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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의 M&A 활동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김상유,김미리,박수현,하병천,김길선 한국경영학회 2024 Korea Business Review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ypology framework for M&A activities in digital platform ecosystems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the motivations and the strategies of acquirers. Unlike traditional firms, digital platform firms co-create value through networks by building an ecosystem of autonomous agents, and to understand their M&A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m holistically from a platform ecosystem perspective. The literatures predominantly focused on policy discussions such as competition authorities' antitrust regulation and consumer welfare issues, and do not include the platform ecosystem perspective. In addition, the perspective of the literatures on M&A is mainly focused on the technical resources of the acquired firm.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four types of M&A activities of acquirers in digital platform ecosystems into four types: internalization of technological resources, diversifica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extension of core competencies, and strengthening of market dominance, based on two dimensions of the level of autonomy of the acquired firm and the resources possessed by the acquired firm(technological or market resources). 126 cases of M&As over the period 2017-2021 of Korea's leading digital platform firms, Kakao and Naver, were applied to the framework. The typological analysis resulted that Kakao was most active in the ‘extension of core competencies’(49.5%) and Naver in the ‘internalization of technological resources’(45.2%). This study propose a methodology for systematic understanding of M&A behavior among platform owners and startups operating in the digital industry and suggest both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간 인수 합병(M&A) 활동에 대해 인수 기업의 M&A 동기 요인 및 특징을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유형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가치창출 방식은 전통적 기업과 달리, 자율적인 주체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를 통해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M&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생태계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은주로경쟁당국의독점규제와소비자후생증진문제등정책적논의에초점이맞춰져있거나, 플랫폼 생태계 관점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M&A에 관한 기존 문헌들의 관점은 주로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자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피인수 기업의 인수 후 자율성(Autonomy)이 높고 낮 은 정도와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속성(기술 또는 시장 자원)을 기준으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 인수 기업 의 M&A 활동 유형을 (1)기술 자원 내재화, (2)제품 및 서비스 다양화, (3)핵심역량 확장, (4)시장 지배력 강화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진 M&A에 대한 126개(네이버 31개, 카카오 95개)의 실제 피인수 기업 사례를 동 유형화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카카오는 ‘핵심역량 확장’ 유형(전체 M&A 사례 중 49.5%) 에서, 네이버는 ‘기술 자원 내재화’ 유형(45.2%)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기업의 M&A 활동은 공통적으로 피인수 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재, 지식재산권(IP) 등 가치 있는 기술 자원을 취득하고자 함이 주요 동인이다. 반면, 피인수 기업이 인수된 후 플랫폼 생태계 내 자율성 정도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카카 오의 경우 인수 후 피인수 기업이 자율성을 유지하는 자율형이 많았고(70.5%), 네이버는 인수 후 통합 및 흡수되는 통합형이 많은 것(67.7%)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화 프레임워크와 실제 M&A 사례를 분석한 결 과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스타트업 간 인수 합병 행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 방법 론을 제시하고,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형화 개념의 도입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과 진화에 관한 사례 연구: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상유,김길선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2 경영컨설팅연구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general model for understanding the industrial process by which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 processes evolve overtime in a faster, easier, cheaper and simpler way. On top of that, this study focuses on describing the different stages of an industrial process evolution and proposes five milestones that in turn identify five key phases in the process. In this study, the literature related to industrial innovation and financial industry, especially in banking industry, are reviewed and based on this, service process development is analyzed stage by stage. In particular, each stage of service process is analyzed at the level of service function, which is lending services to understand the evolving process more fundament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ervice innovation process can be descried in terms of five milestones over the industrial life cycle: Formalization,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Modularization, and Convergence. Each milestone marks the start of a new phase in the process development, and each phase is characterized by differrent dynamics with structural change of process by technological and non-technological element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study is that of "formalization". This study defines the formalization phase as a process of gradual introductions of formal institutions such as rules, procedures, laws on top of informal institutions as new services concept emerges and the concept evolves. Once new service concept appears in the early life of service industry, the rates of service concept changes are high and there are diverse competitive service concepts within informal system and institution. As a service concept widely adopted by mass users and becomes settled within formal institution, the focus of innovation moves from service concept to process, and industry matures. After that, process development sequentially goes through the stages of 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modularization, convergence. A general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complements and extends existing literature and has both theori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금융산업은 I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중 하나인 대출서비스를 중심으로 혁신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혁신 과정에 나타나는 일련의 패턴을 파악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양한 선행연구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산업의 혁신 과정은 산업 초기 다양한 서비스 개념이 출현해 시장에 통용되기까지 정립되어가는 ‘정형화’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 초기 대출은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으로 행해졌지만, 다양한 사회적 집단이 참여하고 대출 절차에 대한 기준 및 정책이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대출 프로세스로 정립되었다. 