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확장증의 임상적 고찰

김수성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84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17 No.1

We experienced 48 operations in 46 surgical patients of bronchiectasis admitted to the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of Jeonbu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75 to August, 1982. Among 46 patients, 27 patients [59%] was age group between 21 to 30 years. Common symptoms were cough with sputum, hemoptysis, dyspnea, fever and chilliness, and chest pain. The duration of the symptoms was variable between below one year and above 10 years. The most frequent associated disease, probably the cause of the bronchiectasis, was secondary bacterial infection after viral infection. The left lower lobe and lingular segment was involved most frequently, and the most frequent pathologic type was mixed type [40%]. Single lobectomy, and combined lobectomy and segmentectomy were performed in 77% of the patients. Bilateral resection was performed in three patients with good result. In those patients, the isolated pulmonary function test on each side of the lung performed 2 month later primary lung resection could make them be prevented from pulmonary insufficiency after secondary lung resection. The results were good except two patients who developed pulmonary insufficiency and chronic empyema with bronchopleural fistula.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김수성,고윤성 한국경영학회 2010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8

대구권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문제점, 개선사업 제안

김수성 대한교통학회 2019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1 No.-

신호교차로 운영효율 향상방안 연구

김수성,황인식 경남연구원 2006 경남발전 Vol.- No.81

연금시장리뷰 42호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김수성 현대경제연구원 2011 연금시장리뷰 Vol.42 No.-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과세에 관한 연구 : 연기금의 ETF 투자를 중심으로

김수성,서정화 한국조세법학회 2021 조세논총 Vol.6 No.1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taxation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taxation of the Exchange Traded Fund (ETF), which has recently seen an increase in taxation issues. Under the current tax law, income classific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place of listing and income classific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legal status of offshore ETFs.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foreign tax deductions for pension funds. As a result, tax treatment for investments in overseas ETFs by domestic-listed overseas ETFs and overseas ETFs is applied differently, which will lead to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high-value asset owner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qualize the handling of tax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proposed measur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listed ETF because the difference between taxable handling of overseas listed index aggregation and taxable handling of domestic listed index aggregation entities will shrink. Second, tax avoidance is occurring due to different taxation treat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is needs to be improved. Third, we believe that a unified taxation method is necessary to assess bilateral income as dividend income or to assess both domestic listed overseas ETFs and offshore ETFs as capital gains tax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issue of tax disputes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regarding the taxation of ETFs and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urrent overseas ETF investment to prevent disputes from happening again. 본 연구는 최근 과세상의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의 과세상의 문제점과 과세 개선방안을 연기금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ETF 거래를 함에 있어 상장 장소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며 역외 ETF의 법적지위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연기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ETF의 해외 ETF 투자에 따른 조세취급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과세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과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상 취급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상장형 ETF가 위축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양자 간 과세상의 취급이 상이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양자 간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통일되게 과세하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와 역외회사형 ETF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통일된 과세취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ETF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하는 조세분쟁의 이슈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해외 ETF 투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LVDT 제조를 위한 실튜브 레이저 용접기술

김수성,이철용,주기남,고진현,Kim, Soo-Sung,Lee, Chul-Yong,Choo, Kee-Nam,Koh, Jin-Hyun 대한용접접합학회 2011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29 No.5

연금기금의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거래세 부과의 과세 재고찰

김수성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최근 연금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부과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면세규정이 폐지되어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불합리한 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부채성기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연금기금은 안정적이고 적극적 투자 운용(active investment)을 주로 하게 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부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게 되는 연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도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인 연기금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각종 세법상의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연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부활하였던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철회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정책당국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비스무스가 코팅된 다공성 탄소 마이크로 전극 기반 중금속 센서

김수성,신흥주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5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김수성,서정화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1

Our country has the highest divorce rate in the world, disgracefully. Recently, the payment of installment pensions, which receive half of the pension amount, has continued to increase for public pensions. The split pens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ince 1999, and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2016. Currently, the divided pension is taxed in half. However, this taxation system is not only less taxable than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but may also have intentional tax evasion. A split pension can be seen as a type of property division. Currently, there is a taxable issue in the divided pension paid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and the period of office for the divided pension righ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split pension system in which payments are increasing as the divorce rate of the elderly increases rapidly, and to find problems with the taxation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The split pension is distribute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and receive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and the divorced spouse, and a somewhat small tax burden is incurred because they are received separately than the amount pai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For this reason, even while maintaining a marriag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plit pension may be abused by the method of disguised divor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ax burden.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aise the need to improve the tax system of the divided pension paid by the public pension and establish a tax plan for the pension tax system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pension system. The taxation plan proposed in this study not only minimizes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split pension system, but also aims to establish a reasonable taxation plan for the split pens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Policy alternative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ax authorities or related ministries establish policy alternative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하여도 연금액의 반액을 각각 수령하는 분할연금의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되었고, 특수직역연금제도는 2016년도에 시행되었다. 현재 분할연금에 대하여 각각 반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체계는 기존 과세체계에 비하여 과세되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분할된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결혼기간과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과세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할연금은 원 수급권자가 수령하기로 한 연금액을 혼인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원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수령하는 것으로서 원 수급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보다는 둘이서 나누어 수령하기 때문에 다소 적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세 부담 감소 목적으로 위장이혼의 방법 등으로 분할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분할연금 제도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세제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세방안은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과세 체계에 부합한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