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절차적 방법론

김선화(Kim, Seonhwa)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2

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현행 헌법은 제128조 내지 130조 3개조문에 걸쳐 “제안권자, 제안, 공고, 국회의 의결, 국민투표 및 공포의 절차”로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규정을 곰곰이 살펴보면,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그 이후 확정절차에 관한 것이지, 정작 개헌의 내용 또는 범위에 대한 논의과정이나 개정안의 형성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태도는 헌법개정안의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개헌의 실체적인 면을 도출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남겨두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 개정안을 어떻게 헌법개정으로 확정할 것인가라는 절차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현실에서, 여러 절차 중에서도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안에 이르기 전’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상 모든 중대한 논의는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제안전의 절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헌법개정을 결정하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는 모두 ‘다수결’ 또는 ‘가중된 다수결’에 의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개헌안형성절차에 있어서는 소수의견일지라도 가능한 한 모두 수렴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없이 다수결로 간다면 그것은 칸트의 적절한 지적처럼,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결주의로 전락하는 것이고 이는 초월적 자유의 원칙과 모순되는 폭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개정사를 살펴보건대, 국회에서 헌법개정작업 등에 대해서 국민일반과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간히 공청회 등이 있긴 하였으나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략적 고려 때문이 아니라 헌법운용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전과 달리 개헌쟁점들에 관하여 국회와 시민사회간의 의사소통 즉, 공론화작업이 활발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화작업을 헌법에 필수적 개정절차로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개헌에 관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단계는 헌법에 규정된 단계에서보다는 바로 개헌안의 형성단계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주권이 발현되는 방식의 개헌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Our Constitution writes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brief manner from proposal to pronounce. It regulates the legally decisive steps to change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step to discuss what they should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law has been unspoken by the constitution. Or we can say that our constitution leaves the discussion step of what they propose to 'the political area'. However, the most important step to change the constitution would be the step to discuss what to change before the proposal, which is not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That step would be the virtually the decisive phase to concrete the changing subjects. It would need the most democratic methods to collect the public opinion especially including the minority's. The regulated step to vote is ruled by the majority vote. It means that the only chance to listen to the minority is the pre-step before the proposal. We dare to say that the democratic constitution would be the document integrating the wide social spectrum into it. So I think we should prepare the public opinion's plaza in changing the constitutional law. If it has no chance to listen to the minority, we might see the mere majority 's despotism would decide our constitutional law. When we examine the constitutional reform history, it is hard to find the pre-step to discuss what to change in the constitution in public. This would be the first time to make the constitution without any politically partial intention. I expect that this would be the reform model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iscussion fully, which is the people's sovereign in concrete.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에 대한 토론문

김선화(Kim, Seonhwa)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원리: 가중다수결을 중심으로

김선화 ( Seonhwa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6 법과 사회 Vol.0 No.52

최근 국회법의 가중정족수 규정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대의제, 다수결의 의미, 가중정족수에 의한 다수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민주주의의 내용에는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승복하는 다수결원리도 있지만, 그와 대등하게 소수의 보호와 존중의 원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론과 숙의의 절차가 전제된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어떤 사안의 결정방식을 일반다수결로 할 것인지 가중다수결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이론도 살펴보았다. 경제적 선호모델, 공간모델, 정밀성 이론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가중다수결 규정은 헌법규정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경우, 헌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우에 규정되어 있고, 권력분립상의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등 다수파의 의견에만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국회법에서 가중다수결이 규정된 것도 이러한 의미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 행사에 있어서도 가중다수결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되어 온 것을 볼 수 있고 향후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중정족수로 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가중다수결을 요구하여 사법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난 헌정사도 있다. 법률 등에서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정족수와 가중정족수를 규정할 때에 될 수 있는 한 가중정족수를 정하는 경우의 원칙, 준거, 기준 및 유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의 취지와 원리를 적용하거나 현실 정치의 필요성을 고려하거나 이론적인 모델을 적용하여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re have been hectic controversies over the supermajority regul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since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so-called “The Advanced National Assembly Act.” This article shall review the meaning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majority rule and the supermajority rule. There are not only the majority rule but also the consideration and protection of the minority in the ideas and contents of the Democratism. Supermajority rule would be justified as a tool to accomplish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Majority rule in the democratic society shall be justifi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full discussion and deliberation. We would keep trying to find out standards, cases and types to choose the majority or the supermajority rules. We may consider the three theoretical models to select which is better in a case: Economic Preference Model, Spatial Model, and Accuracy Model. I found supermajority regulations in our constitution as to sustain the constitutional ideas and stability. However, there was a case in which a supermajority regulation aimed to weaken the Judiciary and w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t the Supreme Court in our history. We need to develop the standards on majority or supermajority rules to refine our democracy.

