial trauma was knowledge (β=.900, p=.005). Conclus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first aid for patients with oral and maxillofacial trauma, it is necessary to organize practical knowledge and educational conten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ask. This should be simultaneously conducted with practice-oriented simul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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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사법발전재단 2013 사법 Vol.1 No.23
To a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 articles which provide the selection, dismissal, resignation, expiration of an executive's term, fill-in selection of the executives (the executive body of the association) are highly important. However, the standard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articles presented by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re either unspecific or silent on such issues. Any standard articles that do exist within the provisions are largely limited to the methodology of selection and dismissal of executives, and are being used by reconstruction project association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numerous disputes and conflicts over issues such as: the standard articles concerning a first-time selection; the effective date of the selection, dismissal, resignation, term of office, and fill-in selection; whether an individual who was dismissed, has resigned, or has finished his/her term in office retains his/her job performance right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the right, if he/she does have the rights); the boundaries of duty of an individual who has the seniority right to appoint an acting director; as well as the boundaries of duty of an acting director. To address these issues: when appointing original executives (individuals appointed for the first time since a reconstruction/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 has been organized), the applicable articles are those approved upon the association organization approval that has reached legal agreement terms; regarding the effective date, an selection becomes effective upon its registration; an appointed executive's term ends upon the expiry date of his/her term; a resignation becomes effective upon the date the letter of resignation arrives at the designated recipient; dismissal becomes effective upon decision of dismissal (differing opinions state that it should be effective upon notification); conditional resignation becomes effective upon the date the condition for resignation occurred; the selection of new executives (aside from original executives) becomes effective upon the date of approval (differing opinions state date of registration). When an executive has resigned or has been dismissed, he or she still retains the job performance right before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decides to terminate the executive’s job performance. Once the decision is made, if the relative executive is a reconstruction association’s representative, the eldest of the board of directors immediately takes over the representative’s duty; in the case of a redevelopment association, the auditor will appoint an acting director in the representative’s place; and if the relative executive is a director or an auditor, the representative will appoint an acting director in his/her place. The boundaries of the resigned/dismissed executive or the acting director’s job performance is limited to general office work. In the occurrence of any events that constitut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provided by law, or in the case of a replacement due to buying or selling of property: an individual who have yet to apply for lot distribution will be subject to conditional resign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has no job performance rights, and a by-election should be held immediately. Regarding the job performance rights of an executive whose term at office has ended: he/she has no job performance rights if there are vacancies in the quorum provided by law; if there are no vacancies, he/she retains the rights until his/her successor is selected. However, the boundary of job performance is determine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in accordance with Supreme Court Decisions. Such boundaries exceeds general office work. 조합에 있어서 그 집행기관인 임원의 선임·해임·사임·임기만료·보궐선임 등을 규정한 정관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표준정관을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주로 선출·해임의 방법론에 치우쳐 있는데, 각 조합들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최초선임 시 준거규정은 무엇인지, 선임·사임·해임·보궐선임 등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지, 해임 또는 사임되거나 임기만료 된 자의 경우 업무수행권은 있는지와 있다면 그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직무대행자 선임권자 및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최초선임의 경우 준거규정은 정관에 대해 법정 동의요건에 도달하는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것이며, 선임의 효력발생시기는 등기까지 되어야 하고, 임기만료는 임기만료일, 사임은 사임의사표시가 수령권자에게 도달일, 해임은 해임의결 시(고지까지 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 당연퇴임은 해당사유 발생일, 최초 임원 외에 변경임원은 인가일(등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정지를 의결하기 전에는 직무수행권이 있고, 직무정지를 의결하면, 조합장의 경우는 재건축은 이사 중 연장자가 즉시 업무를 대행하고, 재개발은 감사가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이사·감사의 경우는 조합장이 임시로 선임한다. 물론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사임·해임된 임원이나 그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범위는 통상사무에 한한다.