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정치철학과 근대합리주의

        김비환(Bi Hwan Kim) 한국정치사상학회 2012 정치사상연구 Vol.18 No.1

        이 글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는, 스트라우스와 오크숏의 정치철학을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란 관점에서 비교해봄으로써 그 유사성과 차이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둘째는, 이들의 정치철학을 상보적으로 이해하여 20세기 후반을 지배해온 분석적 정치철학 및 그 공공철학적 진화형태인 롤즈 류의 정치철학과 차별성을 갖는 대안적인 정치철학의 한 가지 형태로 제시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트라우스와 오크숏의 정치철학은 다양한 수준의 정치적 신념들과 사고방식들의 한계(스트라우스) 혹은 조건성(오크숏)에 대한 자의식적이며 근본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정치적 삶의 한계(혹은 조건성)를 드러내주는 동시에 철학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비정치적 활동들의 가치를 부각시켜주는 아이러니한 지적 활동 혹은 삶의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This paper has two interrelated purposes. One is to compare Strau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in terms of confronting modern rationalism, with a view to illuminat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other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m of political philosophy, which might supplement today’s dominant analytic form of political philosophy (public philosophy) represented by Rawls and Hart, on the basis of an understanding of Strau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as inter-supplementary with each other. Conclusively, it is argued that Strauss’s and Oakeshott’s political philosophy can be defined as an ironical way of thinking or living, which illuminates distinctive values of non-political activities represented by philosophy, through continuous, self-conscious and critical reflections on the conditionalities and limits of various forms of political thinking and belief.

      • KCI등재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김비환(Kim, Bi-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pecify the character of later Dworkin's value integrative liberalism reformulated in his 1988 Tanner Lecture on ethical foundation of liberalism. I do this by comparing his new justificatory argument of liberalism with earlier one formulated in his famous 'liberalism' and Taking Rights Seriously, as well as with those of other liberals like Rawls and Raz and that of communitarian arguments. In pursuing this aim, a special emphasis is laid on the concept of integrity, which is here understood as a meta-ethical principle requiring liberalism as a comprehensive ethical system to be internally coherent and continuous, rather than a characteristics of a special concrete ethical view. I use this concept as a guide for interpreting his later liberal theory. Later Dworkin's liberalism is justified by an approach called continuous strategy,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unity of liberal political principles and personal ethical viewpoints. And this justificatory method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his early one which justified liberalism on an allegedly best or better interpretation of liberal public culture. Later Dworkin's value integrative justification of liberalism ha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new understanding of some conventional political categories and principles such as public/private division, neutrality, perfectionism, paternalism and the like.

      • KCI등재

        가치다원주의 시대의 인권규범 형성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정치사상연구 Vol.15 No.1

        이 글의 목적은 우리시대 정치철학의 새로운 화두로 급부상한 인권규범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본 후,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제시해보고, 그렇게 구성된 인권규범의 성격 혹은 한계를 지적해보는 것이다. 2장에서는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사상적 전통들이 인권규범의 원천과 정당성의 근거 그리고 인권규범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인권규범 형성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갖는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권규범의 수립과정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지구적 수준에서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의 확립에 필요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보편적 정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권규범은, 다양한 철학, 종교, 문화 및 진화생물학의 중첩합의에 입각한 정당화,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집단적 저항 및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역사적 환경(지구화로 인한 시공간의 축소와 새로운 지구적 위기의 등장 등등) 및 다원주의 하에서의 ‘심의를 통한 합의’라는 규범형성 원리의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맺음말에서는, ‘확장된 중첩합의에 의해 구성된 인권규범은 그 구성과정의 특수성과 역사성으로 인해 필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보편성을 지니며,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헤게모니 국가(들)의 지향가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동태적 안정성을 지니고, 또 각 국가의 발전단계와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형 또는 조정을 용인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diverse traditional theories of and approaches to human right issue which has become one of a few main issues in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d to try to suggest a viable direction for a new approach to take, in order to provide a justifiable system of human right norms in an age of cultural pluralism. In chapter 2, it is examined how important schools of political thought have understood the origins, justificatory ground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human right norms for a preliminary purpose. In chapter 3, after critically assessing two main approaches to human right norms, I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which seems to me more viable and relevant in modern value pluralistic world. As a conclusion, I argue that a system of human right norms, which is more viable and relevant for today's world, can be formulated both by overlapping consensuses among diverse cultures, religions and philosophies, and by their continuos dialogues with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historical circumstances, experiences of collective protests toward historical injustices and the principle of public consensus based on collective deliberation. In concluding remarks, it is argued that human right norms, constructed through this complex process, are inevitably characterized by limited universality in time and space, temporary stability susceptible to 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al relationship, and amenability to adaption to contingent situations of particular countries.

