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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방안 : 제16대-제19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김원홍(Won-Hong Kim),김은경(Eun-Kyung Kim),김복태(Bok-Tae Kim),전선영(Sun-Young Jeon),김은주(Eun-Joo Kim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The political gender quota system is one of the affirmative actions which is aimed to promote gender equality. Especially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allotting certain proportions only for women from the candidates’ level―has power to change political environment since being candidates is the first step to take part in. In that sense, it is the temporal but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legislature.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has been proliferating world-widely since after the 4th World Women’s Conference in Beiging, 1995 and South Korea also adapted it as well. Even for all its shortcomings, one thing is obvious that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number of women MPs. Then do women act for women? Does the increase of women MPs bring out women-friendly policie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wo things. First, how the increase of women MPs lead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substantive representation focusing on parliamentary activities. Second, by the same logic, does the increase of the proportion of women MPs also affect to political environment. To solve this research questions, we take case studies from 16th to 19th National Assembly and compare them. First, we track the women MPs political activities and careers within the legislature such as arran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and the contribution of it. Second, we examine bill proposals that present by women MPs and find out differences by parties, parliamentary sessions and the way of election―proportional or constituencies. Third, we investigate women MPs’ official statements using keyword analysis method. When it comes to official statements, it is limited to interpellation and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Forth, we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 Interviewees are selected from one person in each parliamentary sessions and asked limitations of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As a result we find out how to make the political candidates’ gender quota system better and how to change the parliament more gender-friendly. 1.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과거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 여성후보를 충원하는 제도임. -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양성평등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한 일차투입요소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으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떠올랐음.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각국으로 확산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현재 100개국 이상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무엇보다도 여성후보공천할당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한국 역시 베이징 세계대회를 계기로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여성계는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국회 내 남녀동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그렇다면 여성 국회의원 증가가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증가가 여성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불어 정치영역에 어떠한 양성평등적 요소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영향과 효과에 대해 널리 알리면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수행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분석-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와 연계하여 제16대에서 제19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에 따른 조직변화로서 먼저 여성 국회의원의 경력변화와 함께 국회 내 간부 인사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대변인, 부대변인과 각종 상임위 등에서의 여성위원장, 간사 등의 의사결정체제에서의 여성참여율 변화를 살펴봄. - 둘째, 남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비교분석과 함께 여성정책 관련 의정활동의 변화를 살펴봄. 여성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 국회의원 수적 증가와 여성정책 관련 의제 발의 사이에 부정적 변화가 발견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2. 연구 방법 □ 여성의원의 입법활동 성과 및 한계 분석 - 여성의원 수적 증가 및 여성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양상 변화 분석 ·제16대부터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 및 간사 혹은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이력 추적 - 제16대·제19대 국회 대수별 여성의원의 발의법률안 양상 변화 분석 ·여성의원의 인적 자원 특성별, 예를 들어 지역구-비례별, 선수별, 정당별 변화 ·발의 법률안 내용의 경우, 여성관련 법률안과 기타 법률안으로 구분 ·여성관련 법률안 1) 직접적으로 여성을 언급한 여성관련 법률 1-1)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증진, 여성인적개발과 관련된 사안들 1-2) 성 및 가족 대상 폭력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 1-3)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된 사안들과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가족-양육-돌봄과 관련된 지원책들 1-4)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문제와 관련된 사안 ·여성관련 법률안 2) 전통적으로 여성이 중점을 두는 분야로 인식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관련 법률 2-1) 법률안 제목이나 제안 내용에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의 명칭이 들어간 것으로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다루는 내용 2-2) 계층간-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내용 ·기타 영역 :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안은 내용별이 아닌 상임위별로 분류 □ 키워드 분석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대정부질의활동에 나타난 성인지 발언 분석 - 제16대·제19대 국회별 여성의원의 국정감사활동에 나타난 성인지 발언 분석 - 구체적 분석 방법 ·단계 1 : 해당 기간에 남녀 국회의원이 행한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의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키워드별 질의 분류 ·1단계 : 여성(자), 남성(자), 젠더(성별), 남녀(부녀), 성 평등(양성평등/남녀평등)이 포함된 질의들 추출 ·2단계 : 한 질의 안에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과 젠더, 여성과 성 평등, 남녀 등과 같은 두 개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간 질의는 모두 여성으로 분류하고 남성만 포함된 질의는 남성으로 분류 ·단계 2 : 키워드를 포함한 질의를 데이터화 ·대정부 질문의 경우, 의원의 성별, 소속정당, 의원유형, 소속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의 분야, 회의일자, 질의 주제 및 내용 등으로 데이터화

