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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원중 (검색결과 9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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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元中 한국중국문화학회 1992 中國學論叢 Vol.1 No.-
劉□是中國齊梁時代的一位文學批評家. 他的<文心雕龍>是中國古代第一部全面而又系統的巨著. 劉□受時代風起的影響, 所以 <文心雕龍> 全書用優美的騈文寫成. 他對聲律·對偶·用典·辭藻等騈文語言諸要素, 都非常重視, 用了不少篇章進行仔細探討, 在全書中占據了相當大的比重. 專論聲律其中 <聲律> 篇, 在中國律詩的格律上給後世留下了深厚的影響. 劉□不僅突出了講求聲律的重要, 而且强調對聲音的講求, 必須建築在細緻地審字辨音·自覺地□握調聲之術的基礎之上. 劉□進一步把四聲論的成果利用到文學的創作上來, 建立了中國詩論上首次的聲律論. 如前所述, 我們可以看出: 他講究聲律起源是喉牙舌齒脣等發音部位的關係 反過來說的聲律起源是「音律所始, 本於人聲也」或者人間感動了對於外部事物之影響之産生出來了的劉□之見解的. 關於這個問題從范曄謝莊, 直到王融 · 沈約 · 周□都沒有提到的. 劉□也提出了和韻·轉韻問題. 他認爲押韻只要用同韻字就行了, 但要使平仄與音韻調和□難. 幷且他提出來的要重視飛聲沈聲與雙聲和疊韻問題. 區分飛聲和沈聲, 卽要求平聲與上去入三聲間隔運用, 求得語言聲調的變化與和諧流美. 而他認爲一句內不能有不相連的雙聲字和疊韻字. 若果雙聲隔字相當于八病中小紐, 疊韻雜句相當于大韻. 小韻. 是以他要求詩人要以切韻來代替訛韻以期收到好的效果. 此外, 劉□提到轉韻的問題. 綜上所述, 我們看出了劉□聲律論是承先啓後, 對於詩歌音韻逐漸形成作出了巨大的貢獻. 不過感到十分遺憾因爲由於紙面上的制限和筆者能力不足, 所以只僅限考察了劉□聲律論的輪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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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3 中國小說論叢 Vol.2 No.-
魏晋時期評論人物注重考核人物的精神, 深入探究人物的個性, 亦卽重視人物的情性. 『世說新語』是一部以記載漢末至魏晋期間名士言談風貌等淸談爲主要內容的作品. 因爲 編者劉義慶受時代風紀的影響, 所以他用把魏晋淸談的主要內容寫成『世說新語』. 他對人物品評才性論等淸談諸要素都非常重視, 用了不少篇章進行仔細記錄. 關于『世說新語』的性格的論議是持續到了現在. 這個論議是爲了中國小說的理解和評價必然的問題. 可是客觀的論證和科學的硏究態度的模索一些有了. 譬如說, 學者們可以看作『世說新語』是魏晋南北朝時代的進步的意味的小說樣式, 換過來說的離開志怪小說的範疇. 不過筆者的見解是『世說新語』用構成或者篇幅上不充分小說的體裁, 却不脫出來淸談或人物品評程度的範疇. 勿論筆者『世說新語』沒有否認充分了內容的小說的素材. 但是筆者分明地區分具備小說的素材和小說的說話. 一般地說的小說要前提虛構性, 幷且必須有作者的創作意向. 魏晋品評人物之觀點卽是受玄學影響, 而最能代表這一傾向的是『世說新語』. 綜上所述, 我們看出了『世說新語』是魏晋淸談的書. 不過感到十分遺憾因爲於紙面上的制限和筆者能力不足. 所以只僅限考了關於『世說新語』的淸談性格的輪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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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의 법률용어 개념의 불명확성에 관한 검토
김원중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9
The purpose law pursues is to protect the people so law should be understood easily by the people. Also, law should be regulated according to realty by reflecting social phenomena to it. By doing that, the law can operate as living one. In our modern lives, Road Traffic Law is one of the most used traffic institutions which are accessed by a majority of people. However, traffic road causes lots of loss as serious as its value of being used is high. For example, the number of death from car accidents per year accounts to 40,000, which ranks high among OECD nations. For this reason, Road Traffic Law stipulates various traffic offenses to prevent car accidents in advance. For instance, it arranges a variety of regulations as well as specific traffic offenses. The regulations and traffic offenses specified by Road Traffic Law should be simply figured out by the public. In order to come true it, law should be stated in common words that people use in their daily lives. Thus, the legal terms of Road Traffic Law should be stated simply and clearly to achieve the purpose law pursues. When all social members can know what law stipulates, the law is worthy to exist, leading to attaining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legal terms of Road Traffic Law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come true rule of law. 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은 사회현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로 규정되어야 법이 살아있는 제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현대생활에서 도로교통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도로교통은 그 이용가치 만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교통사고 사망하는 수가 4천여명 전후로 여전히 OECD국가 중에서도 높은 피해 수를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다양한 법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법규위반행위와 함께 각종 규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내용과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 등은 사회구성원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도로교통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이 쉽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이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법률용어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어야 한다. 법이 명확히 규정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규정될 경우 그 법은 존재가치를 가지며, 법의 명확성 확보로 인하여 법치주의를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 달성을 도로교통법의 법률용어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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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한국법학회 2003 법학연구 Vol.0 No.13
It is beneficial to debate whether the ruleing of the Supreme Court has the character of duty-regulation or the one of authority-regulation, because today of law-governing principles being accepted, it is difficult to admit general articles under the assumption that police activities are duty-regulation.It is not beneficial to argue whether police operations are duty-regulations or authority ones, because they are exerted only in the case that they are prescribed in the law.The police operations should be done with police authority according to law regulation, because they have direct limitationson the people. But it is hardly possible to regulate numerous duty regulations in detail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refore, even though general right-giving regulations are accepted, it should be accepted only in case that there aren't supporting articles by individual right-giving articles.Moreover, it should be supplemental and additional, not abused. Scholar circles disagree about whether they are for or against general right-giving article. In such situ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admitting the article shows us that it has given second thought to the article. But the 2 clause 5 article of the police officer enforcement law should not be seen as a fundamental one of the police enforcenent. The police enforcement it self could cause lethal outcome to basic rights of the national people. That is why it cannot help having man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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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김선임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4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치안지역의 범위를 광역적으로 변경시키고 새로운 치안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인력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한 경찰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경찰행정체계는 기존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중심에서 벗어나 최하급단위인 경찰서장 중심의 독임제 경찰행정청즉 경찰서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서장의 경찰조직과 권한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찰법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실태를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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