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동의 관점에서 본 개발촉진지구정책과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특성 비교

김영단 ( Kim Young D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라는 정책변동의 관점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도입된 개발촉진지구정책과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신활력지역정책 간 특성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정책의 도입기에 있어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린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변화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개발촉진지구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이후 낙후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개발촉진지구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제약되어 기존 특정지역개발의 개발촉진지구(舊)가 재도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자원개발 중심에서 낙후지역개발로 바뀌었으나 정책수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신활력지역정책의 도입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 이후 도서, 오지,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 낙후지역개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정책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인식은 지역혁신에 기초한 신활력지역이라는 정책대안으로서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목표는 하드웨어개발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정책수단은 지구개발방식에서 지역혁신에 중점을 둔 사업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motion zone adopted in Young Sam Kim`s administration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adopted in Moo Hyun Roh`s administration from a perspective of adopting new policies. Specifically, it i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issues, ideas as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se issues, the channels of polices, and the detailed goals when the policies of development promotion zone and new revitalizing regions were adopted. The reason why development promotion zone could be adopted is that the Young Sam Kim`s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limit of the development policies for certain areas as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underdeveloped zones had been appeared and this recognition of problems was combined with the ideas as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However, the idea was constrained and the development promotion zones for developing certain areas that had been used was re-used. Conclusively, the goal of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resource development into development for underdeveloped areas.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policy of new revitalizing regions could be adopted was that new momentum of policy change was necessary as limit of policies for developing underdeveloped areas such as islands development, hinterlands development, resources development in border areas and development promotion regions etc. was recognized. The recognition of problems could be merged with ideas as policy measure, which is the new revitalizing regions based on regional innovation.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goal of policy has been changed from hardware development into software development and the policy means have been changed from regional development method into regional innovation centered method.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 분석과 향후 과제

김영단 ( Young Dan Kim ),석현덕 ( Hyun Deok Seok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0 산림경제연구 Vol.17 No.1

세계 임업강국들은 클러스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클러스터 전략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 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을 분석하고 대표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 해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능지역 분석방법으로 공간분석기법 중 단계별 구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책적 수요파악을 위해 전문가 조사를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산림산업의 광역권역을 4개의 핵심권역과 그 주변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독립권역을 포함하여 5개 권역의 산림산업 복합 클러스터 가능지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우선적 해결 과제를 제안하였다. Advanced forestry countries have promoted forestry clusters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various fields. However, for the same purpose, Korea does not have developed the cluster policy to the forestry fields yet, and has focused on supplying more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draw potential regions of the cluster in forestry by doing GIS space analysis, and proposes strategies for them that are based on the concept of regional collaboration from a survey of experts. As a result, we suggest that five potential regions need to be developed as forestry clusters and propose several tasks 10 be solved for leading to the successful clusters in forestry.

도시가구의 표고버섯 소비특성 변화분석(2006-2014년)

김영단 ( Young Dan Kim ),김명은 ( Myeong Eun Kim ),민경택 ( Kyung Taek Min ) 한국산림경제학회 2015 산림경제연구 Vol.22 No.1

최근 경기 위축 등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새송이, 느타리, 팽이 등 대체 버섯류는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표고버섯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산 표고버섯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 가구의 표고버섯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그 변화를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2년 단위로 조사된 표고버섯의 소비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가구의 소비특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소비 빈도, 구매 특성, 외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 표고버섯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sumer confidence of oak-mushrooms has been recently weak in the economic downturn and circumstances in which consumption of substitute mushrooms is increasing. In this situation, it would be very meaningful work to analyze the changes of consumption patterns on Oak-Mushrooms. This study researches aspects such as purchase patterns and consumer`s recognition on imported goods, which are based on the consumer surveys conducted from 2006 to 2014 by telephone. This paper shows the followings. (1) The consumption frequency has decreased for eight years. (2) Teenager`s preference on oak-mushrooms has been weak because of no-good smells and tastes, while on the increasement in over-fifties for their health. (3) Consumers hesitate to purchase oak-mushrooms with not only their high price also food security and increasing eating out culture.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의 개선전략 -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보급 기관을 중심으로 -