유도전동기에 발생되는 고장 신호 검출 해석 모델에 관한 연구

김선화(Seonhwa Kim),김현철(Hyeonchul Kim),배용채(Yongchae Bae) 대한기계학회 202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44 No.10

본 논문은 유도전동기의 기하학적 문제 및 축계의 진동공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한 불평형 자기 흡인력의 계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검출 가능한 전기적 고장 신호를 해석적으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소음과 진동이 기하학적 문제를 통해 유도전동기에 발생한다. 회전자의 비정상적인 조립이 존재하면 축 방향과 원주 좌표의 함수인 공극에 의한 퍼미언스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불평형 자기 흡인력은 퍼미언스와 기자력파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평행 편심뿐만 아니라 정적 및 동적 오정렬의 경우다. 오정렬과 편심률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오정렬과 편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평형 자기 흡인력과 자기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불평형 자기 흡인력은 전원 주파수의 동기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에서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the calculation of unbalanced magnetic pull (UMP) resulting from geometrical problems in induction motors and evaluation of the stability of motor systems. This produced an analytical calculation for detectable electrical failure signal. Normally, excessive noise and vibration in induction motors are due to geometrical problems. The existence of abnormal assembling in rotors produces air gap permeance wave, which is a function of axial and circumferential coordinate. In this study, the UMP was calculated using permeance and magnetomotive force (MMF). It studied not only parallel eccentricity but also static and dynamic misalignment. Based on the percentage of misalignment and eccentricity, the result shows that the UMP and magnetic pressure increased with increasing misalignment and eccentricity. The UMP occurred not only in the sync signal of the line frequencies but also in the others.

A Brief Review of the New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Seonhwa Kim(김선화)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사법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 사법개혁의 결과물로서 배심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 대하여 도입되어 현재 초기이지만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사법결정에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는 원래 영미에서 발전된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낯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주의의 실현형태로 배심제도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법률로써 구속력은 없는 배심평결을 요소로 하는 배심제도가 도입되었고, 원래의 배심제도와 다른 점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처음 배심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일반 시민이 법률용어부터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점, 참여율이 높을 것인지 여부, 전문가보다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을 한 결과, 법관의 결정과 일반시민의 판단 간에 큰 괴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이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실제로 공판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정하게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의 판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항소율이 높다는 점, 평결에 구속력이 없어 법관과 배심간의 판단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해소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다면 배심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일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Lay P articipation in Criminal P roceeding Act of 2007 introduced the modified Jury Trial System.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for Korea to accept the jury trial system. The jury trial system has been a unique feature of the Anglo-American judicial system. The idea that public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process is a democratic feature is unfamiliar in the Asian tradition. But recently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have come to consider the jury trial a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democratic judiciary to strengthen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We decided to introduce lay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whose verdict has only unbinding effect. For there have been various worries for that inexperienced judicial system, they decided to give small position to the jury at first. Until now, the jury trial seems to be a success. The jury have done good job. The traditionally rigid court room becomes the place which makes the people understand and form legal order for themselves. We might expect the jury trail system would achieve the judicial democratization. But it is experimental period and we have time to correct defects of the new system.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the new Jury system is about the un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The 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is the core feature of jury trial. The reason of unbinding effect of the verdict is to escape the doubt of the unconstitutionality as seen above. Before the enactment of it, the discussion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jury trial seemed to be settled. There are few reasons to give the unbinding effect to the verdict of the jury. The significance of jury system is that it would bring the higher level democratization to Korean society.

