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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 Kim Seog-min ),전의천 ( Jun Eui-cheon ),최인녕 ( Choi Lin-yeong ),한상옥 ( Han Sang-ok ) 한국도서학회 2016 韓國島嶼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한·중 FTA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미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대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요내용과 방법으로, 먼저 세계와 한·중 양국 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관련 기관의 통계 및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후, 한국과 중국의 김산업 무역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중국 시장 내 한국, 태국, 일본 및 대만산 조미김의 국제경쟁력을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및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의 MS가 65.14, TSI가 1.0, RCA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이 중국시장 내에서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국이 일본의 중국시장 점유율 감소분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2015년 이후 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조미김의 위생검역 및 라벨링 규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준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 조미김 유통시장 분석을 통한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전략을 중국 소비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맛의 제품 개발, 가공형상의 다양화, 건강 또는 선물세트 개발 등을 통한 가격차별화, 전문 및 온라인 유통채널 개발방안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중국의 조미김 관련 과도한 위생 검역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중 검역·검사 협력 MOU를 체결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OEM 수출방식을 지양하고 한·중 FTA로 인한 중국 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조미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인식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propose the strategy for seasoned seaweed, which is gaining attention as a representative product that will benefit from the Korea-China FTA, to penetrate into the Chinese market. As for the main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seaweed industry (both in Korea and China) was analyzed using statistics and preceding researches from both countries. Also the trade s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nd Chinese seaweed industry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market share,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Index of 4 competing countries within China; Korea, Thailand, Japan and Taiwan, Korea`s MS was 65.14, TSI was 1.00 and F-H RCA was 1.37 in 2015. This indicates that Korea had secured an absolute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Chinese market. Moreover, as a strategy to penetrate into the Chinese market, this study systematically proposed a measure involving Sanitary and Phytosanitary as well as compliance with the labelling regulations for the seasoned seaweed. In addition, a Marketing Mix strategy based on the analysis of China`s distribution market for seasoned seaweed was suggested. In conclusion,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the government has to engage in entering into a MOU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relieve the excessive sanitary and phytosanitary criterion with regards to the seasoned seaweed of China. Furthermore, from the company`s perspective, they have to not be oriented on OEM export methods, and efforts must be made to strongly promote the brand image of Korean seasoned seaweed to the Chinese consumers.
한(韓),중(中) FTA 이행(履行)을 위한 무역구제조항(貿易救濟條項)의 비교법적(比較法的) 고찰(考察)
김석민 ( Seog Min Kim ) 국제지역학회 2007 국제지역연구 Vol.11 No.2
GATT 제24조에서는 최혜국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FTA협정하에서의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등의 무역구제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FTA 회원국간에는 WTO상의 무역 구제제도를 그대로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FTA하의 무역구제제도는 WTO협정을 중심으로 상대국에 따라 개별적인 경제상황과 요구에 맞춰 매우 다양한 형태가 채택되고 있다. 무역구제제도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FTA협상 상대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하에서 어떠한 유형의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 발효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양국 산업 및 품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상대국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 칠레, 파키스탄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도 수차에 걸쳐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FTA 정책은 중국이 FTA를 자국 외교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WTO와 FTA하에서의 무역구제조치의 법적 근거 및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의 법적근원과 실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兩국가가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무역규제 관련조항을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과 상계관세 관련조항을 각각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한 · 중 FTA 협상의 본격적 진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Article 22 of GATT, an excep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is allowed nat only in the application of the Most-Favored Nation clauses but also in the trade remedy system such as safeguard an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under the FTA agreement. Accordingly, the number nations of FTA have no duty to observe the trade remedy systems under the WTO systems. And so, the trade remedy system under FTA, can be individually applicable to the nu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status and the WTO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 desirable trade remedy systems, the number countries of FTA, should make a research for the effect of the trade liberalization on industries, goods and the trade remedy systems of partner countries. Recently, China has already concluded the FTA agreement with ten member countries of ASIAN, Chile and Pakistan and has demanded to establish the FTA agreement with Korea in many times. So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regal basis of the trade remedy systems and that of China`s trade remedy systems and practical policy under the WTO system and the FTA agreement. On the basis of these analyses,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trade remedy system of safeguard an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which both China and Korea have already concluded. And further, in this article, I put emphasis on inviting th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FTA conclusion between China and Korea.
국제통상 : 패널중력모형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교역패턴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분석
김석민 ( Seog Min Kim ),전의천 ( Eui Cheon Jun ) 국제지역학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지능화·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done through Panel Gravity Model to analyze the trade pattern of Korean motor industry and empirical analysis was also performed on the effect of regional economies joining to the Korean trade is to draw out some implications. Compared with per capita pattern regarding the income 1evels of both the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rade of Korean motor industry followed GDP pattern in accordance with the overall market. The results of effect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o Korean motor industry reflected 179% and 198% increase in motor trade industry and motor parts trade, respectively. To expand the trade of Korean motor industry at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level, focus should be made on smaller, smarter and greener car with lesser impact on the environment. Hence, the present investigation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not delay in retaining the core technology as well as private sector should also aggressively invest in the market.
