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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개인의 특성변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길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박사
외국인 유학생의 조직공정성 인식과 개인의 특성변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길 행정학과, 행정학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본 연구는 국내 인구감소, 고령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유 학생이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에서 겪는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의 3가지 요소인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과 자기주도성( self-directed), 언어소통, 경제적 수준, 국가차별 등의 개인특성 변인이 외 국인 유학생 만족도(전반적, 학업,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 해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자는 충청남도 소재 S 대학 외국인 유학생 31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9 프로그램 한글판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분배적 공정성(.254), 상 호작용 공정성(.351), 자기주도성(.470), 언어소통(.250), 국가차별(-.135)은 외국인 유학생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 경제적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조직공 정성과 개인적 특성변인이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에 대한 대학과 지역사회, 정부의 지원이 하는에 유학을 온 외국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이러한 만족도의 상승은 한국에 대한 호감과 지한파로서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 다. 둘째, 고등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을 교육하고 이를 지역사회 에 정착하게 하는 방안은 결국 3D 업종을 중심으로 한 값싼 노동력의 도입 보다 고급인력의 국내 유입과 정주체계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의 저출산 등의 대안이 됨으로써 한국의 소멸 국가를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 즉 호주나 캐나다 해외 사례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 양을 늘리는 것보 다 질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 머물게 하여 현재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 문제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외국 인 유학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외국인 유학생, 공정성, 개인특성 변인, 자기주도성, 유학생 지 원정책, 유학생 만족도
ICF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한 낙상 위험인자가 노인의 생활형태에 미치는 영향
Korea’s elderly population has been growing, and its fitness levels and quality of life have been receiving attention as the society continues to ag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asons for the loss of function is falls; thus, the assessment of the risk factors for falls can help to anticipat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and lifestyles of the ageing population. Falling is the result of the comprehensive interaction among a variety of risk factors, so various risk factors should be assessed to anticipate and prevent falls. For this reas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risk factors for falls based on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using the components of ICF as the framework f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267 elderly people aged over 65 years who had experienced falling more than once in a recent year were recruited from sanatoriums and local communities in D, K, and Y city. Age, height, weight, MMSE-K, sway length with open/close eyes, sway velocity, LOS(limits of stability), MMT(manual muscle test) of lower extremities such as hip, knee, and ankle joint, and functional tests such as FRT(functional reach test), FTSST(five times sit to stand test), TUG(timed up & go test), 10MWT(timed 10-meter walk test), and SFBBS(short form Berg balance scale) as well as questionnaires including facilitators and barriers in MQE(measurement of quality of the environment), and four areas of HACE(home and community environment) and QOL(WHO quality of life-BREF)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factors such as age, height, MMSE-K, sway length with open eyes, sway velocity with open/closed eyes, LOS, strength of dorsiflexor, plantar flexor, knee extensor/flexor, hip flexor/extensor, and hip abductor/adductor, FRT, FTSST, TUG, 10MWK, SFBBS,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social relationships, and environment in QOL, barrier environment in MQE, residential mobility, local community mobility, traffic factors, and personal attitude in HACE. In addition, cut-off valu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ROC-AUC, which are the baselines of each risk factor, were found so that Korean elderly people could be divided into those who were community dwelling and those who were independent. Moreover,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calculated by each component of ICF was suitable, and in the regression model of body function and structure, the evaluation items in order of sway velocity with open and closed eye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dependent lifestyle whenever they increased by one unit. The items in order of dorsiflexor strength, knee extensor strength, sway length with open eyes, and plantarflexor strength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lifestyle whenever they increased by one unit. In the regression model of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the elderly were likely to have a dependent lifestyle whenever TUG increased by one unit, and the items in order of 10MWT and SFBB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lifestyle whenever they increased by one unit. In the regress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he items in order of barrier environment in MQE, social relationships in QOL, and environment in QOL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lifestyle whenever they increased by one uni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y provide the baselines for anticipating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in Korea and could act as the basic material for studies related to falling. They could also help to better understand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by introducing the sensitivity, specificity, and ROC-AUC of measurements to predict falls and the risk factors for falls in the elderly.