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세그라드(V4) 협력을 통한 ‘동유럽파트너십(EaP)’ 아젠다 설정

김신규(Shinkyu Kim)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19 동유럽발칸연구 Vol.43 No.2

In this article, I explain the Eastern Partnership as an EU’s new Eastern policy and the Czech and Polish initiatives to set it up as an EU agenda, and cooperations of Visegrád group to identify V4’s cooperation as an agenda-setter. In Chapter 2, I examine some limitations of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stablished in 2004, in Chapter 3 I discuss the reform proposals of the Czech Republic and Pol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NP, and in Chapter 4, I look at V4 cooperation as an agenda-setter in EU’ new Eastern Policy. And in Conclusion, I recommen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Eastern Partnership, which has been a niche in which V4 cooperation can contribute as an EU’s agenda-setter, need to cooperate within and above the V4 cooperation. And it is necessary for the V4 to understand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EU and establish solidarity with credible partners within EU and at the same time require external partners to influence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Eastern partnership.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EU) 수준의 아젠다-설정자로서 V4의 협력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EU의 새로운 동유럽정책인 동유럽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과 이를 EU의 아젠다로 설정하기 위한 체코와 폴란드의 시도 그리고 V4 전체의 협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다. 우선 2장에서는 유럽인접국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을 포함해 EU의 다양한 동유럽정책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EN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체코와 폴란드의 개혁안을 그리고 4장에서는 아젠다-설정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경쟁과 더불어 아젠다-추진 자로서의 협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EaP의 성공적 추진과 V4의 목표인 EU 확대의 지속을 위해서는 V4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그 대신 EU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신뢰를 받는 V4 이외의 파트너와의 연대구축이 필요하고 동시에 동유럽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비세그라드 협력: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EU 아젠다 변경

김신규(Shinkyu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8 동유럽발칸연구 Vol.42 No.2

1991년 시작된 V4 협력은 2004년 EU 가입을 계기로 EU 가입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된 이후, 협력의 동력을 잃고 한동안은 유명무실한 협력이니셔티브로 남아있었다. 국제비세그라드기금(IVF)을 제외하면 공식적인 제도가 없는 이 협력 이니셔티브가 다시 협력의 동력을 되찾게 된 것은, 2006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 이후 빈번해지고 있는 가스 공급 위기와 EU가 추진하는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조치라는 두 개의큰 사건 때문이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처는 4개국 공동의 문제로, 개별국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적, 국제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를 위해서 다시 V4 협력을 가동시킬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후 V4는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해 V4+의 틀을 통해 두 번에 걸친 EU의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EU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방점을 두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처는 EU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두 개의 중요한 영역임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지원 약속을 얻어내는데 성공했 다. V4는 개별국이나 4개국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V4+의 틀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EU 내에서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이해가 수렴 되는 부분에서 공동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을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2004년 EU 가입으로 협력의 당위성을 잃어버 렸던 V4가 다시 협력을 추진하고 확대했던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가스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과 2008년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V4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통해 이들이 EU가 추진하는 에너지-기후 패키지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결집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V4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접한 중동부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협력의 틀로 V4+을 구성하여 EU 내에서의 비대칭적 결정권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V4의 적극적 대응은 EU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EU의 특정 정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은 회원국들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협상과 타협에 근거한 EU 정책결정의 강화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U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Since the goal of joining the EU was achieved in 2004, V4 cooperation, which began among Poland, czechoslovakia and Hungary in 1991, had lost its interests for cooperation and had remained a nominal cooperative initiative for some time. The V4 cooperation, which has no official system except for the International Visegrád Fund(IVF), has regained the motive for cooperation again because of the recurrent gas supply crises after 2006 and the EU’s ambitious climate change measures. As the energy security and efforts to fight climate change are common problems of the four countries and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 that can not be solved by the efforts of individual countries, they dicide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V4 cooperation. Since then, V4 has expanded the scope of regional cooperation and has gained a lot of concessions from the EU by responding jointly to the two climate-energy packages of the EU through the V4+ framework. Above all, the V4 has made the EU, which has been emphasizing climate change rather than energy security, recognize that energy security and coping the climate change are two key areas to address at the EU level and the V4 succeeds in obtaining common efforts and support from the EU. V4 has extended the scope of cooperation with the framework of V4+ so as to raise common voices for effecting policy-making and policy-changing processes actively. In this respect, in this article I stress on the fact that V4 countries resume the regional cooperations to respond energy supply crises and EU’s ambitious energy-climate packages. And also I take the V4 cooperation for seek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copying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공산국가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과 통과국의 역할

