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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일본 지적재산권고등재판소의 최근 판결 소개 -
김용갑(Kim Yonggab) 한국정보법학회 2012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8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지재고재’)가 작년에 한 판결들 중 의약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된 매우 의미있는 판결 두 개를 골라 그 내용과 의미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