또한, 대출서비스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혁신의 초점이 ‘서비스 개념’에서 ‘프로세스’로 이동하게 되며, 이후 프로세스는 ‘표준화 → 단순화 → 모듈화 → 융복합화’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동적혁신모형(a dynamic model of innovation)을 서비스의 맥락으로 적용하고, 확장하여 서비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발달 과정을 거치며 혁신을 거듭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형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 발달 단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산업의 성숙기 이후의 프로세스 변화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전체 산업수명주기 상에 걸친 프로세스 발달 과정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이론을 완성시키고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프로세스 혁신과 진화에 관한 일반 모형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 시사점은 물론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제조기업에 종사하는 경영진과 실무자에게 프로세스 혁신의 전개과정에 관한 폭넓은 종단적 이해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공간 확장과 문학적 형상화: 유럽연합 출범 이후 스페인 소설의 양상과 특징-호세 카를로스 소모사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김상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08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19 No.2
Actualmente, el establecimiento de la Unión Eurpea es uno de los movimientos más destacados en el moderno sistema mundial. Por la extensión del espacio sociocultural trás su marcha, hoy en día la literatura se produce, se difunde y se consume de manera muy distinta, al comparar con la literatura anterior a los años 90 del siglo XX. El objetivo de este estudio es investigar algunas características nuevas en la novela española después del establecimiento de la U.E., respecto a la interrelación entre la extensión del espacio sociocultural y las figuraciones literarias. Para ello, primero, haremos comentarios breves sobre el ambiente sociocultural de España actual y las características peculiares de la literatura española contemporánea. Como José Carlos Somoza (1959~ ) es uno de los escritores más representativos entre los que han empezado a escribir las obras después de establecerse la organización europea, analizaremos las tres novelas del escritor: Clara y la penumbra (2001), La dama número trece (2003) y Zigzag (2006), para obtener algunos aspectos concretos de las nuevas corrientes literarias.
김상유,최동엽,박기환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8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A six-axis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AVIS) is developed using voice coil actuators. A point contact configuration is employed to have an easy assembly of eight voice coil actuators to an upper plate and a base plate. Velocity sensor having a wide frequency response is used with a compensator circuit for vibration isolation detection. The performances of the AVIS are investigated in the time domain and frequency domain and finally validated by comparing with the passive isolation system using the atomic force microscope(AFM) images.
법은 어떻게 입막음 소송을 막을 수 있는가? - 국내의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김상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2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란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 약자의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의 행사를 위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이다. 이 글은 국회가 발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법안으로 안호영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최기상 의원안을 개관하여 검토한다. 당해 법안들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규정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규정을 두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유인을 감소하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의 특별소각하 신청이나 중간판결 신청이 있을 때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 종결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의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 불신을 심화하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의 제소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 위하여 제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략적 봉쇄소송의 상대방이 제소자를 상대로 역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자 불공정한 절차진행이라는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수단이다.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억지를 위해 기존의 소권남용 법리, 부당제소 법리를 확대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해당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A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is a lawsuit filed as a means to chill public participation by citizens. A typical SLAPP is a civil tort litigation by a person in a superior status to chill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petition on public affairs by the relatively underprivileged. This article outlines and reviews the anti-SLAPP legislative proposals by Representative Ho-Young Ahn, Ju-Min Park, and Ki-Sang Choi. The purpose of these bills is to reduce the incentive to file a SLAPP by providing regulations that lower the cost burden of the other party in a SLAPP and increase the cost burden of the filer of a SLAPP. The provisions to terminate early or suspend a SLAPP when a defendant applies for special motions could be criticized as an excessive limitation on the filer’s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and may deepen distrust in the courts. The more desirable means of limitation are the provisions to have a filer bear the costs of litigation, including attorney's fees, or to have another party file a SLAPPback since these provisions are relatively free from the suspicion that they ar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In order to prevent a SLAPP, the court may expand and apply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abuse of the right to bring an ac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claims without merit,” but this may be the typical “escape to general clauses” that weakens trust in the rule of law.
