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 인피섬유의 증해 방법에 따른 NMMO 내 용해도 변화

김유경(You-Kyoung Kim),양봉숙(Bong Suk Yang),정명준(Myung-Joon Jeong),강규영(Kyu-Young Kang)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17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4

세계화와 페루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공고화: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김유경(Kim, You Ky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1 중남미연구 Vol.40 No.3

이 연구는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초국가적 생산관계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에 조응하는 ‘국가의 국제화’에 따른 페루 국가형태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후지모리(1990-2000), 톨레도(2001-2006), 가르시아(2006-2011), 우말라(2011-2016) 정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정치이념 및 수사, 정치전략을 검토했다. 1990년 이후, 페루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변부에서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전략과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안정화 및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온전한 헤게모니를 구축하지 못한 신자유주의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좀 더 보편적인 동의를 획득하고자 ‘포섭적 신자유주의’로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로 구체화되었고 개별 국가 주도적 빈곤 감축 및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정치적 전략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정부들의 정책적, 정치수사적 차별성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는 외양일 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페루의 사례는 배타적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포섭적 신자유주의 국가로 전환되었을 때 오히려 경제주의적 신자유주의가 정치적, 사회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제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feature of Peruvian state that responds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ate’, which they determined by transnational power relations from the critical theory approach.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major policies, political ideology and rhetoric, political strategies of the Peruvian governments focusing on the Fujimori(1990-2000), Toledo(2001-2006), Garcia(2006-2011), and Umala(2011-2016). The character of respective government have reflected changes in the nature of globalization and policy failures of previous governments. It can be explained as an exclusive neoliberal state in the Fujimori and Garcia governments and a inclusive neoliberal state in the Toledo and Umala governments. This shows that despite the political rhetoric of each governme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are merely an outward change of a neoliberal state in response to the shift from neoliberalism to inclusive neoliberalism with peruvian accumulation regime that depends on extractional economy.

미국-콜롬비아 반(反) 마약 정책의 이중적 성격: ‘플랜 콜롬비아’에서 나타난 마약 테러리즘의 안보화를 중심으로

김유경(Kim, You Ky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0 중남미연구 Vol.39 No.4

이 논문은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과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마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프레임에서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마약 이슈가 어떻게 ‘안보화’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안보화의 내용이 플랜 콜롬비아로 대표되는 미국의 반(反) 마약 정책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플랜 콜롬비아는 불법 코카 작물의 재배를 대체하고 농촌 지역의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마약 생산을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킨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실상 마약 이슈를 안보화함으로써 마약과 연계된 테러조직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콜롬비아의 군사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마약 생산과 테러조직 근절 또한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비안보화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콜롬비아의 마약 문제가 반복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This paper seeks out the reason why a fundamental solution has not been presented despite the efforts of the Colombian government and the US support to solve the illegal drug problem in Colombia, in the policy frame approaching the drug problem. To this end, it examines how the drug issue has been “securitizated” and points out that the content of securitization is showing the nature of the US anti-drug policy, represented by Plan Colombia. Unlike its original purpose of eradicating drug production and advancing democracy by replacing the illegal cultivation of coca crops and supporting balanced economic growth in rural areas, the Plan Colombia is, in fact, securitized the drug issue, thereby rid of terrorism linked to drugs. It was used to dismantle the terrorist organization and smoothly implement the neoliberal development policy. As a result, Colombia"s militarization took place rapidly, and drug production and eradication of terrorist organizations were also unsuccessful, and Colombia"s drug problem has been repeated.

중남미 지역협력의 궤적 - 과거, 현재, 앞으로의 전망 -

김유경(Kim You-kyoung) 한국외교협회 2021 계간 외교 Vol.- No.137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마약과의 전쟁

김유경(Kim, You-Kyoung)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6 중남미연구 Vol.35 No.3

이 논문은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서 멕시코 마약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깔데론 정부의‘마약과의 전쟁’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확산과 배타적 국가의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2장에서는 멕시코의 마약문제가 미국-멕시코 관계에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요인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NAFTA 및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이 마약문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 4장에서는 깔데론 정부의 대 마약정책과 미국의 메리다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갖는 성격을 살펴보았다. 멕시코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수행되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사유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관철을 보다 용이하게 했으며,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범죄화함으로써 정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군사적 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국 주도의 군사적 관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했음을 보여주었다. This article presents how the war on drugs of Calderon"s government impact on the expansion of neo-liberal hegemony and the establishment of exclusive state. Section Ⅱbegins by examining factors that narco problems in Mexico is re-defined as an important political issue. And then, the influence of NAFTA and neo-liberal economic reform on the drug issue, the war on drugs of Calderon’s government is examined. The war on drugs in Mexico facilitates the penetration of neo-liberal economic reform by privatizing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at the same time, operates as the instrument to justify the political violence by criminalizing the political resistance to neo-liberalism. In addition, economic support of Merida Initiative for the war on drugs impacts on directly military support, therefore the war on drugs in Mexico leads to consolidate the U.S.-led military relation with Mexico.