      • KCI등재후보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김원홍(Kim Won Hong),장정순(Jang JungSoon) 한국비영리학회 2009 한국비영리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성별영향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사업기획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성별영향평가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참여가 저조한 대상을 찾아내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년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6개소와 야간프로그램을 실시하는 1개소의 담당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 등을 대상으로 1-2시간 동안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각종 보고서나 정책 자료에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정책의 입안단계로부터 사업의 결정, 예산편성, 정책의 집행과 정책홍보 방식, 정책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욕구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주민자치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1/3을 넘도록 권고하는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체센터가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주민, 특히 여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여성위원의 비율을 50%로 증가시키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혁신시켜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하고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직장 여성이나 남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남녀 평등한 주민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운영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at formulating plans to revitalize operation of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through a gender impact assessment. It analyzes the entire process of formulation, execution, and evaluation of programs of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depending on the criteria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s analysis. As a result, it intends to find the residents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of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an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order to present the plans to revitalize operation of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During one to two hours from May 1st to 30th, 2008, this research executed semi-structured interview of government employees in charge and chairmen or secretaries of resident committees from six resident self-activity centers, which were evaluated as superior, and a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which provides night programs. This study found that they did not provide separate statistics depending on gender for various types of reports and policy data associated with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Consequently, they failed to pay attention to different desires of different genders of the center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its policy formation, business decision, budget organization, policy execution, policy promotion, and policy evaluation. Moreover, among the committee members, the percentage of female members belonging to the committee related to the activity of the center were less than 30%, even though there exists the law saying that the percentage of female members in the committee should be higher than 30%.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benefits to all residents,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must improve as follows: Most of all, the government must make female members empowered and reform resident committees by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female chairmen to 50%. Secondly, it must develop new and professional programs which can reflect desires of participants. Additionally, it should promote residents to join more in the activity or programs of the center, regardless of gender, by finding ways to persuade working women and men into joining in the activity or programs of the center. Furthermore, it should support residents’ activities in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by providing higher budgets to excellent programs. Finally, it must reform the current manpower structure in the center to have adequate organization and to execute the professional programs by, for example, hiring employees who can take complete charge of ad! ministration so that the resident self-activity center could establish an efficient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 SCOPUSKCI등재

        경부 경막외 블록 중 발생한 신경근 손상 치료경험 - 증례 보고 -

        김원홍(Won Hong Kim) 대한통증학회 2001 The Korean Journal of Pain Vol.14 No.1

        A 50-year-old female patient developed severe right neck and upper extremity pain, hyperesthesia and allodynia during cervical epidural block. Her pain was diagnosed as neuropathic nature. She was treated with repeated stellate ganglion block (SGB) and electrical stimulation (EST). After 3 weeks of treatment, symptomatic relief was achieved, but a mild degree of hyperesthesia and motor weakness was remained. However, she refused all treatment. So treatment was stopped. In a follow-up done, 15 weeks after the nerve injury, she had recovered without complications.

