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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상겸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1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determining the optimal level of social discount rate,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social discount rate reduction on the fiscal expenditure in Korea, as well as its effect on the feasibility study results. According to an empirical comparison conducted here, a 1%p reduction in the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average benefit to cost ratio by roughly 10%, and increase the benchmark ratio in the economic feasibility test. Moreover,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annual fiscal expenditure savings would reach 500 billion won, by delaying the reduction of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since 2013. 사회적할인율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사회적할인율 추정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었지만, 사회적할인율의 인하 조정이 실제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평가결과의 변동이 정부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회적할인율의 조정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과거의 실증자료를 통한 분석결과 사회적할인율이 1%p. 인하조정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사업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9.7%,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0%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이후 사회적할인율의 지연조정으로 인한 재정지출액의 저감분은 연 평균 약 5천억원 가량에 이르며,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간 16.5%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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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3
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포츠와 다른 독자적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와 바둑을 스포츠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스포츠법제에 포함하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바둑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바,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배척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프로 바둑을 진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정부도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태권도 사범이 해외에 진출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바둑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Legal policy for making the Act of Baduk culture Promotion 攀* Professor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攀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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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1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nd the constitution in 1948, Korea has developed through overcoming a series of crises. Especially after winning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rough a wave of democracy movement, the country's democracy has become rapidly mature. However, various side-effects which have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process are causing the crises of our current constitutional state.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ethics to support them have been neglected. This problem is clearly indicated in the State Transparency Index announced by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Organization. As for transparency, Korea still ranks low with its corruption and bribery in office not improved at all. The weak awareness and will of the people to observe the law give rise to the crises as well. Constitutional state, based on the just rule of law, originates from Germany in its term and constructing rationale and is regarded as a basic principle in constitutional law today. From the 19th century to nowadays, constitutional state has developed with historical experiences, accumulating them as contents. The core of the constitutional state principle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For this goal, a constitutional state places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control of state power at the center of this principle. A constitutional state subjects state power to the constitution, furnishes legal institutions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and functions through a set of derivative principles. However, it is not enough that constituting factors merely work together in order to realize a constitutional state. The preconditions should be met at first. Social and political peace should be settled and economic environments should be mature as well. Only after these conditions are fulfilled, a constitutional state would be ready for its realization. And for the achievement of these conditions, a proactive attitude of the state is in need. The State must actively implement its given duties for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What given are the obligations originating from the constitution. A proactive legislative duty for the guarantee of the basic rights, a proactive administrative duty for the welfare of people and a proactive jurisdictional duty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 are constitutional duties that a state should implement. Of course, people's will to observe the law and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state duty are the most important basis of the realization of a constitutional state. 우리나라는 1948년 국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현행 헌법을 쟁취한 이후 사회의 민주화도 급속도로 진전하였다. 그렇지만 발전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부작용은 오늘날 법치국가의 위기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을 중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윤리가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런 문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투명성지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현실적으로도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국민의 준법의지도 미약하여 법치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당한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법치국가는 그 용어와 구성원리가 독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헌법에서 하나의 기본원리로 정착하였다. 19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치국가는 여러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 내용을 구축하면서 발전해 왔다.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이를 위하여 법치국가에서는 기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법치국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헌법에 기속시키고,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사법절차를 완비하고, 각 종의 파생원칙을 통하여 작동한다. 그렇지만 법치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가 작동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치국가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정치적ㆍ사회적 평화가 구축되어야 하고,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법치국가는 비로소 그 실현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는 법치국가실현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야 한다. 국가에게 주어진 의무는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요구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의무,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제도의 구축의무 등은 법치국가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다. 물론 국가의 의무이행을 감시하고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준법의지는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실현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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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문재태 한국제도경제학회 2011 제도와 경제 Vol.5 No.2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보통신매체의 다양화는 변화된 정보사회에 대한 정책수립 및 법제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조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개인정보의 침해 현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아직 헌법적 차원으로 명문화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을 통해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소극적·적극적 의미를 내포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1년 3월 29일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통합기본법인 개인정보보 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유럽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리스본조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명문 화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보화 사회에 서 새로운 권리로 등장한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access권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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