페루의 이중적 부패 구조와 반부패정책의 한계

김유경 ( You Kyou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7 글로벌정치연구 Vol.10 No.2

이 논문은 페루의 사례를 통해서 반부패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패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페루는 일상적으로 소위 꼬이마(coima)로 불리는 뒷돈이나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모호한 부패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당연하게 행해지고 이것이 부패 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형태의 ‘일상적인 부패’, ‘작은 부패’가 고착화된 경향을 보여 왔다. 물론 고위 공직자 또는 정치인의 부패 스캔들이 폭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말 그대로의 스캔들 또는 루머로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페루의 부패 유형과 부패행위의 구조가 점차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90년 후지모리 정부에서부터 나타난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 행위들을 살펴봄으로써 한편으로는 일상적·규범일탈적인 성격의 부패구조가,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체계적인 부패네트워크가 이중으로 작동하고 고착화되고 있는 페루의 부패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후지모리와 가르시아 정부에서의 부패 스캔들을 중심으로 부패네트워크가 형성, 제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페루 부패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페루 반부패정책의 내용이 부패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 부패와 체계적 부패의 이중적 구조가 개별적으로 때로는 중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페루의 부패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반부패정책의 실효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움을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페루의 사례가 시사하는 실효성있는 반부패정책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결론내릴 것이다. This paper explains that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corruption problem in order for the anti-corruption policy to be effective through the Peruvian case. It examines peruvian corruption structure that on the one hand ordinary and deviant corruption, on the other hand systematic corruption network is become permanent and operated.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 In Chapter 2, the corruption scandals in Fujimori and Garcia's government are examined, and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orruption networks are examined. Chapter 3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eruvian corruption types and their structural features. It also examines the limitations of the Peruvian anti-corruption policy. In chapter 4, it will conclude what the conditions of effective anti-corruption policies suggested by Peru's case.

일반논문 : 반부패 국제 규범의 발전과 지식 네트워크

김유경 ( You Kyou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2

이 글은 하나의 이슈 특히, 반부패에 대한 국제 레짐의 형성에 있어 공통의 인식 및 지배적 담론이 국제 규범으로 확산, 발전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규범의 내용을 제기하고 내면화하는 단계에서의 지식 네트워크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지배적 담론에 나타난 글로벌 의제로서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1970년대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반부패 국제 규범의 형성과 이의 수용이 1990년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패의 부정적 효과를 시장의 효율적 작동에 대한 장애의 극복, 효율적 경제성장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연계함으로써 부패 이슈를 부각시키고 이를 경제적 지구화 및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결합하여 정책 의제화한 지식 네트워크의 활동에 힘입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부패 이슈가 글로벌 의제로 설정되고 반부패에 대한 국제 규범이 제도화, 내면화되어 레짐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화라는 환경적 조건에 특정한 방향으로 부패문제를 접합시키려 한 지배적 담론의 형성 및 작동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부패 국제 규범은 대학, 연구기관, 씽크 탱크, 정부 및 국제기구, 그리고 주도적 행위자로서의 TI를 포함하는 반부패 지식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 지배적 담론에 의해 특정한 내용이 강조되면서 ‘생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d the formation and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focusing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knowledge networks.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discourses on anti-corruption has been existed intermittently from time to time since the 1990s, the fact that anti-corruption norms is developing and accepted internationally show the importance of knowledge networks and their dominant discourse and actions connecting anti-corruption with economic globalization and liberal democracy. Anti-corruption knowledge networks includ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nk tanks, professional associations, consultancy firms as well as NGO, especially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d expe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y represent producers of knowledge, knowledge communicators and policy entrepreneurs, funders of knowledge creation and commercial applicators of knowledge in corruption issue. They regard corruption as the obstruction of economic growth, efficiency of market, so suggest tha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must be oriented economic liberalization, deregulation. In this context, curren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must be recognized what is produced by dominant discourses and specific contents shaping by anti-corruption knowledge networks.

중남미 지역협력의 궤적 - 과거, 현재, 앞으로의 전망 -

김유경 ( Kim You-kyoung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7 No.0

지금까지 중남미 지역 내 협력은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에 대해 중남미 역내 협력체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이 보여주는 성과보다 한계가 더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중남미 국가들이 직면한 지역적 차원의 이슈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협력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중남미 역내 협력의 궤적을 지역주의의 변화와 협력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황을 진단한다. 현재 중남미 역내 협력의 위기는 대외적으로 세계시장의 변화에 취약한 중남미 국가들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역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이념적 분열이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역내 협력체들은 통합과 분열, 정체와 활성화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체들의 노력은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후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역내 협력의 새로운 모색이 가능한 기회가 될 것이다. Until now,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has experienced a lot of success and decline. However, regional organizations in Latin America have not been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recent political and social crisis. This essay examines the trajectory of regional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focusing on changes in regionalism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diagnoses the current situation. The current crisis of regional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is caused by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are vulnerable to changes in the global market externally. Internally, it is affected by political and ideological divisions by the change of regime in the region. Accordingly, regional cooperation is repeating integration and fragmentation, stagnation and activation. However, despite the current crisis, the efforts of regional organizations to respond to COVID-19 suggest an opportunity to explore new regional cooperation on various issues in the future.

페루 정당체제의 탈제도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김유경(You-Kyoung Kim)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10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3 No.4

After 1990’s, the Peruvian party system has been labelled as ‘the collapse’, ‘decomposition’ or ‘deinstitutionalization’, which has exhibited the importance of party system to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the negative effect of inchoate party system simultaneously. This paper is attempted to evaluate Peru’s consolidation of democracy focusing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order to this work, the first section examines the political party system theory,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political parties in Peru. The next section explains the process of party system collapse focusing on Peruvian government’s policy performance and Fujimori’s anti-party politic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artial rebuilding of the current party system is incomplete and that many obstacles must be overcom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eruvian party system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반부패 국제 레짐 형성에 대한 비판이론적 접근

김유경(Kim You Kyo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