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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 비판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1 정치사상연구 Vol.5 No.-

          1960년대 이래 법철학과 정치이론분야에서 수많은 역작을 남기고 있는 드오킨은 롤즈와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지도적인 대변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법이론들에 내재된 약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는 주된 비판의 대상들이다. 법실증주의는 사법판결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원리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판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 지나치게 판사의 재량권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드오킨의 주요한 법이론적 목표는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에도 판사의 자유재량에 좌우되지 않는 옳은 해결책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목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입법과 법적 중재 그리고 합헌심사를 포함하는 모든 법실제의 일관된 토대로서 작용하는 도덕원리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공동체의 공적 생활을 일관되게 지도할 수 있는 도덕원리의 구성 혹은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실제를 하나의 근본적인 도덕원리에 정초하고자 하는 드오킨에게는 법철학적 목표가 곧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탐색하는 정치이론의 목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정치공동체의 공공문화에 대한 해석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의 공공문화에 대한 드오킨의 해석학적 관심은 그의 법이론적 관심의 자연스런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타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관심에 기초하여 구성된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드오킨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기초로 제시한 ‘강력한 의미의 권리'(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 개념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역사주의적 해석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주의적 정당화는 드오킨의 ‘강력한 의미 권리' 개념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그의 권리 개념은 그가 나중에 제시한 ‘자유주의 공동체' 모델과도 모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그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공ㆍ사 영역의 구분과 그에 따른 도덕원리의 이원화-공적인 도덕원리와 사적인 도덕원리의 이원화-는 자유주의자들과 비(非)자유주의자들에게 상이한 도덕적 ㆍ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In a series of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ical works since early 1960s, Dworkin has made an ambitious attempt to construct a liberal political theory which is more attractive and coherent than utilitarian liberal political theories, on the basis of the idea of 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s. Critically accommodating Kant and Rawls, he has not only tried to identify a deeper moral foundation for modern liberalism but has also made a contribution to our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legal and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liberal societies. His idea of liberal community is an ideal type of society based on liberal constructive principle of equality, and a goal toward which political legal reform in actual liberal political communities should direct itself. This paper aims to examine critically his liberal political theory with special emphasis on his ideas of strong sense of rights, liberal community and integrity of life, and defend the following arguments: 1) Individual rights defended by Dworkin are rather weak, because their context-dependent character can easily allow them to be withdrawn for anyone of many plausible reasons; 2) He cannot coherently integrate his 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s into his ideal liberal community in which the virtue of citizens plays a more vital role than individual rights for the maintenance of liberal community; 3) His sepa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simultaneous dichotomy between political morality and private morality have different mo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liberals and non-liberals.

        • KCI우수등재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공동체주의 정치이론 비판: 해석사회학(Interpretative Sociology)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2

          1981년 발표한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매킨타이어는 자유주의 이론과 실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그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유주의 사회는 정의주의적(情誼主義的) 사회로서 진정한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미덕중심의 공동선정치를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덕의 상실』 이후에 쓰여진 저술들에서는 자유주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원자화되고 상대화된 정의주의적 질서로 규정했던 초기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점차 자유주의 질서가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화적 전통들의 복합체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권리 중심의 자유주의 정치와 공동선 중심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미덕정치(virtue-centered politics)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조했던 그의 초기 입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케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매킨타이어의 해석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가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 정치의 적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필자는 매킨타이어의 해석사회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존재론(social ontology)─사회적 실천관계의 본질에 관한 이해─이 견지될 수 없는 엄격한 이분법에 입각해 있는 결과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 관련된 공동체주의 정치이론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매킨타이어는 사회적 실천관계를 순전히 도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순전히 비(非)도구적인 실천관계(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praxis)라고 본다. 바로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회존재론의 계속적인 고수로 말미암아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공동체주의적 정치이론을 제시하고자 한 매킨타이어의 노력은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 KCI등재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김비환(Kim Bi 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row light on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Confucian rule of law reflected in the legal system of Gyeongguk Daejeon, and argue that early Chosun Dynasty was well under way of developing its own peculiar version of the rule of law.<BR>  This paper focuses especially on the delicat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the rule of rites(or virtues)" principle, in the context of practically managing the early Chosun Dynasty, and tries to illuminate what roles they respectively played in shaping and maintaining the peculiar form of Confucian rule of law. In doing so, special emphasis is laid on the practical character of Chosun Dynasty as a historical political entity one of a few essential features of which is the rule of law supported by coercive apparatuses, rather than on the idealized counterfactual character of Confucian state in which the rule of law cannot but retreating into a secondary auxiliary status in running the state.<BR>  Viewed in this light, it is argued, the Confucian rule of law in early Chosun Dynasty can be characterized by a double-layered structure in which the rule of law principle played a main role and the rule of rites(virtues) played a supplementary role. Despite the fact, it should be stressed, the two kinds of rule can be said to be indivisibly integrated into one single Confucian rule of law, in that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early Chosun Dynasty could not properly work at all without the rule of virtues as another political principle covertly working in political elites" individual character.<BR>  It is also argued that the Confucian rule of law in early Chosun Dynasty could work well in its perfect form with the aid of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 KCI등재

