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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관련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완석,정지선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1

        As Korea depends on imports for natural resources, group energy businesses are crucial projects for the government’s energy policies. In the case of group energy projects, they were initially conducted mainly by the Korea District Heating Corp., which is a public institute, but after the 2000s, policies were set to spread small new city development and group energy projects to the private sector, thus resulting in a rapid increase in private businesses. Private group energy businesses are businesses that received business licenses according to the Group Energy Enterprise Act and the business contents, subject, etc. are basically identical with that of the Korea District Heating Corp. or other businesses within industrial complexes. Despite this, it is handled differently for taxation depending on the business entity and user of the group energy business, and therefore, there are irrationalities such as being in violation of equal taxation. In other words, the Korea District Heating Corp., which is a public institute, and private group energy businesses have different scopes of land subject to taxation. Furthermore, even if it is a private group energy business, taxation is lev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user, thus also having the potential to be in violation of equality in taxation. Hence,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discrimination in different taxation depending on the business entity or user for land used for supplying group energy, while also revising irrational local tax laws so that unnecessary tax costs do not occur to receive separated taxation with land used for power development facilities according to the power development promotion act by a private group energy business. Also, Korea should provide assertive support for group energy business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reasing usage efficiency of energy and to expand eco-friendly energy businesses. For this, it is feasible to separately tax property taxes for land used for group energy businesses. Meanwhile, group energy businesses have local monopolistic supply systems due to its nature, and therefor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taxes shouldered by group energy businesses will be passed on to consumers. Thus, it is advisable to include land used for group energy in the scope of separate taxation land so that there are no additional tax burdens such as for property taxes in order to prevent passing on of tax burdens by private group energy businesses. 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심이 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2000년 이후 소규모 신도시 개발과 집단에너지사업의 민간으로의 확대정책으로 민간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산업단지 내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사업주체와 수요자에 따라서 조세상 취급을 달리 하고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인 경우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인 경우에 그들에게 적용되는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다르며,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공급하는 수요자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집단에너지공급에 이용되는 토지는 사업주체나 수요자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되는 차별을 없애고,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사용하는 토지로 분리과세를 받기 위한 불필요한 조세비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불합리한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이용효율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의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은 그 특성상 지역적인 독점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조세전가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산세 등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단에너지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토지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KCI등재

        상속세에 있어서의 당해세 우선의 원칙

        김완석 한국공법학회 2008 公法硏究 Vol.37 No.2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이하에서 “당해세”라 한다)에 해당하는 상속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서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저당권 등이 담보하는 채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관청은 확실하게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선의의 담보권자의 담보물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세는 강학상의 재산세가 아니며, 담보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에 부과될 상속세의 크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상속세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가액의 50% 또는 그 전액에 가까운 상속세를 담보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으로써 그 상속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상속세에 있어서의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상속세를 당해세의 범위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KCI등재후보

        지방소비세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완석,최천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2

        2010년 1월 1일부터 도입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 중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이하에서 “지방소비세에 관한 근거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법령 간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59조부터 제159조의 9까지에서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같이하는 방안(tax base sharing)”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과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제159조의 5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6 제1항에서는 “세수입을 공유하는 방안(tax revenue sharing)”에 따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법률 조항 간에 통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근거법률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가가치세(총괄)를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한다는 규정, 그 배분비율에 관한 규정,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ㆍ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국가가 관장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셋째,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세수입을 공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이면서 동시에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근거법률을 이루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다시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즉, 국가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인 부가가치세이다. There has been a doubt raised that there may be a discrepancy in tax legislation regarding applicable laws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enacted from Jan. 1, 2010 between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and value-added tax act’s Article 32-6(hereinafter, “applicable laws on local consumption tax”). As local tax act’s Article 159 to Article 159-9 have regulation of taxing conditions and the process of imposing and collecting local consumption tax based on the value-added tax, which is a national tax, and “tax base sharing” while it is specified by “tax revenue sharing” in Article 159-9 of local tax act of the relevant tax items’ taxation standards and rates, it bears the problem that it fails to ensure consistency between each legal provision. To address th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applicable laws of the current local consumption tax, it is as follows: First, while the value-added tax act would maintain the current provisions, it should be supplemented by a provision to make valueadded tax(total) a shared tax by the Statet and great-sphere municipalities in the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a provision on its distribution rates, and a provision specifying that the State will manage works related to return, payment, levying, collection and refunding of the value-added tax, and: Second, the local tax act should have a provision on distribution standards and procedure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among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Third,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s of local consumption tax specified in the local tax act.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re tax amount of value-added tax, the value-added tax act will form an applicable law to both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and value-added tax as the local tax, there is no need to provide a provision on taxing condition of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in the local tax act, and: Fourth, if the value-added tax turns to common tax for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tax item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value-added tax’. In other words,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the State is the value-added tax as a national tax while the value-added tax reverted to local governments is the value-added tax as a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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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기제염장치에서 발생한 폐액의 재사용을 위한 개선된 처리기술