김신규(KIM, Shinkyu)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국제학논총 Vol.24 No.-

In this paper, I try to explain what made the huge refugees from two communist states and find the solution for the refugees’ problem which would be occurred in other communist state. Though the cause and size, dealing with refugees escaped from Czechoslovakia and Hungary were different, it will give us an opportunity to examine and predict the case in which the armed conflict would make huge tide of refugees from undemocratic state like the North Korea. In second part of this paper, I describe what caused huge refugees from Hungary in 1956 and Czechoslovakia in 1968. And in the third part of it, it is explained how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western states had coped with them. In the forth part, I insist it’s a high time for us to discuss the possible problems which will be caused by huge refugees from the North Korea as a transit or a destination state.

스트라호프(Strahov) 학생 시위와 1968년 ‘프라하의 봄’

김신규(Shinkyu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8 동유럽발칸연구 Vol.42 No.4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졌던 ‘프라하의 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정권내부의 권력투쟁과 소련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분석되어 왔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프라하의 봄이 왜 그토록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 일반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라하의 봄은 권력의 최상부에서 벌어졌던 단순한 권력 투쟁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미 두브첵이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강경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사회 내부에 퍼져 있었고 그것이 권력내부의 개혁파와 연결되면서 프라하의 봄으로 결과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1968년 1월 두브첵이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서기로 선출되기 몇 개월 전에 발생했던 스트라호프 학생 기숙사 사건을 통해 이미 프라하의 봄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사회전체에 개혁의 요구가 만연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강경파인 노보트니를 누르고 두브첵의 개혁파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The study of the ‘Prague Spring’ in Czechoslovakia in 1968 has been analyzed in terms of power struggles within the regime, and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For these reasons, academic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why the Prague Spring progressed so rapidly. They have also not focused on the full support it received from the Czechs and Slovaks. Actually, the Prague Spring was not the result of a mere power struggle at the top; rather, it was an event in which the voices of the oppressed rose in unison against the communist regime, and the demands for reform spread throughout society. Then, it was connected with reformers within the communist party. This paper examines the fact that the demand for reform had been widespread throughout society even before the Prague Spring and the Strahov students’ protest against the communist regime, which was the key event preceding the Prague Spring.

선거제도 변화의 영향 분석

김신규(Kim Shinkyu)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4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2

체코에서는 권력의 중심인 하원의 선거가 매번 상이한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2010년과 2013년 단 2번의 선거만이 동일한 선거법으로 치러진 선거였고, 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6번의 하원 선거가 모두 다른 내용의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고정된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체제라고 할 때, 체코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는 오히려 선거제도가 내각구성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 선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 하원 선거제도 변화와 201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정국의 불안정을 막고 체코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Every elections for the Chamber of Deputies which is the center of power in Czech Republic have been held under the different electoral laws. Only two times in 2010 and 2013 elections were held under the same electoral law, but the last six times from 1990 to 2006 elections of the Chamber of Deputies were held under the different electoral systems. As we consider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as a system in which competitions exist according to the fixed rules,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Czech Republic can be referred not to be institutionalized yet. However, in the Czech Republic electoral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blocking to form the cabinet after elections, and preventing elections of the President several times, which could cause to political instabilities. Fro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lectoral systems for the Chamber of Deputies and the President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amendments to the electoral system for Chamber of Deputies in 2000 and the President have been preventing de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situation and inducing mor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the Czech Republic.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김신규 ( Kim Shin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0 글로벌정치연구 Vol.13 No.2