          정치철학과 근대합리주의

          김비환(Bi Hwan Kim)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정치사상연구 Vol.18 No.1

          이 글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스트라우스와 오크숏의 정치철학을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란 관점에서 비교해봄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이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의 정치철학을 상보적으로 이해하여 20세기 후반을 지배해온 분석적 정치철학 및 그 공공철학적 진화형태인 롤즈 류의 정치철학과 차별성을 갖는 대안적인 정치철학의 한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라우스와 오크숏의 정치철학은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신념들과 사고방식들의 한계(스트라우스) 혹은 조건성(오크숏)에 대한 자의식적이며 근본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정치적 삶의 한계(혹은 조건성)를 드러내주는 동시에 철학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비정치적 활동들의 가치를 부각시켜주는 아이러니한 지적 활동 혹은 삶의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This paper has two interrelated purposes. One is to compare Strau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in terms of confronting modern rationalism, with a view to illuminat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other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m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might supplement today's dominant analytic form of political philosophy (public philosophy) represented by Rawls and Hart, on the basis of an understanding of Strau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as inter-supplementary with each other. Conclusively, it is argued that Straus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an ironical way of thinking or living, which illuminates distinctive values of non-political activities represented by philosophy, through continuous, self-conscious and critical reflections on the conditionalities and limits of various forms of political thinking and belief.

        • KCI등재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김비환(Kim, Bi-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pecify the character of later Dworkin's value integrative liberalism reformulated in his 1988 Tanner Lecture on ethical foundation of liberalism. I do this by comparing his new justificatory argument of liberalism with earlier one formulated in his famous 'liberalism' and Taking Rights Seriously, as well as with those of other liberals like Rawls and Raz and that of communitarian arguments. In pursuing this aim, a special emphasis is laid on the concept of integrity, which is here understood as a meta-ethical principle requiring liberalism as a comprehensive ethical system to be internally coherent and continuous, rather than a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concrete ethical view. I use this concept as a guide for interpreting his later liberal theory. Later Dworkin's liberalism is justified by an approach called continuous strateg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unity of liberal political principles and personal ethical viewpoints. And this justificatory method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his early one which justified liberalism on an allegedly best or better interpretation of liberal public culture. Later Dworkin's value integrative justification of liberalism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new understanding of some conventional political categories and principles such as public/private division, neutrality, perfectionism, paternalism and the like.

        • KCI우수등재

          롤즈 정치철학의 두가지 문제점: 완전주의와 정치없는 정치철학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1

          이 논문은 롤즈의 후기 입장인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중첩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내용과, 그의 정치철학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포괄적이고 합당한 종교ㆍ도덕ㆍ철학적 교의들간의 “중첩합의”에 기초한 정치적 정의관은 완전주의적 교의 또는 그 일부로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협력의 원리로서는 지나치게 배제적이다. 이 완전주의는 자율성이라는 완전주의적 가치를 수용하거나 지지하는 가치관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주의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중립주의는 깊이 분열된 다원적인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여전히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둘째, 롤즈의 정치철학은 정치의 장으로부터 정치를 제거시킴으로써 정치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무(無)정치적 정치철학이다. 그렇지만 전체로서 볼 때 그의 무(無)정치적 정치철학은 정치의 한 극단적 형태인 배제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

        • KCI등재

          자유주의적 ‘실천'(praxis)과 ‘미덕'(virtue)

