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피스에서의 과냉 임계유량 특성 연구

김연식(Yeon-Sik Kim),김종환(Jong-Hwan Kim),어동진(Dong-Jin Euh),김우식(Woo-Shik Kim),권태순(Tae-Soon Kwon) 한국유체기계학회 2021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Vol.24 No.1

언론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경고

김연식(Kim, Yeon Shik),김동윤(Kim, Dong Yoon)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5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Vol.10 No.3

이 연구는 언론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한계가 한국 언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행동 준거로서의 조직과 자기규제에 대한 믿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조차 무너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방송저널리즘 실천의 장애를 넘어 건전한 민주주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닌 관행적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공영방송이 관료제화로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저널리즘의 역할과 책임이 심대히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언론 전문직주의 복원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risis of professionalism in journalism focusing on conflicts around public broadcasting. Professional attitudinal conditions such as autonomy, perception of public service, a calling for journalism jobs, organization as a standard of journalism practice, and belief in self-control are thought to be shrinking. This study showed that the retreat of journalistic professionalism might be regarded as dangerous elements on democratic development. By reviewing multilateral cases,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public broadcasting had been degraded from as a tool of critic against government to as a tool of authoritarian government. In conclusion, public broadcasting is at the point of turnover to bureaucratic system and therefore thorough reflection on professionalism is needed to regain i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field of journalism.

개인용 재난대피시설 FRP 부재 단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김정면(Jung-Myeon Kim),민연식(Yeon-Sik Min),황대원(Dae-Won Hwang),김용성(Yong-seong Kim),연규석(Kyu-Seok Ye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비탈면 및 주택 붕괴에 따른 매몰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자 개인용 재난 대피시설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 FRP 무보강 및 보강시 3차원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RP 보강시 낙반 및 산사태 발생으로 단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헌법적 이해와 지하수 관리 체계

김연식(Younsik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본 논문은 지하수의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고 지하수를 공동자원으로 이해함으로써 국유화와 사유화를 넘어 다양한 대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법 및 행정법 학계와 실무에서는 지하수를 공수로 보는 견해와 사수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그리고 이 두 입장과 관련하여 국유화와 사유화가 지하수 관리체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수 공수론자 중 대다수는 지하수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지하수를 국가적 관리체계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한다. 반면에 지하수 개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견해는 지하수의 사수성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지하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성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공수론과 사수론 모두 지하수 관리체계의 방향에 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하수의 공공성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사수론보다는 공수론이 오늘날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합한 개념적 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의 공수론은 공수성 즉, 지하수의 공공성이란 개념을 ‘국가적인 것’이라는 개념 틀로 지나치게 축소하여 환원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념적으로 개발주의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포획된다면, 국유화로 이해되는 지하수 공수론은 사유화의 길을 열어주는 중간 단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하수의 헌법적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지하수를 공동자원으로 이해하여 공수론과 사수론 그리고 이와 이어지는 지하수 국유화와 사유화라는 대립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적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하수를 비롯한 모든 공동자원이 극복해야 하는 문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전통적 대안들인 국유화와 사유화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두 전통적 입장에 근거하여 오스트롬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인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ground water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legal theory, which considers ground water as the commons. This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is expected to make theoretical contributions that allows for a wider spectrum of policy alternatives beyond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Currently in Korean legal scholarship, there is a theoretical controversy between the two positions in understanding ground water. One position considers ground water as public water; while the other considers ground water as private water. Moreover, these public and private water theories seem to lead respectively to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when design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systems. The public water theory argues that ground water should be controlled by state ownership. In contrast, private water theorists attempt to understand ground water resources as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promote efficient use of ground water resources. Instead,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two seemingly opposing positions are common in the sense that both fail to show a normative direction for ground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light of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public water theory seems to be suitable to modern society because it stresses the emerging importance found in the public character of the water resource. However, public water theory also appears to shrink and simplify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ground water within statehood, namely the realm of an institutionalized politics. If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of ground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captured by a one-sided ideology such as a developmentalism or economic rationality, the public water theory, in reality, has a risk of functioning as nationalization for privatization of a ground water resource under the name of state ownership.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ttempts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o overcome not only the public water theory, but also the private water theory. Especially, this research describes the problem of ground water resource management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this paper, based on the Ostrom’s theory, demonstrates the failures of nationalization and privatization in managing a common resource pool in order to argue for an ambitious project aimed at a common management system for ground water resources.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탈인간중심주의 헌법학 모색

