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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성탁 ( Seong Tak Kim ) (검색결과 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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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換社債의 納入을 假裝하는 경우 納入假裝罪(상법 제628조 제1항)의 成否
김성탁(Kim Seong Ta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이 논문은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를 발행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행위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① 납입가장죄의 보호법익과 그 가벌성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②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납입가장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과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포섭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③ 동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사채 및 잠재주식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그리고 ④ 상법 제628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변칙적인 가장납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또한 ⑤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잠재주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의 가장납입에 대하여 전환사채와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분석하였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628①, a person who committed an act of disguising the payment for the subscription price shall be subject to an imprisonment or a fine. The purpose of this criminal provision is to secure the soundness of paid-in capital under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of shareholders. Until the recent time, most cases regarding the above provision have been the fraudulent payments for shares. The Korea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No. 2007do5206, sentenced on May 29, 2008) adjudges that the above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case of convertible bonds(CB) which is bonds in nature, not shares. This article examine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provision §628①, and tries to find out the legal reasoning in order to punish the act of fraudulent payment for convertible bonds with intent to violate the provision §628① by using the evasive ta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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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의 적용대상인 영업양도 개념의 차별성과 그 해석방법론
김성탁 ( Seong Tak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2
상법은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이를 정의하는 법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맡기고 있다. 판례와 통설은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적 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함으로써 영업주만이 교체되었을 뿐 양수인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파악하고, 이를 상법상의 모든 영업양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통일된 개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같은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상법 제42조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해서는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에 최적화된 전통적인 영업양도의 개념과는 달리 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차별화의 가능성과 문제점, 차별적으로 취급할 경우 착안하여야 할 사항,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석론적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둘째, 영업양도 또는 그에 상당하거나 비견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① 영업을 출자하는 경우, ② 영업양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③ 영업이 아닌 중요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④ 영업의 계속성이 결여된 경우, ⑤ 상호속용이 없는 영업양도의 경우, ⑥ 지배주식의 처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⑦ 회사분할적인 영업양도의 경우, ⑧ 공정거래법상 영업양도명령에 의한 경우, ⑨ 자산부채이전(P&A) 방식에 의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가부를 검토하였다.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42, which provides that if the transferee of a business continues to use the trade name of the transferor, he shall also be liable to effect performance in respect of any obligation arising from the business of the transferor unless he takes the prescribed exemption measures, is applicable to the case of acquisition only. This provision is not specific as to what constitutes the terminology of ‘acquisition’, leaving it as a blank slate.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meaning of acquisition hold that it should be the transferring of the business itself as organic functional assets in a body, which the transferee carries forward, a common identity with the transferor even after the business transfer. This test, which applies to all of the acquisition cases without any distinction, has been said to b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d thus depends on the entirety of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Unlike the established Supreme Court’s decisions referred to above, this paper, reflecting the variety of acquisition cases, suggests an opinion that the differentiation of the meaning of acquisition is needed in the KCC §42 applicable cases ― so to speak as ‘actual acquisition’ that is, the subst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KCC §42. Regarding to the application of KCC §42,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patterns of the de facto or substantial acquisition, which might be categorized such as: (ⅰ) the contributions in kind by business itself; (ⅱ) the transfer of the whole business assets separately with the purpose of escaping liability for debts fraudulently; (ⅲ) the acquisition without the continuing use of the trade name; (ⅳ) the acquisition not based on a explicit contract; (ⅴ) the sale of controlling shares, not assets; (ⅵ) the acquisition in a similar way of the company split; (ⅶ) the correction order of business transfer issu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ⅷ) the purchase & assumption(P&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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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事의 兼任禁止에 관한 商法 제411조의 法理와 그 具體的 適用
김성탁(Kim Seong Ta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3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관구조의 기본원리로 하면서 상시적인 경영통제를 위하여 매우 엄격한 내부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감사제도에 있어서 엄격성은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그 요체이다. 상법 제411조의 겸임금지조항은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는 ‘자기감사’(self-audit)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감사와 피감사자의 인적 분리’(同時的 兼任ㆍ兼務의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411조의 입법취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 조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성), 겸임이 금지되는 지위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이사 등 피감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과 이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그 논리구성, 영업연도 도중에 이사 등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 미취임기간 중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적격, 상법 제411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Law No. 1000, promulgated on January 20, 1962; amended by Law No. 5053. December 29, 1995) Article 411, an auditor shall not concurrently assume the office of a director, a manager or an employee of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y company. This provision is very similar to Japanese relevant clause. Above clause is aiming to do it so that the monitoring role of auditor may be possible more substantially by doing to avoid so-called “self-audit”. This provision is mandatory. Thus, the election against this provision shall be valid. This paper is analyzing the legal logic about the above provision, and the validity regarding to appointing a person in director’s position as auditor. It also argues that the basic spirit of “separation of auditor and director” shall never be given up even in case the auditor committee system is adopted by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Law No. 6086, December. 3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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