          김비환(Bi-Hwan Kim)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1

          자유주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구적 해석'만으로는 4세기 이상 진화되어온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가정이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최초로 형성ㆍ정착되기 시작했던 17세기 직후에는 억압적인 봉건적 관행과 전통을 깨트리고 개인적 자유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정치사회를 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진화를 거친 자유주의 정치질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통이자 지배적인 관행이 되었다. 현재의 자유주의 시민들은 이미 하나의 관행이 된 자유주의 정치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민적 성품을 형성ㆍ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같이 관행화된 자유주의 정치질서를 순전히 도구적으로 이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자유주의 질서의 역사적이며 비(非)도구적인 차원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이 논문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새로운 인식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기존의 ‘도구적 해석'과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해석, 곧 ‘실천적 해석'을 제시한다. 여기서 ‘실천적 해석'이라 함은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기본성격을 단순히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인 질서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도덕적 특징을 표현하고 계발하는 한 가지 존재방식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미덕의 행사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독특한 한 가지 실천형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해석을 통해 필자는 자유주의 정치질서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실천'(praxis) 개념을 통해 설득력 있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도전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interpretation of liberal political 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istotelian concept of practice(praxis), which is essentially communitarian. According to a practice-based interpretation, liberal political order is viewed as a particular kind of practice in which the identity of individual members are constituted. They, also, freely express their identity and develop their moral characters as liberal citizens. This study is intended to suggest a new way of synthesizing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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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김비환 ( Bi Hwan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1

          최근에 민주주의 질 혹은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된 배경에는 민주화의 제3물결을 통해 민주화된 국가들이 기대된 정치적 안정을 누리지 못한 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및 신자유주의의 흥기로 인해 표면화되고 있는 공고화된 민주주의들의 질적 퇴보현상에 대한 위기감이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좋은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의 민주주의 형태이며 그 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민주주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와 그심의적 변용에 대한 관심, 자유주의적 법치헌정주의와 민중주의적 헌정주의의 구분과 비교 등은 모두가 다 좋은 민주주의를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노력들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 혹은 차원들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좋은 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특징들을 제시해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의 긴장적 상보성, 민주주의의 상대적 자율성과 다른 제도들과의 상보적 관계, 정부의 능력과 책임성의 연계성, 좋은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다수 시민의 인식과 평가 및 덕스러운 민주시민의 존재 등을 좋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특징들로 제시한다. 이에 덧붙여 방법론적으로 좋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특징들과 맥락적 특수성 사이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성찰적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Recently there has been heightened scholarly interest in the quality of democracy or good democracy, which reflects both the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political unstability of many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altering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and the no less widespread sense of crisis among democratic scholars concerning the qualitative degeneration of consolidated democracies in the West. Especially the recent interest in good democracy contains a sharp awareness of the issues of whether liberal democracy is really a good one and whether or not there are better alternatives to liberal democracy. Recent elevated interests in participatory form of democracy and its deliberative versions, and the distinction and comparison between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populist constitutionalism can all be seen as part of the effor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ake over this theoretical effort to grope for good democracy and tries to investigate basic general requirements of good democracy, based on in-depth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various aspects or dimensions of democrac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general requirements of good democracy: the tensional but harmonious combination of intrinsic and instrumental values of democracy, the tensional but inter-sup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democracy, the relative autonomy of democratic politics over other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ety and their inter supplementary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the governmental efficacy and its relationship to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sustainability of good democracy, and the good popular perception toward democracy and its performance, and the presence of high quality civic virtue.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in term of methodology, that reflective equilibrium is strongly require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general requirements of democracy and particular contextual specificities.

        • KCI등재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김비환(Kim Bi Hwa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亞細亞硏究 Vol.51 No.2

          Modern democracy has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modern ideology and major institutional forms: liberalism as a particular political ideology, market as a universal economic institution, the rule of law as the oldest political ideal, and constitutionalism. Since such concepts as democracy, liberalism, market, th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ism are all essentially contested, however, the actual democratic form which a political society can adopt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both differing definition of those concepts and different combination of those concretely defined concepts(or institu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flect philosophically upon the possible democratic forms among which Korean society may choose and pursue theoretically in the years to come,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le various interrelationships that may be established between the above mentioned concepts(or institutions). In conclusion, the future form of Korean democracy will be determined, depending upon actual arrangement of liberal basic rights, determination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 rule of law, choice of a particular form of market and establishment of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addition, Korean democ-racy will be more concretely outlined in line with both how Korean people integrate or balance the exis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eople's demands for more participation, and how they readjust the balance betwee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powers in the context of changing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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