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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마이클 오크숏(M. Oakeshott)의 정치사상

          김비환(KIM BI HWA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6 정치사상연구 Vol.12 No.1

          이 글의 목적은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정치사상가들 중의 하나인 마이클 오크숏의 정치사상을 특히 그의 정치철학에 대한 개념과 합리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오크숏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경우 정치적 합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시민결사'(civil association) 형태와 부합하는 정치의 성격을 분석하는 순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정치철학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철학에 대한 그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보수주의자라는 의미도 합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도 그의 정치철학 개념을 이해할 때에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오크숏의 정치철학 개념은 정치활동을 인도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전체의 관점에서 정치생활을 이해ㆍ설명하려는 시도이자, 이론과 개념들의 모순성과 추상성에 대한 근본비판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존의 정치이론이나 이데올로기들의 타당성을 회의하고 반성하는 ‘파괴적인'(subversive)성격이 두드러진다. 그와 같은 정치철학 개념에 입각하여 그는 추상적인 이론에 따라 현실을 개조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정치전통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현대의 합리주의 정치를 철저히 비판한다. 오크숏의 정치사상이 갖는 의의는 유토피아적 정치 이데올로기들에 의해 초래된 20세기의 정치적 비극들과 같은 정치적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있으며, 문제에 대한 ‘이상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집단적 ‘문제해결 방식'이자 개방되고 자유로운 집단적 존재방식인 (대화)정치를 지속시켜야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political thought of Michael Oakeshott, who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originative political thinkers in the 20th century,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his conception of political philosophy and his critique of political rationalism. Studies on Oakeshott's political thought, performed for the past two decades or so, had a tendency to proceed from understanding his critique of political rationalism to an analysis of the political form corresponding to his conception of civil association. Since his political thought, however, is closely related to his understanding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is, in turn, based on his conception of philosophy, his alleged conservatism and critique of political rationalism can be appropriately understood only when his conception of political philosophy is first explained. Political philosophy in Oakeshott's thought is an attempt to explain political life and act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otality of experience, rather than providing guiding values for political action, and at the same time is a very radically subversive critical activity. On the basis of this conception of political philosophy, Oakeshort criticize political rationalism, arguing that it one-sidedly negates political tradition by trying to rebuild a political reality in line with a political ideology which is a mere limited abstraction of the totality of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Oakeshott's political thought lies in both drawing on political insights and wisdoms which can prevent political evils like totalitarianism from reemerging in the present and future,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 most human way of living together, namely, conversation politics.

        • KCI우수등재

          전환기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의 임무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자아성찰적 근대화의 논리를 정치철학에 도입함으로써 전환기 한국문화와 정합성을 갖는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기초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현시점의 한국에 있어 정치철학의 핵심과제는 한국인들이 좋은 삶(good life)을 누릴 수 있는 정치공동체원리의 윤곽을 찾는 것으로, 이는 한국인의 자아가 지닌 고유한 도덕적 특성과 보편적인 근대제도의 정합성, 곧, 그 둘 사이의 이상적 통합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비(非)자유주의적 전통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자아와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사이에 과연 정합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한다. 필자는 “공동체 내적 개인”의 관념을 현대 한국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의 이미지로 재구성해냄으로써 전환기 한국사회를 위한 정치철학의 존재론적 기초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공동체 내적 개인”의 한국적 해석은 자율성을 조장하는 자유주의적 문화와 특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장려하는 유교문화의 두 압력을 한국인들의 자아가 어떻게 해소 또는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특정 전통문화와 결부된 공동체 감정과, 보편주의와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의 긴장 사이에서 개인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사고와 행위 패턴이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을 규정하는 특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보편적 개인주의와 부분집단 공동체 의식 사이의 긴장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덕성을 체현한 존재이다. 이 긴장적 공존관계가 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이 두 요소의 때때로의 긴장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함몰되지 않는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 개인의 삶에 귀속적 안정을 주는 공동체의식을 동시에 유지해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내적 존재”의 자아성찰성은 이 두 요소의 끊임없는 긴장적 공존상황에서 발현ㆍ유지되어야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정치철학과 근대합리주의

          김비환(Bi Hwan Kim)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정치사상연구 Vol.18 No.1