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매 등으로 교체된 경우, 분양 미신청자의 경우는 당연 퇴임하고, 이 경우에는 업무수행권이 없으며, 즉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임기만료된 임원의 업무수행권을 살펴보면, 법정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업무수행권이 없고, 법정정원에 여유가 없으면 후임자 선출 시까지 업무수행권이 있다. 다만 업무수행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된다. 이는 통상사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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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0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합니다)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행정소송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1)과거에는 이의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의재결의 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2)행정소송의 대상과 관련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여 수용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3)보상금 증감 소송인 경우에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임을 명백히 하여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하면 실무적으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므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될 경우에 이의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집행을 위하여 지연손해금도 토지보상법 제87조, 토지보상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1992. 10. 13. 선고 91누13342), 이 판결은 향후에는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한다. 왜냐하면 현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이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 이의재결에 생긴 사유는 행정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또는 이시에 제기되어 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될 것이나, 이 경우에는 결국 어느 한 절차가 먼저 결론이 나고, 후행 절차에서의 결론이 선행 절차에서의 결론보다도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행절차에서의 결론을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수용재결시의 보상금이 1억 원이고, 이의재결시의 보상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금이 1억 3천만 원이 나온 경우에 재판부로서는 석명권을 발동하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이 공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증액된 보상금이 공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재결에서 한 감정평가를 받아들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과 그 지연손해금을 명하면 되고, 공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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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 Eun-you Kim ),정성현 ( Sung-hyun Jung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23 스포츠사이언스 Vol.41 No.3
이 연구는 국가대표 여자 레슬링선수의 경기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 극복전략을 분석하여 여자 레슬링선수들의 운동수행 향상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8년 국가대표팀 소속의 여자 레슬링선수 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국가대표 여자 레슬링 선수의 6개 일반영역의 경기력 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생리적 컨디션, 심리기술 및 심리상태, 사회적지지, 승패부담, 경기상황, 환경 영역 순으로 경기력 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대표 여자 레슬링선수의 경기력 저해요인에 대한 대응 극복전략을 조사한 결과 선수들은 심리기술 및 심리 상태 저해요인에 긍정적 사고 빈도(21)가 가장 높은 반면 대안적 행동이 가장 효과적인(3.4) 대응 극복전략으로 나타났다. 승패부담 저해요인에서는 대안적 행동 빈도(5)가 가장 높은 반면 선택적 집중이 가장 효과적(4)이며, 사회적지지 영역에서는 선택적 집중과 긍정적 사고 활용 빈도(3)가 가장 높은 반면 대안적 행동이 가장 효과적(3.5)인 극복전략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적 컨디션 영역에서는 컨디션 조절이 가장 높은 빈도(6)와 효과(4)를 보였으며, 경기상황 영역에서는 대안적 행동이 가장 높은 빈도(13)와 높은 효과(3)를 환경 영역에서는 자기관리가 가장 높은 빈도(5)인 반면 지도자 신뢰가 가장 효과적인(3.5) 대응 극복전략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improve the athletic performance of female wrestlers by analyzing the hindering factors that affect the performance of national female wrestlers and the corresponding overcoming strategies.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with 12 female wrestlers belonging to the national team in 2018 as the research subject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factors that hinder the performance of national female wrestlers, it was found that six general areas affected the performance decline: physiological condition, psychological skills and psychological state, social support, burden of winning or losing, match situation, and environment. Secon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sponse and overcoming strategies of national female wrestlers to factors that impede their performance, the athletes had the highest frequency of positive thinking (21) when it came to factors that hindered their psychological skills and psychological state, while alternative behavior(3.4) was the most effective response appeared as an overcoming strategy. In the factor hindering the burden of winning or losing, the frequency of alternative actions (5) is the highest, while selective focus (4) was the most effective. In the area of social support, the frequency of selective focus and positive thinking (3) was the highest, while alternative actions(3.5) was the most effective an overcoming strategy. Additionally, in the physiological condition domain, conditioning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6) and effectiveness (4), in the game situation domain, alternative behavior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13) and effectiveness (3), and in the environmental domain, self-management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13) and effectiveness (3). While it had the highest frequency (5), trust in the leader appeared to be the most effective (3.5) cop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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