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ADL의 기능적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생활형태가 의존적으로 바뀌어 집단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적인 상실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낙상인데, 낙상의 위험인자를 평가 하면 기능적 독립성을 예측 할 수 있고, 이 수준에 따라 노인의 생활형태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낙상은 다양한 낙상위험인자들이 복합적인 상호 작용으로 일어나는 결과이며, 낙상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낙상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ICF 구성요소를 낙상위험인자의 복합적인 평가를 위한 틀로써 사용하여 낙상위험인자가 노인의 생활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최근 1년 동안 1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한 자로 K도에 위치한 D광역시 및 K시와 Y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지역사회 노인과 요양시설의 노인 2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이, 키, 몸무게, MMSE-K, 눈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자세 동요거리(sway length)와 자세 동요속도(sway velocity), 안전성한계(LOS: limits of stability),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발목관절의 하지 근력(MMT: manual muscle test), 기능적 검사인 FRT(functional reach test), FTSST(five times sit to stand test), TUG(timed up & go test), 10MWT(timed 10-meter walk test), SFBBS(short form Berg balance scale), 설문지인 QOL(WHO quality of life-BREF)의 네가지 영역과 MQE(measurement of quality of the environment)의 촉진환경(facilitator environment)과 저해환경(barrier environment), HACE(home and community environment)의 네가지 영역을 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생활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나이, 키, MMSE-K, 눈 떴을 때, 동요거리(sway length)와 동요속도(sway velocity), 눈 감았을 때 동요속도(sway velocity), LOS, 발등굽힘근, 발바닥쪽굽힘근, 무릎폄근, 무릎굽힘근, 엉덩관절 폄근, 엉덩관절 굽힘근, 엉덩관절 벌림근, 엉덩관절 모음근의 근력, FRT, FTSST, TUG, 10MWT, SFBBS, QOL의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 MQE의 저해환경, HACE의 주거 이동성, 지역사회 이동성, 교통 요인, 태도였으며, 노인의 생활형태를 의존적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노인들과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노인들로 구분할 수 있는 각 위험인자들의 기준치가 되는 절사값(cut-off value)과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ICF의 각 구성요소 별로 산출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모형이 적합하였고, 신체 및 구조의 회귀모형은 눈 떴을 때와 감았을 때의 자세 동요 속도(sway velocity)순으로 1단위가 증가 할수록 의존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발등굽힘근(dorsiflexor), 무릎폄근(knee extensor)의 근력, 눈을 떴을 때 자세 동요거리(sway length, EO), 발바닥쪽굽힘근(plantarflexor)의 근력 순으로 1단위가 증가 할수록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활동 및 참여의 회귀모형은 TUG가 1단위 증가 할수록 의존적으로 생활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10MWT, SFBBS 순으로 1단위가 증가 할수록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환경적 요인의 회귀모형은 MQE의 저해 환경(barrier environment), QOL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와 환경(environment)순으로 1단위 증가 할수록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낙상 위험인자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생활형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시하고, 노인들의 낙상 위험인자의 영향력과 낙상을 예측하는 척도들의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를 제시 함 으로써 노인들의 생활형태와 낙상과 관련된 연구들과 노인 관련 정책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명구조요원의 진지한 여가로서 자원봉사 참여경험과 의미
김성길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인명구조요원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지한 여가로서 인명구조 자원봉사 활동의 과정과 경험은 어떠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가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명구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 표집’을 사용하였으며, 목적 표집의 기술 중 하나로서 전형적 사례 선택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명구조요원의 자원봉사 참여과정과 경험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첫째, 인명구조 자원봉사자들은 ‘인명구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누군가를 구조한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인명구조교육이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였으며, 인명구조 교육의 변화가 제기된다. 둘째는 ‘인명구조요원으로의 도전’이며, 그 도전과정은 수영 능력의 검증과 도전의식에 따른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자원봉사 활동과정에서의 난관극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요타자들의 응원과 지원에 따른 만족감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걱정이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체적 노화를 극복하기 위한 체력관리와 사고나 대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인명구조요원으로써 자원봉사 참여의 진지한 여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첫째, ‘가치 있는 삶의 실현’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둘째,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는데, 인명구조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이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속적 참여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인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얻는 삶의 질 향상이나 성취감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얻는 자긍심을 통해 본인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역할을 한다고 느끼게 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n in-depth look at the process and experience of lifesaving volunteer activities and the values and meanings of volunteer activities for those who are volunteering as lifesaving personnel. To this end, ethnography research was used for lifesaving volunteers. In selecting the study participants, 'objective sampling' was used. As one of the techniques for objective sampling, 10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using typical case selection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ifesaving personnel's volunteer participation process and experience, first, lifesaving volunteer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obtaining information about lifesaving personnel, starting with 'exploring lifesaving volunteer activities'. This was a problem arising from structural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lifesaving education, and changes in lifesaving education were discussed. The second is ‘challenge as lifesaving personnel’, in which the challenge was swimming skills and to serve the community according to the challenge. Third, even if there is difficulty in ‘overcoming difficulties in volunteer activities’, they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due to the satisfaction of the support.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many efforts were made to overcome a spouse's worries or opposition. Fourth, efforts to continue volunteer activities included physical fitness to overcome physical aging and efforts to manage fears of accidents and na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volunteering as lifesaving personnel, first was ‘realization of worthwhile living’. Volunteers were doing their best to practice volunteer work even in harsh environments, and they were living a life of practicing social service through volunteer work. Second, they had pride in 'professional volunteering'. Lifesaving is an activity that requires a certificate necessitating professionalism due to the nature of volunteer activities and participants are proud of it. Third, for 'the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continuous participation', volunteers were found to obtain satisfaction from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r achievement accomplished by investing personal capital and effort. Fourth, for ‘establishing identity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they have an identity that increases the value of their existence by raising their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volunteer activities on their own through self-esteem gained via volunteer activities and that makes them feel that they play a productive role in helping society.