      • 18대 총선 보도 성별 분석과 여성후보의 미디어 활용방안

        김원홍(Won-hong Kim),이수연(Soo-yeon Lee),고은경(Eun-Kyung Gh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1

        The media coverage of elections has been the object of both media and politics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However, the concept of fairness has not taken gender equality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ntegrate gender equality in investigating fairness of election coverage by analyzing it in terms of its representation of female and male candidat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e analyzed the newspaper and television coverage of the 18th general election between 26th of March and 8th of April, 2008, One thousand four hundred forty six newspaper articles and 652 television news items were analyzed. The number of reports of each female and male candidates was 7,368 in newspaper and 2,536 in television news.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In terms of quantity of media coverage, male candidates received significantly more coverage than female counterparts both on newspaper and television news. The coverage rate(number of candidates mentioned in articles at least once out of number of candidates registered) of men was 76.4% on newspaper and 46.6% on television while that of women was 64.1% and 33.5% respectively. The frequency of coverage of male candidates was 7.85 on newspaper and 4.40 on television while that of female candidates was 6.15 and 4.19 respectively. The difference in frequency became more striking when the most frequently covered group were excluded.*9)Also, more male candidates had highly focused coverage than female candidates and more female candidates had low focused coverage than male candidates. In terms of presenting issues, more male candidates were reported with issues than female candidat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presenting images of the candidates. There was more emphasis on gender and more frequent mention of gender stereotyping, gender role and personal traits for female candidates than male candidates. As shown above, it turned out that female candidates have disadvantage in both having themselves known to the voters and presenting an image conducive to being elected. We conducted a survey on voters to find out what kinds of impact the media coverage of candidates has on voters' exposure to and their choice of the candidates and interviews on several female candidates of the 18th general election to develop media strategies for female candidates. As a conclusion, we presented strategies to improve media coverage of female candidates and to maximize their use of media.

      • KCI등재

        여성의원 경력지속성

        김원홍(Kim, Won-hong),이현출(Lee, Hyun-chool),배선희(Bae, Seon-hee),전선영(Jeon, Sun-you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아시아여성연구 Vol.51 No.1

        본 연구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여성 당선인들의 의원 경력지속성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의원 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번 선거결과 여성의원 비율은 기초의회 21.6%, 광역의회 14.8%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회 15%, 광역의회 12%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 성공한 여성정치인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쳤다. 지방정치가 생활정치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경력지속 및 확충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성의원의 수적 증대를 바탕으로, 여성정치인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로의 진출 첫 번째 관문인 정당공천에서 여성이 더 많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이 관문을 통과하고 당선된 여성정치인들의 경력을 지속시킴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739명 전원을 대상으로 “경력지속 및 확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선거 당선경력이 있는 대표적 전?현직 여성정치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할당제 보완 및 양성평등한 공천제도 마련, 정당차원에서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노력 강화가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ried to examin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s and a way of continuing and expanding career of female assemblymen in local congress in 2010. The result of the 5th local election shows that percentage of female assemblymen is 21.6% out of basic local assemblymen, 15.1% out of metropolitan assembly. These figures are found to have increased a little, compared to those 15.0% out of basic local assemblymen, 12.0% out of metropolitan assembly on 4th local election in 2006. On the other hand, 80.2% out of total elected female assemblymen are elected for the first time. It is assumed to take some time for newly-elected female members to get accustomed to their schedule and activities in the assembly. Therefore, it is truly loss of political and societal cost to cut the career of newly-elected female assemblymen. As a result, it is critical to continue and expand the career of female members in the local assembly under the circumstances of having many agenda resolved, to have local politics smeared in our life politics. To overcome the obstacles above, we have three agendas. Firstly, this study proposes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female ration in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system, Secondly, we suggest developing and managing a gender-equal nomination system. And finally, efforts for discovering female candidates and raising them to the level of political competence are needed.

