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과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김순은 ( Soon Eun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4 行政論叢 Vol.42 No.4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김순은(金順殷)(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지방정부연구 Vol.15 No.2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지방분권의 상위목적과 기초이론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은 추진과정과 내용에서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국과 일본 모두 자유주의와 지방주의 및 지역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비전이자 상위목적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은 매우 상이하다. 정치우위의 국가와 행정우위의 국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비교적 세부과제와 추진일정이 명시적인 데에 반하여 일본은 추상적인 계획이 많았다. 영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였던 지방분권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의 초점을 둔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분권의 추진방식이 일본의 방식과 흡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도 향후에는 주민자치에 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우위의 사회를 구축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도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것이다. 1970-1980년대 정부주도의 발전모형이 더 이상 현실에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는 점도 시사점이다. 민간부문의 역량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발전계획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고사하고 재원의 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의 시사점은 우리도 지역의 자발적 발전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imed to analyze a comparison of contemporary decentralization reform between the UK and Japan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began in September 2009 in Japan and May 2010 in the UK, respectively. The comparative study turned out to be suggestive in several respects. First of all, decentralization reform is essential for realizing the philosophy of liberalism. Local autonomy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a tool to establish a liberal democrac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basin human rights at this point. Not only citizens but communities should be enabled to perform their capabilities to cope with problems taking place around them. This paper concludes that decentralization reform is directed to devolve political powers for communities and closest governments to residents to deal With their matters and problems. Second,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ts process is not necessarily identical and favorable. Decentralization reform turned out to be relatively smoothy in the country such as the UK where politicians dominate the government while it was complicated in the county like Japan in which public bureaucrats have strong political powers. Third, the notion of the big society is an umbrella which comprises several sets of policies, including decentralization which is a major policy tool for establishment of the big society. The concept of regional sovereignty in Japan was coined to realiz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coined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is, citizen autonomy.

비정부단체 (NGO) 활동과 정치개혁

김순은(Kim Soon Eun) 21세기정치학회 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4 No.1

NGOs' various activities in the past 10 years have produced considerable results. One of them is the drastic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public elections in front of the Congress election which is supposed to be held on 15 April 2004. At this point it is uncertain how new laws are supposed to have influence over the outcome of the Congress election on 15 April 2004. Nonetheless, it is estimated that new laws is supposed to make some, even slight, contribution to transparency of election money, economic election and change of members of the Congress. The role of NGOs' activities ought to be emphasized in the future for the purpose of purging corrupt and uncapable members of the Congress. Towards this end, various NGOs' are strongly suggested to work together across their ideological stances.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일본 구조개혁특구제도의 비교분석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 -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2

지방분권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은(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7 No.4

일본의 지방분권 정책집행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정책적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레벨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은 제도적 지방분권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집단주의적 사고로부터 개인주의적 사고로, 물질중심의 사회로부터 문화 중심으로의 가치관 변화는 지역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정계, 관계, 학회, 경제계 등의 관심도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상공인들의 관심은 지방분권의 정책추진에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정치 지도자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리더십도 주목할 만하다. 반분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나타난 수상의 정책적 의지는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수상의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적 리더십은 효과적인 지방분권 추진체제를 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끝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채택한 정책의 집행전략이다. 완전한 형태로 지방분권 정책을 집행하기보다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집행하는 전략의 선택은 나름대로의 정책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였다. Despite of controversial evaluations in relation to implement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policy of Japan in 1990s,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that a certain degree of success has been resulted from several factors, separatedly or combined. First of all, the experiences of policy decentralization 1960s by progressive local governments were invaluable enough to stres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reform with respect to decentralization. Secondly, the change of values of people in 1990s worked as a basis which have had considerable impact on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 1990s. A high level of concern of many people, including politicians, scholars, businessmen and bureaucrats, etc. have also worked as an important factor. Political leadership with respect to decentralization reform has been quite remarkable. Prime ministers, in particular, including Mr. Hosokawa, Murayama, and Hishimoto,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form policy implementation. Finally, promotion strategies exercised by Decentralization Promotion Committee have deserved discussing. Rather than ideal type of decentralization the Committee chose a strategic model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feasible in terms of negotiation with people which were against decentralization.

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김순은 ( Kim Soon E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1

전대미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산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도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 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고령자의 취업·소득, 주거와 보건·의료·복지,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생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공공시설의 분산형 모델을 집중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민간부문,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배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는 군 지역은 시·군 통합,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군의 기능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peed of ageing society in Korea is so fast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comparable countries. Rural areas including agricultural and fishery villages are already in the super-aged society. Emigration of people to cities may lead to extinction of localities. The ageing society together with decreasing population sheds considerable problems on local administration. Despite of increasing financial difficulties, administrative demands are on the increase due to diversity of the elderly. Besides, reduction of rural population may endanger the future of local communities. In order that we may make longevity blessing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ought to prepare the ageing society to the letter. Loca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establish long-term comprehensive planning in which included are employment and income support for the elderly, housing, health, medicare and welfare, social participation and life-time learning, and life environment, etc. Besides, community design should be remade from a scattered model based on a even-development perspective to a compact city model. It is also important to enhance capacity of local administration to provide public services by way clos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ivil society. Finally, several administrative measures for decreasing lower-tie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city-county consolidation, enhan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taken into account for options.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김순은 ( Soon Eun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地方行政硏究 Vol.35 No.4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신을 계승하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하였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2018년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였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중앙부처의 법령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9년, 2021년에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과 2021년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률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400개의 중앙행정권한이 일괄법의 형식으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주민주권에 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국정 거버넌스의 발전이 기대된다. 75년 경찰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중앙-지방협력 모형 위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차례에 걸친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순확충에 크게 기여하여 지방의 재정적 자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Moon Administration has achieved a remarkable level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cluding a package law of administrative devolution, whole-scal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act, a police law for local police, all law for central-local cooperative meeting. In addition, fis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achieved by increasing rate of local consumption tax until 2023. Due to wonderful performanc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Moon Administration, it is expected that a new era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tarts from now on, named a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2.0 on the basis of resident sovereignty.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 사무처 (국) 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김순은 (Soon Eun Kim)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1

이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무처(국)의 적절한 기능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관리직 중에서도 의사계와 의안계 중심으로 사무처(국)가 편성되어 있고 자료수집·정리·분석을 위한 자료계의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전무하다.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행정관리직에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앞장에서 밝혀졌다. 예산심의, 결산 및 감사, 조례안 검토 및 일반정책 심의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문위원들로부터 전문적인 보좌를 못 받고 있다 하겠다. 단기적 전략의 관점에서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위원들이 자기 발전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인사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 전문위원의 활용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별로 전문위원을 배속하는 운영방안을 선호하고 있고 폐회중에 효과적으로 전문위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장 산하에 전문위원실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실장을 임명하며 회기중에는 특정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폐회중에는 실장의 통제하에 공동으로 현안정책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변형된 공동관리제`가 바람직 할 것이다. 장기적 전략의 관점에서는 유능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처(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

김순은(Kim Soon-Eun)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