Occupational diseases and Presumption principles Seong Gil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Ulsan University On December 26, 2017, as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diseases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attachment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ere revised, the so-called ‘Presumption Principles’ was introduced. The Presumption Principles is that in judging whether or not to approve an occupational disease, if the work period/exposure amount meets the recognition criteria (Natural Recognition Criteria),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unless there is a disprove. Furthermore, even if the recognition criteria are not met, if the medical causal relationship is clear,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e approval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in occupational diseases has increased visibly. However, the question of how the Presumption Principles is made up of the theory and what prerequisites are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are not resolved. The main concern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is. First of all, there are virtually no prior studies. As a researcher, thesis on the principle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and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s adopted by the government up to the present time were summarized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was already established a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 of "Compensation," not "Reimbursemen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civil law based on conflicting legal relations. In that it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zero-fault liability to protect workers in social danger,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was an occupational diseas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purpor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is is in line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the theory of significant causality as the principle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specified in the current law is valid. Under this premise,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7 (1) was reviewed, and the method of stipulating the main text and clues is at a level that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conversion of the liability for proof has been recognized even if it is simply compared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the early days of introducing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lso revealed that it was tryi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However, at some poin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reversed its position in the first place, saying that it was not a shift in the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but rather a relaxation. With doubts about this, I looked at the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Presumption Principles’ was only a result of the natural logic that there was nothing new in jurisprudence and legal interpretation. In the e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is only tha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dmitted that they were applying wrong laws in practice and said they would correct them. As a researcher, I did not focus on whether the principle of estimation is new or not, but consequently, I had to focus on the result that the worker's responsibility for certification was relaxed and the industrial accident approval rate increased. First of all,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inciple of estimation, the premi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must precede.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is the principle of recognizing causal relation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solves the problem of inadequate causal relations while simultaneously solving the quick and fair compensation of the injured workers. Naturally, the discussion turns to how to establish the natural recognition standard. It was noted that although the occupational disease recognition standards and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accumulated as precedents could be used as important grounds, it was very efficient to establish the natural recognition criteria by using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with specific medical validity. In particular, in the method of using epidemiological research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to actively review prior stud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American Hill standard, which has been given social justification through long trial and error.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e of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principles that have been conducted under the government's guid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s practical guidelines was prioritized rather than the revision of current regulations such as law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The idea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Of course, it is not unclear to some extent that it is inevitable in the transition period in that it is easy to apply in practice. However, if the natural accreditation standard is on track to some extent, the specific accreditation criteria in Attached Table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must be revised and reflected, even if it is not at least a law or enforcement decree. This is because it conforms to the legislative purport entrus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 (5)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furthermore, it can prevent arbitrary administr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protecting workers. 업무상 질병과 추정의 원칙 울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 성 길 2017년 12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추정의 원칙이란 업무상 질병의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작업기간ㆍ노출량이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나서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산재 승인율이 가시적으로 높아진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법리로 이론구성을 하는지, 추정의 원칙이 적용확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당해 논문의 주된 관심사이다. 