      • KCI등재후보

        여성의원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김원홍(Won-Hong Kim),이현출(Hyunchool Lee),김은경(Eun Kyung Kim) 한국정당학회 2007 한국정당학회보 Vol.6 No.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은 많이 제기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의 여성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들이 정치적 태도와 정책 우선순위 또는 입법 스타일이나 역할에 따라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제17대 남녀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존의 이론적 주장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좀 더 진보적이었으며,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들에 비해 의회/정책입안형 역할과 정당/시민단체 충성형 역할에 보다 가까운 유형을 보였다. 정책현안에 대해서, 여성의원은 양극화 해소(45.8%), 여성/노동 문제(8.3%), 교육문제(8.3%)등에 우선순위를 보여, 경제성장 문제(28.6%), 외교/안보/통상 문제(24.1%)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남성의원과 차이를 나타냈다. 아울러 전반적인 여성정책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남녀의원 사이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여성의원의 확대는 정치적 태도, 의정활동 역할, 정책우선순위와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친화적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의원이 여성의제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rguments that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should be increased for the advancement of women’s rights and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It is also insisted on in Korean society that if women members are increa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y can change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ir own policy priority and political attitude including their legislative behavior. This empirical study analyzed the gender gap between men and women members in terms of their political attitude,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consciousness based upon the survey on the 17th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results are followed; compared by men, women are more progressive and more closely appeared the legislative/policy-making role and party/civil organization committed role type. Regarding the current policy issues, women are more interested in the polarization of society(45.8%), women/labor issue(8.3%), education(8.3%), while men are more interested in the economic growth(28.6%), diplomacy/national security/international trade(24.1%). Addition to that, the gender gap was shown seriously in degree of awareness of the general women-related laws. This paper clarifies the increasing women members could affect the women-friendly policy and enhance the women’s representation, because women's legislative priorities are different from men in political attitudes and legislative activities.

      • SCOPUSKCI등재

        간내 담관암의 전산화단층촬영소견의 특징 - 간 흡충중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

        최병인(Byung Ihn Choi),박재형(Jae Hyung Park),김주완(Chu Wan Kim),김승협(Seung Hyup Kim),김원홍(won Hong Kim),한만청(Chung Yong Kim),김정룡(Eun Sil Yu),김용일(Man Chung Han),유은실(Chu Wan Kim) 대한소화기학회 1988 대한소화기학회지 Vol.20 No.1

        N/A 22 patients with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s of the liver were examined with computed tomography (CT). Initial symptom was nonspecific such as upper abdominal discomfort or pain in majority. There was no patient with jaundice or liver cirrhosis. 13 patients (59%) showed positive skin or stool test for clonorchis sinensis. 17 patients had the peripheral type of cholangiocarcinoma and five patients had the main duct type. The tumors showed low-density rnasses in pre and postcontrast CT scan in all cases vith wide variation of homogeneity. The tumor margins were irregular in 18 patients (82%) and the degree of contrast enhancement of the tumor was minimal in 19 patients (86%). 13 patients, who had the clonorchiasis, showed mild, and diffuse dilatation r>f the intrahepatic bile duct in addition to the low-density mass. 12 patients (55%) showed extrahepatic metastasis. In peripheral type of the tumor, five patients showed fine, stippled or aggregated powderlike high-density areas in precontrast Cl scan that vere mucinous substances within the mass on pathologic section. Eleven patients showed markedly low-density masses even in postcontrast CT which corresponded to diffuse, microcystic change of the tumor on resected specimen. In main duct type, all patients showed focal ductal dilataion around the low-density mass. Intrahepatic cholangiocarcinoma should be the primary diagnostic consideration when characteristic CT findings are detected in noncirrhotic patient with clonorchiasi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Prader-Willi 증후군에서 방광요관 역류를 동반한 양측성 Hutch 게실 1례

        한승정,이택,김원홍,홍영진,전용훈,이지은,Han Seung-Jeong,Lee Tack Lee,Kim Won-Hong,Hong Young-Jin,Jun Yong-Hun,Lee Ji-Eun 대한소아신장학회 2005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9 No.1

        저자들은 PWS로 확진된 영아에서 양측성의 심한 Hutch 방광게실과 방광요관 역류가 동반됨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PWS의 근긴장도 저하와 Hutch 게실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증례 연구를 통해 선천성 방광 게실과 관련한 증후군에 PWS를 포함시킬 것을 고려 해 야 하겠다. Our patient is the first reported case of Prader-Willi syndrome(PWS) with bilateral Hutch's diverticula. We believe that hypotonia in PWS is associated with multiple bladder diverticula and vesicoureteral reflux. We conclude that PWS can be considered a possible associated syndrome in patients with multiple bladder diverticul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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