        김완석,김승수,김계남,박욱량,문제권,Kim, Wan-Suk,Kim, Seung-Soo,Kim, Gye-Nam,Park, Uk-Ryang,Moon, Jei-Kwon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1

        우라늄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실규모의 동전기제염장치로 제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산폐액이 발생한다. 발생한 산폐액에 CaO를 가해 우라늄수산화물을 침전시켜 여과한 다음, 방사성 폐액을 줄이기 위하여 이 용액을 재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액을 동전기에 재사용할 경우, 높은 농도의 칼슘 때문에 양극실에서 음극실로 용액이동 속도가 감소하여 여과포의 약화, 전선 부식, 음극면에 산화물 부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액에 황산을 넣어 $CaSO_4$로 침전시켜 칼슘을 제거하였다. 칼슘이 제거된 재생액을 사용하여 소형 동전기 장치에서 20 일간 토양제염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세척후 토양내 우라늄 잔류 농도가 0.35 Bq/g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증류수 제염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A large amount of acidic waste solution is generated from the practical electrokinetic decontamination equipments for the remediation of soil contaminated with uranium. After filtration of uranium hydroxides formed by adding CaO into the waste solution, the filtrate was recycled in order to reduce the volume of waste solution. However, when the filtrate was used in an electrokinetic equipment, the low permeability of the filtrate from anode cell to cathode cell due to a high concentration of calcium made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weakening of a fabric tamis, the corrosion of electric wire and the adhension of metallic oxides to the surface of cathode electrode. To solve these problems, sulfuric acid was added into the filtrate and calcium in the solution was removed as $CaSO_4$ precipitate. A decontamination test using a small electrokinetic equipment for 20 days indicated that Ca-removed waste solution decreased uranium concentration of the waste soil to 0.35 Bq/g, which is a similar to a decontamination result obtained by distill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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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김완석 한국세무학회 1998 세무학 연구 Vol.- No.12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은 基準時價에 의함을 原則으로 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投機去來인 경우에 한하여 實額方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基準時價方法原則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할 뿐만 아니라 소득과세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존립의 근거를 잃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기준시가방법원clr의 채택은 실액방법 및 환산가액방법의 실정법적 근거의 미비, 투기거래의 범위와 투기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있어서의 논점, 신청에 의한 실액방법의 적용요건과 그 결정방법에 있어서의 논점 등과 같은 많은 立法上 또는 解擇上의 間題點들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實額方法原則으로의 立法的인 改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안에 기준시가원칙에서 실액방법원칙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입법상 또는 해석상의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액방법의 적용요건에 관한 소득세법 제96조 제 1항 제 1호 단서 및 제97조 제 1항 제 1호 가목 단서는 包括委任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立法的인 改善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환산과제방법의 적용요건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 1항 단서도 包括委任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그 立法的인 改善이 요구된다. 셋째, 投機去來의 범위가 지나치게 廣範圍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으므로 그 범위를 縮小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액방법에 의한 신고의 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액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實額方法을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기간을 事實審의 辯論終結時까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Calculating methods of capital gains by dispositions of real estat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ndard price methods. Only when a taxpayer files the documentary evidence on the actual price for the acquisition and the disposition of real estate, or when the disposition of real estate is a speculative transaction, the actual price method has been adopted. Thus, in the calculation of capital gains on real estate, the current Income Tax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tandard price methods is irrational not only in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but also in the essence of income tax. It is emphasized that the prompt legislative amendment into methods of actual price should be accomplished. If the amendment from standard price methods to actual price methods is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the legislative amendment or interpretative revision should be executed as follows First, Income Tax Law Section 96 ① 1 and Section 97 ① 1 on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actual price methods are under a blank delegation, so that a legislative amendment should be carried out. Second, Income Tax Law Section 100 ① that prescribes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conversion price methods is admitted to come under a blank delegation, so that we should amend the above provision. Third, the extent of speculative transactions needs to be reduced since it is too extensive and can be interpreted arbitrarily. Fourth, it is considered that the date of filing a documentary evidence to apply the actual price method should be not in the day of assessment but in that of judici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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