정인훈,박홍기,김영단,최윤수,Jeong, In Hun,Park, Hong Gi,Kim, Young Dan,Choi, Yun Soo 한국공간정보학회 2013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1 No.6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항공사진의 공개해상도 등 공간정보 보안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 보안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 철폐는 자칫 국가안보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가 공간정보 보안정책과 공간정보산업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 보안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의 관점으로써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공간정보 보안관리의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공간정보 보안체계의 문제점과 함께 해외 공간정보 보안규제 정책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안관리 개선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 기술 시스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인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한 3단계 보안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a long-term perspective of develop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security regulation, such as limiting public picture resolution of aerial photographs, needs a rational improvement. However, unplanned dereg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could lead problematic resul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ssues because its presen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 not established in reasonable manner.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to meet the reducing security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 including current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polices and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From an analytical standpoint, we examined the overall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while we maintained especially integrated perspective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Followed by investig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s well as its regulation and policies in overseas, rational improvement plan of security management is proposed in the aspects of legal, opera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system. It is also suggested the three-step improvement plan of reducing regulation of security management system.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재명,최윤수,윤하수,김영단,Kim, Jae Myeong,Choi, Yun Soo,Yoon, Ha Su,Kim, Young Dan 한국공간정보학회 2013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1 No.4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성공적인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선행 연구와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집행과정을 4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물량 중심의 일시적 사업계획체계에서 소관청 중심의 장기적 종합계획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비정형(제척)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형(블록)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인 홍보 활동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관련 도시계획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동시에 집행함으로써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적 계획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re are growing arguments about the needs to improve Cadastral Resurvey Projects more efficiently and rationally since the projects have realistically started. This study aims to analysis some problems of the projects and finds out the solutions. With this purpose, we have surveyed some literatures related to the demonstration projects, and then have examined some similar domestic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international Cadastral Resurvey Projects in order to apply their appropriate tools to the present or future projects. Generally the execu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s has four steps and this study arranges the main problems in each steps. In the result it suggests that some improvements should change as the followings. (1) It is more effective to take planning-based approach than project-based one. (2) The project boundary needs to be decided with the rectangular patterns not the irregular ones for the efficient project. (3) The adjusting the current baseline of agreement should be reconsidered because too high baseline may make the project difficult to progress. (4) Not only systematical public relations to promote the projects but also a variety of incentives to induce the public participations is very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s of involvement. (5) Institutional tools for collaborate planning is also desirable to solve th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rationally and effectively.

농촌 부문의 녹색성장 진단과 과제

김정섭(Jeong-seop Kim),김영단(Young-Dan Kim),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녹색성장이 매우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 정책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이론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고찰하고 그 맥락 안에서 현재의 일반적인 농촌 정책과 녹색성장 정책을 검토하였다. 둘째, 외국의 녹색성장관련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앞으로 농촌 지역에서 추진할 녹색성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여건을 진단할 토대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고 현재의 농촌 지역에 적용·분석하였다. 넷째,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문헌자료 검토, 현지 면접 조사, Q-방법 등 여러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토론 과정에는 녹색성장 또는 농촌개발 분야 전문 연구자 8명이 참여했다. Q-방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직화된 담론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논리적으로는 델파이 기법과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Q-방법을 활용하였다. 녹색성장 또는 농촌 개발 관련 분야 전공 대학교수 7명, 관련 분야 연구자와 민간 컨설턴트 23명, 농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2명, 농촌 주민 8명 등 모두 50명이 Q-방법에 참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성장 개념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그 전제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의 여건과 투입할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유형의 수단들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EU의 Natura 2000 프로젝트를 검토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투입해야 할 정책 수단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것들 사이에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EU는 Natura 2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계획 협약 제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 지역 녹색성장 잠재력 지수’를 구성하여 분석해보았다. 이 지수는 농촌의 시·군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지수로만 살펴보면 농촌 시·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부문별로 그리고 세부 변수별로 상세히 분석하면 도시화의 정도, 지역의 경제 구조, 농업 여건, 지형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 지역마다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 계획의 차원에서 녹색성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농촌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농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 지역의 녹색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농촌 지역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넷째, 재생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and measures to achieve Green Growth in rural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The first objective is to review the definition of Green Growth and its implication in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second is to review the EU Natura 2000 project. The third is to make the Index for Rural Green Growth. The fourth is to develop and propose the policy measures for Green Growth. Based on some results of literature survey, statistical analysis, and Q-method, we proposed the several strategical orientation to achieve Green Growth in rural Korea, as following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the institutional infra by which many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 can make their own Green Growth plan and implement proper policies systematically. Management system for green resources in rural area should be buil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for green economy should focus on creating green jobs. Governments" energy policy should build the infra for renewable energy use.