      • KCI등재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 비판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1 정치사상연구 Vol.5 No.-

        1960년대 이래 법철학과 정치이론분야에서 수많은 역작을 남기고 있는 드오킨은 롤즈와 함께 현대 자유주의의 지도적인 대변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자유주의는 전통적인 법이론들에 내재된 약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는 주된 비판의 대상들이다. 법실증주의는 사법판결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원리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명확한 판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 지나치게 판사의 재량권에 의존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나듯이, 드오킨의 주요한 법이론적 목표는 명확한 해결이 어려운 소송의 경우에도 판사의 자유재량에 좌우되지 않는 옳은 해결책의 근거가 되는 도덕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바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목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입법과 법적 중재 그리고 합헌심사를 포함하는 모든 법실제의 일관된 토대로서 작용하는 도덕원리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공동체의 공적 생활을 일관되게 지도할 수 있는 도덕원리의 구성 혹은 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실제를 하나의 근본적인 도덕원리에 정초하고자 하는 드오킨에게는 법철학적 목표가 곧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을 탐색하는 정치이론의 목표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정치공동체의 도덕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정치공동체의 공공문화에 대한 해석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의 공공문화에 대한 드오킨의 해석학적 관심은 그의 법이론적 관심의 자연스런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타로 이와 같은 법이론적 관심에 기초하여 구성된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드오킨이 새로운 자유주의의 기초로 제시한 ‘강력한 의미의 권리’(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 개념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역사주의적 해석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에 대한 역사주의적 정당화는 드오킨의 ‘강력한 의미 권리’ 개념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그의 권리 개념은 그가 나중에 제시한 ‘자유주의 공동체’ 모델과도 모순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셋째, 그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공ㆍ사 영역의 구분과 그에 따른 도덕원리의 이원화-공적인 도덕원리와 사적인 도덕원리의 이원화-는 자유주의자들과 비(非)자유주의자들에게 상이한 도덕적 ㆍ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In a series of legal and political philosophical works since early 1960s, Dworkin has made an ambitious attempt to construct a liberal political theory which is more attractive and coherent than utilitarian liberal political theories, on the basis of the idea of 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s. Critically accommodating Kant and Rawls, he has not only tried to identify a deeper moral foundation for modern liberalism but has also made a contribution to our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possibility of legal and political reform in contemporary liberal societies. His idea of liberal community is an ideal type of society based on liberal constructive principle of equality, and a goal toward which political legal reform in actual liberal political communities should direct itself. This paper aims to examine critically his liberal political theory with special emphasis on his ideas of strong sense of rights, liberal community and integrity of life, and defend the following arguments: 1) Individual rights defended by Dworkin are rather weak, because their context-dependent character can easily allow them to be withdrawn for anyone of many plausible reasons; 2) He cannot coherently integrate his strong sense of individual rights into his ideal liberal community in which the virtue of citizens plays a more vital role than individual rights for the maintenance of liberal community; 3) His sepa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simultaneous dichotomy between political morality and private morality have different mo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liberals and non-liberals.