최근 학교무상급식논쟁의 헌법적 함의

김선화 ( Seonhwa Kim )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15 아세아여성법학 Vol.18 No.-

이 글은 최근 복지국가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 입장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제공을 굳이 국가가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의미, 헌법적인 교육권의 의미, 평등권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원리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동정을 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의 가장 큰 이념이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면적 무상급식은 최소한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학생들로서는 자신의 가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의 일반적 무상급식은 함께 하는 사회와 사회적 연대로 인한 혜택에 대한 교육기회가 될 것이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습득하는 과정이 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review the arguments on the free school lunch in Korea, and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The Free school lunch issue invoked the most hectic arguments on the meaning of welfare state. It also revealed the constitutional issues: Meaning of Welfare, concrete meaning of human dignity,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the Right for health, Equality, financial stability and even local autonomy. Some insists the selective free lunch at school. They say we should consider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students whose parents have ability to afford the lunch, they do not have to be beneficial. The national budget is so limited to waste for the abilities. But some insists the general free school lunch for at least the compulsory education course. For the constitutional reasons like equality, right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 for human dignity and the meaning of the welfare. I shall discuss that the very core of the welfare state is that our nation should have social solidarity to realize the human dignity for all the social members. The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the equal opportunity for all students despite of the differences of their background such as the parents` wealth. The school meal time is also a course of education, in that they learn how to maintain and manage their health or nutrition. The stability of finance would be vindicated also by the justice of the tax policy. The human dignity is our first and ultimate ideology, and the welfare is the solidarity to embody the ideology. The general free school lunch would be one of the systems to enhance it.

이산화탄소 초임계발전용 열교환기 튜브 진동특성해석

김선화(Seonhwa Kim),이사용(Sayong Lee),박준현(Junhyun Park),노철우(Chulwoo Noh) 대한기계학회 201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8 No.5

고온형 열교환기 유체유발진동에 의한 고장모드에 관한 연구

김선화(Seonhwa Kim),노영진(Youngjin Roh),이사용(Sayong Lee) 대한기계학회 202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0 No.7

유도전동기에 발생되는 고장신호 검출 해석모델에 관한 연구

김선화(Seonhwa Kim),노영진(Youngjin Roh),임강민(Gangmin Lim),김현철(Hyeonchul Kim) 대한기계학회 201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9 No.11

This paper presents the calculation of unbalanced magnetic pull (UMP) due to the geometrical problem in induction motor and evaluation of the stability of the motor system. Usually, the excessive noise and vibration occurred in the induction motor by means of geometrical problem. The existence of abnormal assembling in the rotor will produce airgap permeance wave which is a function of axial and circumferential coordinate. In this paper, the UMP is calculated using permeance and magnetomotive force (MMF) and it is not only the case of parallel eccentricity but also static and dynamic misalignment. Based on the percentage of misalignment and eccentricity, the result shows that the UMP and magnetic pressure are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ing of misalignment and eccentricity. The UMP is occurred not only in 2fL frequency component but also the others.

Develolpment of Heat Exchanger for the Humidifier of 3MW MCFC

김선화(Kim, Seonhwa),오용민(Oh, Yongmin),김재식(Kim, Jaesig),이재준(Lee, Jeaju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In recent days, the study for the renewable energy is required to supplement traditional energy source. One of the renewable energy of Fuel Cell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lectrolytes. It is the MCFC (Molten Carbonate Fuel Cell) for this study. One of the equipments of the heat exchangers is important component for efficiency and cost. In MCFC system, several heat exchangers are us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It is named for the humidifier because it is to preheat the fuel and water so that a reactor will convert some of the incoming fuel to hydrogen. Then, hot side fluid service is used the exhausted gas from the fuel cell and cold side fluid service is the fuel and water. The operation temperature range is about 25~500 Celsius Degree. This heat exchanger has the problems of heat transfer considering to multiphase fluid and phase changing.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and to propose the reasonable design methodology for the humidifier. In this study, the thermal characteristic for the humidifier is estimated by using commercial tool of heat exchanger design and rating. And this study provides the testing methodology and presents the results for test facility of fabrication and for tes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