본 논문에서는 첫째, 1992년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를 이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입법권, 비입법권, 임명권 등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렇게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 규정을 초월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활용해 현실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의 두번째 목적은 왜 어떤 경우에는 헌법 권한을 준수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한의 범위를 확장해 실제 권한으로 전환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강조와 헌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이해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개별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헌법상의 공식 권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스낼리티, 해당 시기의 정치환경, 여론의 움직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e reason for choosing the semi-presidentialism during the debates on the Constitution in 1992 and its contents, followed by a close look at the formal conpetences of the Presiden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divided into legislative, non-legislative and appointment conpetence, of which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powers and the powers actually exercised by the Presidents. In some cases, only the power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were exercised, but in most cases, the Presidents exerted stronger influences on the reality by transcend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utilizing the part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spart of the paper is to examine why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conpetence was observed, and in some cases, the scope of the power was expanded and converted into actual authority. In the final part of this paper, it is emphasized that semi-presidentialism in Lithuania is the resul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historical continuity and political interests at the time of preparing the constitution. It is also argued that the actual powers of each President are not limited to the constitutional conpetence, but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period, and the movement of public opinion.

체코슬로바키아 ‘벨벳혁명’의 경제, 사회적 요인 분석

김신규(Kim, Shinkyu)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0 슬라브학보 Vol.35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o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about the Czechoslovakia’s Velvet Revolution. First, for what reason, in Czechoslovakia,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did not proceed step by step, but suddenly the two steps proceeded simultaneously? Second, why did the communist regime, which maintained tight control and maintained a much better standard of living and economy than other communist countries, did not stop the cry of anti-communist forces and society? Finally, can the velvet revolution be defined as a revolution in the classical sense? If so, what is the essence of the Velvet Revolution? To find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e text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2, I look back on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Velvet Revolution around November 17, 1989, and explain why the revolution began on this day. In Section 3, I look for the essential factors that led to the occurrence of the Velvet Revolution in terms of economics. I emphasize that the existing research that finds the cause of the anti-communist revolution and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by grasping the economy and living standard of the communist system does not apply to Czechoslovakia. In Section 4, I find the cause of the revolution in the social aspect, and above all emphasize that the legacy of democracy, liberalism, individualism, and pluralism during the interwar period was an important motive for moving away from the false life of the communist system and moving toward ‘a living in true.’ In the concluding remarks of Section 5, I summarize the causes of the Czechoslovakia’s regime transition and present which factors exerted greater influence compared to others.

몰도바 준대통령제 연구: 준대통령제의 의전적 대통령과 의회제의 강력한 대통령

김신규 ( Kim Shin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몰도바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상의 공식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고, 유사한 헌법상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통령의 현실 영향력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스네그루(M. Snegur), 루친치(P. Lucinschi), 보로닌(V. Voronin) 그리고 현재 재임 중인 도돈(I. Dodon) 대통령까지 네 명의 대통령 시기의 주요한 특징과 정치적 야망, 개인적 관계, 현실 정치 참여 의지 등의 퍼스낼리티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몰도바의 준대통령제는 의회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조합해 정치발전의 기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양 제도의 결함을 극대화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fficial constitutional competence and the actual influence of presidents in Moldova's semi-presidential system. In addition, it examin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four presidents, their political ambitions, personal relationships,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real polit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actual influence of each president under the similar constitutional competence. Based on theses analyses, it is confirmed that Moldova's semi-presidential system has been acting not as a basis for political development but as a cause of political crisis by maximizing the defects of both systems rather than combining the merits of the parliamentarism and the presidentialism.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퇴행 원인과 과정

김신규(Kim, Shinkyu)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3 슬라브학보 Vol.38 No.4

Recently, Populists in Hungary and Poland have taken over the judiciary and media through legal means and have been promoting an illiberal democracy that is distinct from Western liberal democracy. In this way, democratization in both countries is backsliding and authoritarian systems are being establishe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and processes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both countries. For this purpose, Section 2 confirms the democratic backsliding in Hungary and Poland through data from democracy evaluation organizations such as Freedom House, EIU, and V-Democray from 2010 to 2023. Section 3 examines the electoral sucesses of Fidesz in Hungary and PiS in Poland as populist illiberal parties. Section 4 examines the process of destroying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moving toward an authoritarian system, mainly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In the conclusion, the endogenous and exogenous causes of the democratic backsliding in both countries are summa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