[판례평석]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 -
김상유 언론중재위원회 2023 미디어와 인격권 Vol.9 No.3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전제에서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중재법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그렇다면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등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할 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14948 판결은이와 달리 동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전제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 제1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동법제5조 제2항 제2호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동 규정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상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은 동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According to Article 5(2)2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Damage Remedies (the “Act”), the press, etc. (the “Press”) is exempt from its liability under the Act regarding the content of their reports when their reports are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 exists any justifiable ground that such reports are true or are believed to be true —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are no other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In light of such provision, it would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if a report by the Press is of public interest and is true or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to believe it to be true, the Press is also exempt from the obligation for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However,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1Gahap14948 decided on October 11, 2012, offers another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decision, exemption from liability under each of the items in Article 5(2) of the current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on the premise that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re interpreted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rovided in Article 5(2). However, (i) there are no sufficient grounds to consider Articles 14(2) and 16(2) of the Act as “special provisions in the statutes” as per Article 5(2); (ii) if Article 5(2)2 of the Act does not apply to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there would not, in effect, exist any remedies under the Act to which this provision applies and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the provision would be disregarded; (iii) In addition, the decision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a report on a corrected statement or a report on a contradictory statement.
김상유 서울大學校 스페인中南美硏究所 2003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14 No.-
El hecho de que se considere la guerra civil como el causante del marbete de ≪literatura de posguerra≫, anuque parezca una manera simplificadora de desscribir los feno´menos, en realidad responde a la verdad de los hechos. El marbete ≪literatura de posguerra≫ se caracteriza por una literatura empobercida y dividida a consecuencia de la guerra civil, y por una literatura condionada o controlada por el re´gimen mediante su propaganda ideolo´gia y la censura. Por otro lado, es muy caracteri´stico el hecho de que se destaquen algunos movimientos colectivos a gran escala en la literatura espan~ola durante el franquismo. Parece existir unanimidad en torno al significado hosto´rico de una fecha clave en la ma´s reciente Historia espan~ola. El 20 de noviembre de 1975 marco´, con la muerte de Franco y la consiguiente del re´gimen por e´l encarnado, el fin de un peri´odo, y, por ello, el nacimiento de otro cuyas caracteri´sticas son totalmente nuevas o, cuando menos, diferentes. No obstante, al considerarse esa fecha como un rumbo nuevo en la literatura espan~ola, existen no pocas perspectivas conflictivas. Este problema proviene del hecho de que, a diferencia de la guerra civil que significo´ una ruptura clara y explicativa, el an~o 1975, que sen~ala el final de la dictadura, aunque haya un cambio poli´tico y social, no significa tal ruptura definitiva sino una transicio´n gradual. Adema´s se opina que antes de la transicio´n ha existido un cambo gradual en el ambiente cultural que ahondaba la escisio´n entre la esfera oficial y la de lo posible. Al fin y al cabo, la posibilidad de sen~alar fechas li´mites a la literatura de posguerra parte de la pe´rdida de la validez de los elementos que la habi´an caracterizado. Al tener en cuenta que la literatura de posguerra estaba condicionada por las consecuencias de guerra civil, el exilio, el franquismo, la censura, ete., y que durante esa e´poca se han manifestado en a´mbito literario algunos movimientos colectivos a gran escala que pueden interpretarse como una reaccio´n anter aquella realidad, el an~o 1975 es un hito que merece ser denominado como el fin del marbete ≪literatura de posguerra≫ y tiene en buena medida su valor divisorio en la historia de la literatura espan~ola contempora´nea. Adema´s, esta razo´n adquirira´ ma´s vigor al reconocer, por un lado, que la transicio´n sirve como una base para la nueva sensibilidad y los nuevos gustos de la literatura actual, y por otro, al confirmar los nuevos aspectos de la narrativa espan~ola posterior a 1975.
김상유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과학연구논총 Vol.36 No.1
Culture represents ethnic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hus, if we look at theculture, we can learn about the country. In particular, among various cultures, sportsculture shows big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ethnic characteristics. It can be said thatKorea has its own unique sports culture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n Korea, sportstakes up large portion not only in cultural sector but in others such as economic sector. However, Korean sports have developed not naturally as in the U.S. or Europe, but toserve the political purpos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unique Korean sports culture mentioned above, I examinedit by means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Because each country has different methods of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universal access right, I examined how the universalaccess right was accepted in Korea and how it has been related to the sports culture. As a result of contemplating on the Korean sports culture through universal access right, it was turned out that Korea has very unique sports culture. It neither deny theaccess right as in the U.S. nor take it for granted as in Europe. This is attributed to thephenomenon that Korean people have awareness that sports seek the public objectivesand have huge interest and passion in popular sports such as World Cup, Olympics, andbaseball, but rarely show attention in unpopular s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