          이 글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스트라우스와 오크숏의 정치철학을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란 관점에서 비교해봄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이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의 정치철학을 상보적으로 이해하여 20세기 후반을 지배해온 분석적 정치철학 및 그 공공철학적 진화형태인 롤즈 류의 정치철학과 차별성을 갖는 대안적인 정치철학의 한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라우스와 오크숏의 정치철학은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신념들과 사고방식들의 한계(스트라우스) 혹은 조건성(오크숏)에 대한 자의식적이며 근본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정치적 삶의 한계(혹은 조건성)를 드러내주는 동시에 철학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비정치적 활동들의 가치를 부각시켜주는 아이러니한 지적 활동 혹은 삶의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This paper has two interrelated purposes. One is to compare Strau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in terms of confronting modern rationalism, with a view to illuminat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other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m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might supplement today's dominant analytic form of political philosophy (public philosophy) represented by Rawls and Hart, on the basis of an understanding of Strau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as inter-supplementary with each other. Conclusively, it is argued that Straus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an ironical way of thinking or living, which illuminates distinctive values of non-political activities represented by philosophy, through continuous, self-conscious and critical reflections on the conditionalities and limits of various forms of political thinking and belief.

        • KCI등재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김비환(Kim Bi 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row light on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Confucian rule of law reflected in the legal system of Gyeongguk Daejeon, and argue that early Chosun Dynasty was well under way of developing its own peculiar version of the rule of law.<BR>  This paper focuses especially on the delicat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the rule of rites(or virtues)" principle, in the context of practically managing the early Chosun Dynasty, and tries to illuminate what roles they respectively played in shaping and maintaining the peculiar form of Confucian rule of law. In doing so, special emphasis is laid on the practical character of Chosun Dynasty as a historical political entity one of a few essential features of which is the rule of law supported by coercive apparatuses, rather than on the idealized counterfactual character of Confucian state in which the rule of law cannot but retreating into a secondary auxiliary status in running the state.<BR>  Viewed in this light, it is argued, the Confucian rule of law in early Chosun Dynasty can be characterized by a double-layered structure in which the rule of law principle played a main role and the rule of rites(virtues) played a supplementary role. Despite the fact, it should be stressed, the two kinds of rule can be said to be indivisibly integrated into one single Confucian rule of law, in that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early Chosun Dynasty could not properly work at all without the rule of virtues as another political principle covertly working in political elites" individual character.<BR>  It is also argued that the Confucian rule of law in early Chosun Dynasty could work well in its perfect form with the aid of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 KCI등재

          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이 글의 목적은 우리시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한 인권규범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본 후,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제시해보고, 그렇게 구성된 인권규범의 성격 혹은 한계를 지적해보는 것이다. 2장에서는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전통들이 인권규범의 원천과 정당성의 근거 그리고 인권규범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인권규범 형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권규범의 수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필요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보편적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은, 다양한 철학, 종교, 문화 및 진화생물학의 중첩합의에 입각한 정당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저항 및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역사적 환경(지구화로 인한 시공간의 축소와 새로운 지구적 위기의 등장 등등) 및 다원주의 하에서의 ‘심의를 통한 합의'라는 규범형성 원리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맺음말에서는, ‘확장된 중첩합의에 의해 구성된 인권규범은 그 구성과정의 특수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필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지니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헤게모니 국가(들)의 지향가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동태적 안정성을 지니고, 또 각 국가의 발전단계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형 또는 조정을 용인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diverse traditional theories of and approaches to human right issue which has become one of a few main issues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d to try to suggest a viable direction for a new approach to take, in order to provide a justifiable system of human right norms in an age of cultural pluralism. In chapter 2, it is examined how important schools of political thought have understood the origins, justificatory ground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human right norms for a preliminary purpose. In chapter 3, after critically assessing two main approaches to human right norms, I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which seems to me more viable and relevant in modern value pluralistic world. As a conclusion, I argue that a system of human right norms, which is more viable and relevant for today's world, can be formulated both by overlapping consensuses among diverse cultures, religions and philosophies, and by their continuos dialogues with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historical circumstances, experiences of collective protests toward historical injustices and the principle of public consensus based on collective deliberation. In concluding remarks, it is argued that human right norms, constructed through this complex process, are inevitably characterized by limited universality in time and space, temporary stability susceptible to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hip, and amenability to adaption to contingent situations of particular countries.