      • KCI우수등재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2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목적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발점인 시민으로서의 인간관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일종의 민주적 형이상학에 입각해 있는 결과 정치적 정의관을 위한 굳건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롤즈의 인간관-또는 시민관-에 내재된 문제점이 정의의 두 원리 및 사회의 기본구조에 내재해 있는 긴장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정치적 정의관의 불안정성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목적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배제적인 성격을 밝히고, 그 배제적 성격이 궁극적으로 정치질서의 합리성에 대한 그의 계몽주의적 일원주의의 수용에 기인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 KCI등재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중심으로

        김비환(Kim Bi H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성균관법학 Vol.20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row light on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Confucian rule of law reflected in the legal system of Gyeongguk Daejeon, and argue that early Chosun Dynasty was well under way of developing its own peculiar version of the rule of law.<BR>  This paper focuses especially on the delicat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of law" principle and "the rule of rites(or virtues)" principle, in the context of practically managing the early Chosun Dynasty, and tries to illuminate what roles they respectively played in shaping and maintaining the peculiar form of Confucian rule of law. In doing so, special emphasis is laid on the practical character of Chosun Dynasty as a historical political entity one of a few essential features of which is the rule of law supported by coercive apparatuses, rather than on the idealized counterfactual character of Confucian state in which the rule of law cannot but retreating into a secondary auxiliary status in running the state.<BR>  Viewed in this light, it is argued, the Confucian rule of law in early Chosun Dynasty can be characterized by a double-layered structure in which the rule of law principle played a main role and the rule of rites(virtues) played a supplementary role. Despite the fact, it should be stressed, the two kinds of rule can be said to be indivisibly integrated into one single Confucian rule of law, in that the 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early Chosun Dynasty could not properly work at all without the rule of virtues as another political principle covertly working in political elites" individual character.<BR>  It is also argued that the Confucian rule of law in early Chosun Dynasty could work well in its perfect form with the aid of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 KCI우수등재

        전환기 한국사회의 정치철학의 임무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자아성찰적 근대화의 논리를 정치철학에 도입함으로써 전환기 한국문화와 정합성을 갖는 민주정치공동체의 존재론적 기초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현시점의 한국에 있어 정치철학의 핵심과제는 한국인들이 좋은 삶(good life)을 누릴 수 있는 정치공동체원리의 윤곽을 찾는 것으로, 이는 한국인의 자아가 지닌 고유한 도덕적 특성과 보편적인 근대제도의 정합성, 곧, 그 둘 사이의 이상적 통합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비(非)자유주의적 전통문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온 한국인의 자아와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사이에 과연 정합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한다. 필자는 “공동체 내적 개인”의 관념을 현대 한국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의 이미지로 재구성해냄으로써 전환기 한국사회를 위한 정치철학의 존재론적 기초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공동체 내적 개인”의 한국적 해석은 자율성을 조장하는 자유주의적 문화와 특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장려하는 유교문화의 두 압력을 한국인들의 자아가 어떻게 해소 또는 통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한다. 특정 전통문화와 결부된 공동체 감정과, 보편주의와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의 긴장 사이에서 개인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사고와 행위 패턴이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을 규정하는 특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보편적 개인주의와 부분집단 공동체 의식 사이의 긴장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덕성을 체현한 존재이다. 이 긴장적 공존관계가 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형 “공동체 내적 개인”은 이 두 요소의 때때로의 긴장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에 함몰되지 않는 보편적인 시민의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한 정서적 일체감을 통해 개인의 삶에 귀속적 안정을 주는 공동체의식을 동시에 유지해갈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내적 존재”의 자아성찰성은 이 두 요소의 끊임없는 긴장적 공존상황에서 발현ㆍ유지되어야 한다.

      • KCI등재

        朝鮮 初期 儒敎的 立憲主義의 諸要素와 構造

        김비환(Kim Bi Hwa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정치사상연구 Vol.14 No.1