농어촌 지역 자족기반 실태와 확충 전략

송미령(Mi-Ryung Song),김영단(Young-Dan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 가지의 세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실태를 파악한다. 인구, 고용, 생활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각각의 관계에서 농어촌 지역이 얼마나 자족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들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을 모색한다. 중앙정부 기존 정책의 개선 방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과제 등을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이다. 관련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이 연구의 분석 과제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 고용, 생활 서비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은 모든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였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과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넷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이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제활동 및 서비스 활동 등을 지역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경우는 고용기회의 충분성, 구매활동 기회의 충분성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서비스 활동의 경우는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지역 내 서비스 소비활동의 조건 충족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은 그리 충분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 중심지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반 확충, 지역 교육·의료·복지·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 지역 내의 순환적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자족기반 확충 시도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역 내 소득의 외부유출 최소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내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의 중심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정책 수단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개편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단계적 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재정 투융자뿐만 아니라 정책의 기조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하다. 넷째, 농어촌의 생활환경 정비와 지역경제 다각화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비롯하여 정책 부문 간, 지역 간 연계·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Depressed rural economy is a prime determinant of declining population in rural areas. Apparently rural Korea, with no exception, is locked in a vicious spiral that depressed rural economy causes rural population decrease, which, in turn, leads to lower demand for 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and therefore to fewer and lower quality services, and that eventually this drop in number and quality of rural services will result in rural population decrease, causing further economic depression. There are number of ways to prevent declining rural population and depressed rural economy from reinforcing each other. One of them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and improve the quality of, rural services so that rural areas become nicer place to live and that more jobs are created in the service sector.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levels of educational, medical and cultural services in order to stop income leakage. These service improvements will put a halt to rural population from declining, will create more service sector jobs, and will invigorate rural economy and rural areas eventual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umber of strategies for rural areas to achieve self-sufficiency. For this, literature and policy reviews are carried out, and relevant data are collected and analyzed. Especially policies aimed at improving rural self-sufficiency and a number of case areas are carefully examined to sort out policy attainments and problems. From this analysis five policy strategies are suggested. They are (1) developing local conditions to minimize income leakage, (2) improving ru ral services in terms of their numbers and qualities, (3) rural job creation through public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4) integrated approach to restructuring and improvement of rural setting and living environment and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5) upgrading and improving public policy programs and projects and their functional-regional coordination.

성공적인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 제도의 정책 환경 분석

주용진(YongJin Joo),김영단(Young-Dan Kim),박홍기(HongGi Park)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0

농업ㆍ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 전략 개발 (1/2차연도)

김창길(Chang-Gil Kim),김정섭(Jeong-Seop Kim),이명기(Myoung-Ki Lee),정학균(Hak-Kyun Jeong),김윤형(Yoon-Hyung Kim),장정경(Jeong-Kyung Jang),김영단(Young-Dan Kim),김태훈(Tae-Hoon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 방안

성주인(Joo-In Seong),김영단(Young-Dan Kim)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