        • KCI우수등재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공동체주의 정치이론 비판: 해석사회학(Interpretative Sociology)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2

          1981년 발표한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매킨타이어는 자유주의 이론과 실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그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유주의 사회는 정의주의적(情誼主義的) 사회로서 진정한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미덕중심의 공동선정치를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덕의 상실』 이후에 쓰여진 저술들에서는 자유주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원자화되고 상대화된 정의주의적 질서로 규정했던 초기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점차 자유주의 질서가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화적 전통들의 복합체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권리 중심의 자유주의 정치와 공동선 중심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미덕정치(virtue-centered politics)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조했던 그의 초기 입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케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매킨타이어의 해석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가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 정치의 적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필자는 매킨타이어의 해석사회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존재론(social ontology)─사회적 실천관계의 본질에 관한 이해─이 견지될 수 없는 엄격한 이분법에 입각해 있는 결과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 관련된 공동체주의 정치이론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매킨타이어는 사회적 실천관계를 순전히 도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순전히 비(非)도구적인 실천관계(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praxis)라고 본다. 바로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회존재론의 계속적인 고수로 말미암아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공동체주의적 정치이론을 제시하고자 한 매킨타이어의 노력은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 KCI등재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김비환(Kim, Bi-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pecify the character of later Dworkin's value integrative liberalism reformulated in his 1988 Tanner Lecture on ethical foundation of liberalism. I do this by comparing his new justificatory argument of liberalism with earlier one formulated in his famous 'liberalism' and Taking Rights Seriously, as well as with those of other liberals like Rawls and Raz and that of communitarian arguments. In pursuing this aim, a special emphasis is laid on the concept of integrity, which is here understood as a meta-ethical principle requiring liberalism as a comprehensive ethical system to be internally coherent and continuous, rather than a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concrete ethical view. I use this concept as a guide for interpreting his later liberal theory. Later Dworkin's liberalism is justified by an approach called continuous strateg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unity of liberal political principles and personal ethical viewpoints. And this justificatory method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his early one which justified liberalism on an allegedly best or better interpretation of liberal public culture. Later Dworkin's value integrative justification of liberalism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new understanding of some conventional political categories and principles such as public/private division, neutrality, perfectionism, paternalism and the like.

        • KCI등재

          자유주의적 ‘실천'(praxis)과 ‘미덕'(virtue)

          김비환(Bi-Hwan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자유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구적 해석'만으로는 4세기 이상 진화되어온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가정이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최초로 형성ㆍ정착되기 시작했던 17세기 직후에는 억압적인 봉건적 관행과 전통을 깨트리고 개인적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진화를 거친 자유주의 정치질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통이자 지배적인 관행이 되었다. 현재의 자유주의 시민들은 이미 하나의 관행이 된 자유주의 정치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민적 성품을 형성ㆍ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이 관행화된 자유주의 정치질서를 순전히 도구적으로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 질서의 역사적이며 비(非)도구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이 논문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새로운 인식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기존의 ‘도구적 해석'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해석, 곧 ‘실천적 해석'을 제시한다. 여기서 ‘실천적 해석'이라 함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성격을 단순히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인 질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도덕적 특징을 표현하고 계발하는 한 가지 존재방식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미덕의 행사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독특한 한 가지 실천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해석을 통해 필자는 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실천'(praxis) 개념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도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liberal political 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istotelian concept of practice(praxis), which is essentially communitarian. According to a practice-based interpretation, liberal political order is viewed as a particular kind of practice in which the identity of individual members are constituted. They, also, freely express their identity and develop their moral characters as liberal citizens.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a new way of synthesizing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 KCI등재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김비환(Kim Bi Hwa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亞細亞硏究 Vol.51 No.2

          Modern democracy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modern ideology and major institutional forms: liberalism as a particular political ideology, market as a universal economic institution, the rule of law as the oldest political ideal, and constitutionalism. Since such concepts as democracy, liberalism, market, th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ism are all essentially contested, however, the actual democratic form which a political society can adopt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both differing definition of those concepts and different combination of those concretely defined concepts(or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lect philosophically upon the possible democratic forms among which Korean society may choose and pursue theoretically in the years to come,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le various interrelationships that may be established between the above mentioned concepts(or institutions). In conclusion, the future form of Korean democracy will be determined, depending upon actual arrangement of liberal basic rights, determination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 rule of law, choice of a particular form of market and establishment of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addition, Korean democ-racy will be more concretely outlined in line with both how Korean people integrate or balance the exis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eople's demands for more participation, and how they readjust the balance betwee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in the context of changing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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