        이 글의 목적은 경국대전으로 완성되는 조선 초기의 정치체제를 유교적 입현군주제로 규정하고, 통치 권력의 행사를 제약했던 입헌주의적 기제들의 존재방식을 확인하는 한편 그 기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권력 특히 임금의 권력을 통제했는가를 조명함으로써 창업 이후 조선이 나름대로 정교한 입헌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입헌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헌법을 실정헌법은 물론 헌법관행들과 기타 헌법적 자료들을 포괄하는 가장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하여 조선 창업으로부터 경국대전체제의 안정화단계에 이르기까지 조선국가의 권력구조를 분장하고 왕권을 제약했으며, 安民이라는 유교적 민본주의의 목표를 실현토록 왕권과 신료들에 제약을 가했던 중요한 입헌통치의 요소들-헌법적 문서들과 관행들 그리고 제도들-을 재조명하는 한편, 이런 요소들이 조선 초기의 제도적 장치들 및 권력구조와 맞물려 작용함으로써 조선 특유의 유교적 입헌군주제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유교적 입헌주의 요소들을 임금의 성품과 덕성 그리고 지식으로 化肉身 시킨(incarnated) 제도적 장치들 및 임금과 신료들의 권력행사를 외부로부터 제어했던 권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화육신된 헌법 요소로서의 임금개념 및 임금 속에 화육신된 헌법요소들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압박하는 권력 관계야말로 조선 초 유교적 입헌주의의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While defining the political form of early Chosun Dynasty as a kind of constitutional monarchy, this paper aims both to identify the forms or mechanisms in which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existed and operated at that time, and to argue that early Chosun Dynasty was well under way of developing its own sophisticated constitutional state, on the basis of an explanation of how various constitutional elements and mechanisms of the period worked together to control the political power, especially kings' power.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constitution is broadly taken to include written constitutional law, constitutional practices and other materials that have constitutional meanings or implications. On the basis of this broad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 I try to examine important constitutional materials and institutions that jointly functioned to effectively constrain political power and coerced competing political forces to endors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do their best to put the basic Confucian principle Anmin(安民, people's overall well-being) into practice. Special emphasis is laid both on the concept, 'king as incarnated constitutional elements', which functioned as a unique pillar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early Chosun Dynasty, and on the particular way of interaction between kings as incarnated constitutional elements and power structure. In early Chosun Dynasty, power structure, both between kings and high officials and among competing political factions, was another pillar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which pressured various political forces and factions to conform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rough reciprocal check and balance. In chapter 2, important Confucian classics and ideas and several public institutions of early Chosun Dynasty are identified and examined in terms of their Confucian constitutional roles. The constitutional roles or significances of Seo'yeon(書?, Lecture for Crown Princess), Gyeong,yeon(經?, Royal Lecture), Gukjo orye-ui(國朝五禮儀, The National Fives Rites), Chunchugwan(春秋館, Office for Annals Compilation) and so on are examined. In chapter 3, division of political power between governmental branches and the way in which the divided powers held each other in check during early Chosun Dynasty are analyzed in relation to the completion of Confucian constitutionalism. In chapter 4 it is argued that Confucian constitutionalism of early Chosun Dynasty reflected the substantial Confucian Value of Anmin, and in chapter five some significances or meanings, for modern constitutional politics, that Confucian constitutionalism of early Chosun Dynasty has are critically examined. It is suggested that Confucian virtues can be applied to improve modern liberal constitutionalism as well.

      • KCI우수등재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공동체주의 정치이론 비판: 해석사회학(Interpretative Sociology)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비환(Kim Bi-Hwan) 한국정치학회 1998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2

        1981년 발표한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매킨타이어는 자유주의 이론과 실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그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자유주의 사회는 정의주의적(情誼主義的) 사회로서 진정한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미덕중심의 공동선정치를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그에 대한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덕의 상실』 이후에 쓰여진 저술들에서는 자유주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원자화되고 상대화된 정의주의적 질서로 규정했던 초기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점차 자유주의 질서가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도덕적, 문화적 전통들의 복합체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권리 중심의 자유주의 정치와 공동선 중심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미덕정치(virtue-centered politics)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조했던 그의 초기 입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상케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이와 같은 매킨타이어의 해석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가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공동체주의 정치의 적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필자는 매킨타이어의 해석사회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회존재론(social ontology)─사회적 실천관계의 본질에 관한 이해─이 견지될 수 없는 엄격한 이분법에 입각해 있는 결과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 관련된 공동체주의 정치이론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매킨타이어는 사회적 실천관계를 순전히 도구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순전히 비(非)도구적인 실천관계(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praxis)라고 본다. 바로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회존재론의 계속적인 고수로 말미암아 현대의 자유주의 사회에서 실천가능한 공동체주의적 정치이론을 제시하고자 한 매킨타이어의 노력은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