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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공영태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09 科學敎育硏究誌 Vol.33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예비교사들의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C 교대 초등예비교사 1,096명을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인식과 관심, 학년별, 성별, 계열별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변인별 빈도와 백분율(%)과 교차분석(x²)을 산출하여 분석해 보았다. 법정계량단위사용의 시기에 대한 관심은 52.1%가 잘 알지 못하였고, 단위사용에 대한 혼란을 느낀 경험을 60.1% 갖고 있다고 하였다. 시행공포후의 반응에서는 절반이상이 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방송매체, 수업시간 그리고 캠페인, 연수의 순으로 습득해야한다고 하였다. 법정계량단위에 대하여 학년별, 성별 그리고 문과, 이과계열출신별로 지식정도를 알아본 결과로는 길이와, 넓이, 부피, 질량 단위 등은 학년별, 성별 그리고 이과, 문과계열출신별에 관계없이 따른 지식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3학년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고 지식 정도 순서로는 3>4>2>1 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상 단위 관련 과목을 배운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정답률이 높았다. 온도는 남자가 정답을 택한 경우가 많았으며 여학생은 한 명도 정답을 선택하지 않았다. 시간의 경우 여학생들의 정답률이 남학생보다 2.7배 이상으로 높았다. 문과, 이과계출신별 지식정도는 부피와, 빛의 밝기는 동일하였고 온도를 제외하고는 예상과 달리 문과 계열출신학생이 정답률이 높았다. 특히 광도를 나타내는 SI단위인 ‘칸델라(cd)’보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럭스’ 단위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 같다. SI 기본 단위는 학년별, 성별 그리고 문과, 이과계열별에 관계없이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유리 및 보조단위를 기준단위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단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제도정착을 지연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정부는 제도정착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거울삼아 하루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in understand the legal Units, focusing on seven basic unit such a ‘m’, ‘㎡’, ‘L’, ‘㎏’, ‘K’, ‘cd’, ‘s’. This study specifically investigates whether the students understand the legal units. The subjects were 1096 students from the University of Education m Jinju, Gyeongnam.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which was designed by this research and checked by authority, and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responses to each question were obtained and analysed. The survey was the legal units on interesting, using the experience of confusing and understanding of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The Korea Government is regulating using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pyeong’ or ‘don’ in commercial transactions change to adopt the metric system for as a subsidiary the first of July, 2007. The interesting of the legal units dose not exceed a positive answer to the question 52.1%. Their were answered that the experience of the confused of 60.1% in the life. How to do efforts for the settle down of the legal units that answered broadcasting>in c1ass>a campaign>study and training by an academic year in oder. Findings show regardless of academic year, gender and from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or the science department all the students knew very well that ‘m’ ‘㎡’, ‘L’, ‘㎏’ are included in the legal units, compared to the others low percentage of ‘K’, ‘cd’ and ‘s’ the legal units. In case of time(s), women has correct answered 2.7 times than man. In case of academic year, except for the third-year students was not to exceed 50%. In case of from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or the science department contrary to one's expectations increase of 50% or more correct answer while half the students scored in science. The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re seems to thinking separate the legal units with their in university life. Also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re the lack of interest on society. Their should be for settle down of the legal units through learning to class in university, newspapers, strengthen publicity activities of broadcast media's further more by maintenance efforts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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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4 No.4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ransnational implications of crimes and criminals and due to avoiding the costs of multiple prosecutions, there has been a clear trend towards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ne-bis-in-idem also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demands of transnational ne-bis-in-idem are, in the legislation of many states, served by the deduction of the served time from any new sentence in another country for the same offence (the principle of recognition). The recognition and the deduction,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national legislations, are used in oder to soften the harsh consequences of the restriction of the scope of ne-bis-in-idem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 para. 7 of the Korean Penal Code should be reformed to ensure the principle of compulsory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in accordance with para. 247 of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which formulates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ower, a possibility of refraining from instituting a domestic prosecution for the same offence,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brought in a foreign state. Thus, the public prosecutor may dispense with prosecuting a criminal offence if a sentence for the offence has already been executed against the accused abroad, and the sentence which is to be expected in Korea would be negligible after taking the foreign sentence into account or if the accused has already been acquitted abroad by a final judgment in respect of the offence. 국가 간의 일상적인 교역의 확대와 정보통신의 초국가적 네트워크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이 국제적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그 하나로서의 범죄현상도 다국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서 형벌권 행사의 국제적 경합, 즉 형사집행관할권 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는 국제적 이중소추 내지 이중처벌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는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 특히 그 소극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각국의 법제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 여하, 특히 그 기판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제7조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임의적 산입주의를 채용함으로써 ‘국제적 이중처벌’의 부담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가능하므로 ‘국제적 이중소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외국의 형사판결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내국 법원의 재판에서 『형법』제7조에 따른 산입이 행해진다면 형(刑)이 면제될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하거나 혹은 선고될 형량이 극히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나 소송경제적으로 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형사 소송법』제2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소편의주의가 무의미한 국제적 이중소추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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