우선 선행연구가 사실상 전무하여, 연구자로서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에 대한 논문과 현재 시점까지 정부 주도하에 도입된 당연인정기준을 문헌분석법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배상’이 아닌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 이미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을 논점의 시작으로 삼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대립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민법과 달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주의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는 현행법에 명시된 업무상 질병의 인정원리로서의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살펴본바,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은 타 법령과 단순 비교하더라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며, 실제 추정의 원칙을 도입한 초기에 고용노동부는 증명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용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은 증명책임의 전환이 아닌 완화라며 애초에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에 의구심을 갖고 현행법의 해석을 토대로 ‘추정의 원칙’의 이론구성을 살펴본바, ‘추정의 원칙’은 법리상ㆍ법해석상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논리상 귀결에 불과하였다. 결국, 추정의 원칙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실무상 잘못된 법리적용을 하던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자로서는 추정의 원칙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피재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산재승인율이 높아졌다는 결과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추정의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당연인정기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과관계의 인정원리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신속ㆍ공정한 보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자연스레 논의는 어떻게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할 것인가로 향하게 된다. 그동안 판례로 축적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과 역학연구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당연인정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특히 역학연구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사회적 당위성을 부여받은 미국의 Hill 기준 등 선진국 선행연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정부주도하에 그간 실시되어 온 추정의 원칙 적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현행 규정의 개정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실무지침 변경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물론 실무상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부득이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당연인정기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적어도 법 또는 시행령이 아닐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더 나아가 자의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본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위한 현행 교육대학원의 전문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현행 교육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성격을 규명하고, 교육대학원의 전문화 요건과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교육대학원생들은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개설을 위한 교육대학원의 전문화 요건은 무엇인가? 넷째,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할 교육전문대학원의 장기발전방향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서울지역 7개 대학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도구는 조경원 외(2000)의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 모델개발 방안 연구」의 질문을 토대로 연구자가 개발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별 빈도(frequency)와 백분율(%)을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은 현직교원과 교육관련직 종사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제안되었고, 현재 다섯 가지의 개발모형이 제시되었다. 둘째,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에 대한 교육대학원생들의 인지정도는 높지 않았다.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생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될 교육대학원이 기존의 교육대학원과 차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전임교수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행·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은 전임교수 확보 부문이었고, 현장연구프로젝트 지원확대 와 신규교육과정 개발지원 등이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세계와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연구방법론', '교수학습방법 개발 프로그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범계학부와 일반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간의 관계정립은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다양성과 차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범계학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현행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석사과정과 일반대학원의 교육학전공 석·박사과정을 통합한 교육전문대학원 체제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석사과정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그 토대 위에 교육학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설치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반대학원의 교육학전공 석·박사과정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함으로써 단일의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The establishment of the Doctor of Education(Ed.D) degree is an impending issue. The Ed.D is a professional degree intended for practitioners who desire advanced academic preparation at the doctoral level and who are pursuing professional care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directions in professionalizi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GSE) for opening the Ed.D. The specific ques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what are the backgrounds that the Ed.D should be appeared? Second, how many graduate students perceive the functions of the Ed.D? Third, what are the essential conditions of the GSE for launching the Ed.D? Finally, what are the long-term plans of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PGSE) for opening the Ed.D? The major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documents and surve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t was suggested that school teachers and professionals concerned in education upgrade their specialities by the Ed.D. Recently, five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establishing the Ed.D. Second, half of the graduate students have never heard of the Ed.D. However, most of them agreed on the necessity of the Ed.D. Third, it was very import ant to employ full-time professors and provide professional curricula for setting up the successful Ed.D. Finally, opening the Ed.D, the individual GSE needed to take into account its own situations seriously.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for the GSE to advertise the Ed.D, to employ full-time professors, and to design professional curricula. The executives of the GSE need to take time to think about its differences from the other GSEs, and make an effort to reinforce it s strength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supporting systems for setting up the successful Ed.D. The GSE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upgrading the teachers abilities, but also in retraining the professionals concerned in education. For enhancing its competency and running successful programs, the GSE needs to open the Ed.D in the form of integrate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Education(PGSE).