김연식(Younsik Kim)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4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헌법학은 국가와 사람, 사람 사이를 넘어 사물과 인간, 그리고 심지어 사물(thing)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본주의(humanism)에 기반을 둔 헌법학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고 탈인간중심주의(post-humanism) 헌법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법인과 정당 그리고 국가 같은 비인간(non-human) 조직의 법적 수용에서 보듯이 근대 헌법 이론 안에 이미 탈인간중심주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탈인간중심주의가 인간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고민해 본다. 그리고 사회적 체계이론(social systems theory)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 Network Theory) 등의 도움을 받아 법인과 정당에 적용되었던 인격화(personification) 논리가 인공지능, 바이러스, 동물과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비인간 사물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물 인격화의 양가적 특성에 주목한다. 사물의 인격화는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체계 강화에 이바지하여 물화(reification)에 대하여 체계의 자율성을 방어하는 기능도 하지만, 거꾸로 인간 소외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때 헌법학은 헌법적 상상력을 발휘해 사물 인격화의 방법과 정도를 정하는 상위 규범으로 헌법과 헌법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자율적 사회 영역의 규범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정치 헌법의 이론과 실정 헌법 규정 및 체계를 하나의 이념 모델로 수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론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 영역의 규제가 국가법 체계와 결합해야 할 때 실정 헌법 규정과 법리가 직간접적 효력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다. 이때 헌법 실무는 실정 헌법의 제약 조건 아래에서 규제 목표를 최적화하여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onstitutional scholarship now has to address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ings and humans, and even between things and things, bey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eople or between private pers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scholarship based on humanism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post-humanist approaches. Considering the legal acceptance of non-human organisations such as corporations, political parties and the state, this paper recognises the notable prevalence of post-humanist approaches in modern constitutional theory. Further, this paper considers the meaningful implications of post-humanism for humans. And with the help of social systems theory and actor-network theory, it shows that the personification applied to corporations and political parties was extended to newly discovered non-human thing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viruses and animals. Indeed, as the personification of things also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al system, such personification could also defend humans against the increasing forces of de-differentiation. But in contrast, personification can also contribute to human alienation. Given the ambivalent effects of the personificatio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theory can function as a set of higher normative standards that determines the method and degree of the personification of things through constitutional imagination. First, on the theoretical level, the personification in the autonomous social spheres considers theoretical achievements of the modern political constitution as reference points for designing the regulations. Next, when regulations in the social sphere should be combined with the national legal system at the practical level, constitutional texts and doctrines can be applied with direct or indirect effects. When applying the constitutions directly, constitutional lawyers should exercise their strategic imagination to achieve regulatory goals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constitution.

리스크(risk)로서 한미-FTA 상의 간접수용 조항

김연식(Kim, Youn-Si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3 공법학연구 Vol.14 No.3

TV 다큐멘터리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식(Kim Yeon-Shik),구종상(Koo Jong-Sang) 한국방송학회 2002 한국방송학보 Vol.16 No.4

최근 한국 TV 드라마의 외국수출이 늘어나면서 방송산업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을 모색하는 시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안정된 해외수출을 위해서 다큐멘터리의 발전이 왜 필요한 지 논의하고자 한다. TV상품으로서의 다큐멘터리는 고유의 장르적인 특성을 가진다. TV라는 매체에 의해 시간과 형식의 제약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유익한 정보와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수도 있다. 문화적 할인이 적어 드라마나 오락 장르에 비해 수출을 통한 제작비 회수율도 높은 편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수출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큐멘터리 제작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 다큐멘터리 시장의 최근 변화를 알아보고 국내 방송사 및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다큐멘터리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increased export of Korean TV dramas in Asian countrie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broadcasting industry in general. Following this new trend,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export different types of broadcasting programmes. However, the study results show that such an effort is still limited to a particular genre of programmes in Asian countries. The present study argues the reasons that we need to develop more documentary programs for advancing the export of TV programmes and for balancing domestic broadcasting industry as well. Documentary programme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Though the format and the content of documentaries can be restricted by on TV, they can deliver a rich, vivid information to the audience. One of the advantages of documentaries is to gain an easy profit due to low cultural discount. Based on the analysis of TV programme export problems, the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new export programmes and on the recent changes of international documentary market. Suggestions are made on how to improve TV documentary export.

종합효과실험장치에서의 자연순환유동 특성 검토

김연식(Yeon-Sik Kim),김종록(Jongrok Kim),전병국(Byong-Guk Jeon),김종환(Jong-Hwan Kim),박현식(Hyun-Sik Park),배병언(Byoung-Uhn Bae) 한국유체기계학회 2023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2023 No.12

The proposed NCFM map was reviewed using natural circulation data identified in the PWR simulated IETF with a height (length) scale ratio of 1/1. Based on this,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circulation flow in the ATLAS and FESTA facilities, which are major IETFs in Korea, are compared.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ural circulation flow characteristics were well maintained within the NCFM area even at the half-height test facility ofATLA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natural circulation flow characteristics were well maintained within the NCFM area at the full-height test facility of FESTA, and the natural circulation flow characteristics were also maintained outside the NCFM region for a small amount of coolant inventories.

희유금속의 국내제련전망과 방향

김연식 ( Yeun Shik Kim ) 대한금속재료학회 1991 大韓金屬學會會報 Vol.4 No.4

디지털 라이프로그 데이터 기반 노쇠 지표 추출

김연식(Kim Yeon Sik),김지연(Kim Ji Yeon),안성현(An Seong Hyun),염민선(Yeom Min Sun) 한국정보기술학회 2023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2023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