김석민 ( Seog Min Kim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1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수준은 국내정치 상황, 부존자원, 시장경제 이행 및 경제개방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는 원유 수출 확대 등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7.2%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중국의 세계 다극화전략과 연관성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외교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의 무역효과 분석
김석민 ( Seog Min Kim ),고자흠 ( Zi Qin Gao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한국과 APEC 국가 간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의 수출입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 APEC 국가에 대한 제조업부문 해외직접 투자는 중간재 조달의 형태를 띠면서 모든 산업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출대체효과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역수입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대 APEC 제조업부문 해외직접투자는 한국의 상품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APEC 국가로부터의 외국인투자유치와 포트폴리오투자 역시 한국의 대 APEC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ortfolio investment on imports and exports between Korea and the APEC.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South Korea`s FDI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o APEC countrie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mediate goods` procurement and has an increasing effect on exports for all industry sectors in South Korea. But export substitution effectiveness of South Korea`s FDI patterns was not observed in all industrial sectors. South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for the APEC manufacturing sector has been analyzed as a positive impact on Korea`s goods balance, because the export inducement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ppears larger than the effect of re-importation. Further analysis of South Korea`s FDI and portfolio investment from APEC countries exhibits the effect of increasing both exports and imports from South Korea to APEC countries.
국제통상 :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국제서비스무역 패턴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석민 ( Seog Min Kim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서비스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가 국제서비스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창출효과는 상품무역보다 서비스무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협정에서는 비회원국들과의 서비스무역을 위축시키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지 않지만, 상품무역협정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품무역에서는 개도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나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선진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얻는 무역패턴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비스무역협정의 효과는 교역상대국간의 경제발전수준과 각 서비스무역 부문별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국제서비스무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에는 각 서비스무역 부문별 특징과 교역상대국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uses the Panel Gravity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 on the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draw out some implications. A summary of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compared with trade in goods, trade creation effect of FTA is apparently relatively larger. Although trade diversion effect does not show reduction in volume of trade in services between member state and non-member state under service trade agreements, the trade diversion effect shows up under trade in goods agreement. Second, although trade patterns show that developing countries get interests of free trade agreements under trade in goods, developed countries get the interests of free trade agreements under trade in services. The conclusion is that international service trade obviously shows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rading partners and trade in service industries. Therefore,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ervice trade we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in trade in service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gap between the trading partners.
김석민 ( Seog Min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1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수준은 국내정치 상황, 부존자원, 시장경제 이행 및 경제개방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는 원유 수출 확대 등으로 2015년까지 연평균 7.2%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지역적인 차원이 아닌 중국의 세계 다극화전략과 연관성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외교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앙아시아에서 추구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될 때 비로소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Central Asia is gaining attention with its abundant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rapidly enlarging due to its high economic development, showing high potentials of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se causes the world is eager to enter into this value-rising region.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is also differed by the country, according to their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natural resources, performance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ir openness of the economy. Nevertheless, an average of 6.7 percent is expected to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China hav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 their status and strategies in entering Central Asia. In case of China, their strategic plan is pursued not at the regional level but at the global level. China`s positive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support in Central Asia are enhancing the Chinese influence. Most of all, China is actively entering Central Asia with their aggressive energy securing strategy, of which is lead by the strong government.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Korea i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to reinforce cooperative relations with Central Asia is to set priorities. The core objectives of Korea should be enlarging economic cooperation and securing energy resources, enhancing the geopolitical values, establishing a bridgehead to enter Eurasia, improving the status of Koreas as well as securing their safety. Sustainable entry strategies i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are possible only after establishing concrete mid and long-term plans to fulfill these objectives.
중국 무역대려제도 관련 중재판정의 계약법 제402조 적용에 관한 연구
김석민(Seog-Min Kim),이성민(Sung-Min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2
According to the increasing trade with China, the trend of business dispute is growing rapidly with respect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01ina. Specially, regarcling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over Otinese foreign trade management rights, the dispute related to trade agent can be conducted. Chinese court is based on proper laws of trade agent's arbitral awards applying contract law article 402 and reject the request for arbitration from other countries. So, such arbitral awards in Onna act against Otinese laws and intemational conventions. Therefore, this study is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problem of Otinese trade agent system, while related to proper laws of trade agent's arbitral awards applying contract law article 402. Furthermore, based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a plan and alternatives for Korean export business are elic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