짧은 탄소섬유 강화 폴리케톤/인조흑연 복합체의 기계적 특성 및 열적 특성
Applications of thermal conductive products such as heat pipe, heat spreader and heat sink in LED lighting and electric devices require thermal 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with a thermal conductivity from 1 to 30 W/m.K. However, most polymers are thermally insulated materials. They have very low thermal conductivities in range from 0.2 to 0.5 W/m.K. Therefore, various thermal conductive fillers such as metallic powers, ceramics and carbons were added to improve thermal condcutivity in the polymer matrix. In this study,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s were prepared in order to simulate the thermally conductive polymer composites for light weight and easy processability. Also, PAN based chopped carbon fiber as a fiber reinforcement was used to enhance the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Chopped carbon fiber reinforced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s were prepared by a modular intermeshing co-rotating twin screw extruder. The tensile strength, elongation at break and impact strength of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synthetic graphite contents. In case of chopped carbon fiber reinforced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s, all of the measure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s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chopped carbon fiber contents. Heat deflection temperature was enhanced with increasing carbon fiber content. Also, thermal conductivity of chopped carbon fiber reinforced composites were enhanced due to formation of thermal conductive pathways through hybrid filler contact. However, chopped carbon fiber reinforced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 exhibited lower thermal conductivity than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s with 50 wt% synthetic graphite content. Taken together,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polyketone/synthetic graphite composites with chopped carbon fiber was enhanced through the synergistic effects with synthetic graphite.
오피스텔 단위세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 서울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사례를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los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officetel and formulate the improved residential small-size officetel unit pla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 on the unit household space and contemplation of issues as the residential space with the submit of small-size officetel for residence in Seoul that are constructed after 2010. The method of processing the study is, first, contemplate the relevant theories and analysis frame through the bibliographic contemplation. Second, classify Seoul City in the downtown area (Gwanghwa-mun and Jongro), Gangnam area (Tehran-ro), Mapo area (Sinchon and Hongdae) and Yeouido area to analyze the cases of residential small-size officetels located in each area. And third, on the basis of the analyzed result, the unit household spatial improvement plan for the residential small-size officetel is presented by dividing into architectural aspect, technical aspect and systematic aspect. The main outcome of the study on the unit household spatial structure for the residential small-size officetel is shown as follows. First, the unit household space for the residential small-size officetel as subject for analysis is mostly an one-room system type with the rectangular-shape that substantial part would be allocated for moving, such as, corridor, hallway or the like, compared to the main space that there is a need for effort in developing the unit household to break away from the livingroom-oriented spatial arrangement and plan for various storage spaces, such as, dress room, built-in closet, closet in entry, closet in livingroom and others that are appropriate for residential use. In addition, a variety of plan design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sound-proof as a reflection on various life styles together with internal and external common space as appropriate for residential facilities, service space, such as, balcony, construction plan on interior ventilation, air circulation, interior noise, and separation of rooms for each function for privacy. Second, as for the technical aspect, it may require the measure to save the expenses on maintenance personnel and maintenance expenses through strengthening the legal regulation on number of parking lots to secure the parking space, introduction of unmanned automation, installation of remote inspection system and so forth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capacity. And third, the residential officetel has its role as a type of new residence differentiated from the general apartment that it may require to strengthen its functions while activating the officetel development through reclassifying officetel as co-housing under the construction law and active systematic rearrangement rather than simple legal penal regulation. 본 연구는 오피스텔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2010년 이후 준공된 서울의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으로서의 문제점 고찰 및 단위세대 공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단위세대 계획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의 진행방법은 첫째, 문헌고찰을 통하여 관련 이론 및 분석 틀을 고찰하고 둘째, 서울시를 도심권역(광화문, 종로), 강남권역(테헤란로), 마포권역(신촌, 홍대), 여의도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위치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사례를 분석하고 셋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의 단위세대 공간 향상 방안을 건축적 측면, 기술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단위세대 공간 구성에 관한 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단위세대 공간은 대부분 장방형의 형태로 원룸시스템 형식으로 주요 공간에 비해 통로, 홀과 같은 이동을 위한 공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 거실중심의 공간 배치를 탈피하고 주거용에 적합한 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장, 거실장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계획되도록 단위세대 개발에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거시설에 맞는 내, 외부 공용공간과 발코니 같은 서비스 공간, 실내 환기와 통풍, 실내, 외 소음에 대한 건축계획,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능별 실의 분리와 더불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반영으로서 방음이 고려된 다양한 평면계획도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측면으로서 주거성능 향상을 위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의무 주차대수에 대한 법적규제의 강화, 무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관리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한다. 셋째,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주거형태의 한 유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법적 위반사항 규제보다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재분류하고 적극적인 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오피스텔 개발을 활성화하면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생명 죽임의 상황과 생명살림의 신학 : 가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김성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농촌의 문제, 도시 빈민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환경오염 공해 문제, 절대빈곤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 등의 생명 죽임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와 지구촌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내전, 절대적 빈곤과 살인적인 부채(외채) 그로 인한 심각한 난민의 문제 등의 생명 죽임의 현장을 보면서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지나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는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문제로 살인적인 경제적 가난과 부채의 문제로 고통과 신음을 하는 아시아의 형제들에게 생명 공동체의 정신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전쟁의 상처와 쓰라린 아픔이 없도록 두 팔을 걷어 부치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억압과 분쟁과 전쟁이 있는 아시아의 세계를 웃음과 나눔 이 있게 하며, 평화와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엄격하게 훈련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강도 만나 온갖 상처투성이의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짊어지다가 그 짐에 짓눌려 작아지고 작아져버린 난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허리가 잘려버린 분단된, 생명 죽임의 한반도와 그리고 오늘의 절대 빈곤과 전쟁과 난민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와 지구촌의 세계 속에서 난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교회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룩한 나눔과 섬김의 밥상공동체를 통해 생명살림의 평화를 이룩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살림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인가? 아시아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이해하고 있는 생명살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온갖 생명 죽임의 현실에서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인간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온전한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 회복되는 곳이고, 종족이나 지역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이 없는 곳이요, 지위나 신분이나 계층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차별이나 남녀의 성차별에서 오는 비인간의 모습이 없는 모두가 꼭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평등의 장소인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경제적 착취나 가난과 빈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들이 억압받거나, 사회·정치적인 구조 악과 불의 때문에 그리고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들이 부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결코 아니다. 오늘의 생명 죽임의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 정의가 회복되어 함께 나누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요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억압에서 구원-해방되는 곳이며, 인간의 생명들을 부수어 버리는 절대빈곤, 가난이라는 생명 죽임의 현실과 맞서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살림의 장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값진 경험을 교훈 삼아 전쟁과 난민으로, 굶주림과 가난과 부채로 그리고 마약과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는 아시아와 지구촌의 생명 죽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살림의 사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 살림의 사제로서의 오늘도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넘치는 나라 곧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나라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뛰어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주린 자, 가난한자들에게 먼저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생명 죽임의 현장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하여야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고백한다면 생명살림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하루속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