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역의 분쟁해결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

김부찬(KIM Boo-Chan),김진민(KIM Jin-Ho),고성준(KO Song-Joo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1 신아세아 Vol.8 No.2

外交的 保護制度와 國內救濟完了의 원칙

김부찬(Boo-Cha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1 國際法學會論叢 Vol.46 No.3

법의 해석 및 흠결 보충에 관한 고찰

김부찬 ( Boo Cha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3

법은 일반적 명제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지며, 현실적으로 적용되거나 집행되 기 이전에는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명제로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일반적 · 추 상적인 명제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법관을 비롯한 수범자들의 관념적·경험 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다의적으로 이 해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행을 위해서는 그 의미를 분명 히 확정하는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문리적(문법적) 해석방법, 역사적 해석방 법, 논리적 · 체계적 해석방법,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방법 등이 활용되어 왔으 며, 이밖에 이익평가적 방법, 비교적 방법 등도 활용되고 었다. 이러한 방법들 은 볍문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면서도 그 목적에 비추어 가장 실효 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문 속에 그 규율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있는 다양하고 도 복잡한 모든 현상과 행위들을 완벽하게 포함시킬 수도 없으며, 법 제정 시 점에서 이후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예측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 적용 과정에서 그 흠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법의 흠결은 명시적인 형태 로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은폐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었다. 문제는 법의 흠결을 이유로 법관이 법적 판단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정책적 차원은 물론 학리적인 측면에서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 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추가 법의 흠결보충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 으로 법의 명시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논리적 방 법으로서, 그 자체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하나의 대안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추의 결과는 목적론적 방법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그 정당성 이 평가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많은 경우에 법의 흠결은 은폐된 형태로 존 재하기 때문에 법관은 사법과정을 통하여 이를 밝혀내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i정의,’ i형평,’ ‘이성’ 등의 원 리적 규범에 따른 가치평가적 접근을 통한 흠결 보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흠결 보충을 위하여 추상적 법원리나 가치평가적 기준을 원용하는 경우 현 실적으로 법관의 감정적·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명시적이든 은폐된 형태든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법의 흠결 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하게 법의 흠결을 보충해야만 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 및 법적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노 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law are to reduce the variety and diversity of human actions and relations to a reasonable degree of order and to promulgate rules or standards of conduct applicable to a certain circumscribed types of action or behavior.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tasks successfully, the legal order must undertake the formation of technical notions and concepts designed to aid in classifying the multifarious phenomenon and events of social life. The law is a unity of rules which comprise the general statements of order or prohibition of certain actions and behavior. Therefore, in the process of judicial jurisdiction, legal concepts and provisions of the laws need to be interpreted for defining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Traditionally, four basic methods such as grammatical method, historical method, logical-systematic method, and teleological method have been used as the method for legal interpretation. We can see that there is lacuna in the law because of imperfection of enactment of laws and the defectiveness of law based on its generality and absoluteness. Lacunae in the law gives rise to the burden of the Judiciary or Judges to fill in the lacunae through the work of de facto making applicable law. In order to fill in the lacunae, the Judiciary have utilized the method of analogy based on the argumentum a sirnili in cases of explicit lacunae and the application of the higher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in cases of so-called hidden lacunae. But the method of analogy is not sufficient to perfectly fill in the lacunae becaus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its role is to be justified by the other method such as teleological method or value-based approach. And in cases when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a principle of equity, justice or reason are utilized, the Judge may be governed by emotive-volitive factors. Therefore, the task of eliminating an intuitive hunch, an irrational predilection, and an arbitrary fiat of the Judiciary, and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the legitimacy of the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 of analogy and the higher principles of law & equity.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金富燦(Boo-Cha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73조와 제60조 제1항을 통하여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동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매우 일반적ㆍ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대통령(행정부)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동의권 행사와 관련하여 해석상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약체결업무에도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래 들어 헌법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조약체결 절차 전반을 체계적ㆍ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애서 본고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개정 및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와 동의 시기 및 방법, 그리고 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성립 및 효력 발생과 관련된 쟁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현행 헌법 제60조 제1항의 “조약의 체결ㆍ비준”을 “조약의 체결”로 개정함으로써 ‘체결ㆍ비준’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고, 헌법적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행사의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당해 조약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domestic status of treaties in Article 6 (1) and prescribes the Presidential right to conclusion of treaties in Article 73 and the right of consent to the conclusion of treaties by the Legislature(National Assembly) in Article 60 (1). However, since such Articles are so comprehensive and general, there are many interpretative problems relating to procedures of the conclusion of treaties and especially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consent to the conclusion of treaties by the Legislature. So, it is very hard for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proceed with the procedures of conclusion of treatie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Therefore, there has been a movement to amend the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and enact a new Procedural Law for the Conclusion of Treaties to regulate the process of the conclusion of treaties definitely needed to clear the denunciati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secure the practical exercise of the right of consent to the conclusion of treaties by the Legislature. From this standpoint, this paper discussed the meaning of “conclusion-ratification of treaties” in Article 60 (1) of the Constitution and various related subjects such as the details of procedure of the conclusion of treaties, the scope of treaties to be consented, the proper time and method to consent, and the effect of consent or refusal of consent, which are needed to examine for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enactment of new Procedural Law for the Conclusion of Treaties centering around the right of consent to the conclusion of treaties by the Legislature.

便宜置籍과 國際船舶登錄特區 제도

김부찬(Boo-Cha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3

선박이 선박소유주나 운항책임자의 국적국 등 선박과 ‘진정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 등록됨으로써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소위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진정연결의 원칙’을 배제하고 외국인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하여 자국내 개항으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편의치적은 오늘날 세계해운업계의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편의치적국이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선박운항 및 선 원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박의 매입 및 임차와 관련된 금융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자연인 및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많은 선박들도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해외에 편의치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편의치적이 활성화되면 국가적으로 보아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비롯한 국적선대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오염방지에 관한 법규의 적용 및 통제가 어려워지고 선박의 행위로 인한 국제책임이나 선박에 대한 외교적보호권 행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제2선적제도’로서 ‘국제선박등록’ 또는 ‘역외선박동록’ 제도를 마련하여 자국민 소유 선박의 해외로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국내 일부 개항에 대해서 편의치적국 못지 않은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적선대의 확보 및 해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편의치적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제주도 내 개항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각종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국제법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편의치적 제도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국적선박 및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임차한 국제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거나 운항하고 있는 외국적 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대를 증대시키고 국내해운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박등록특구제도 외에 선박금융제도, 물류거점화 등 세 가지가 맞물려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특구의 경우는 선박등록과 관련된 제도만을 규정하고 선박금융제도 및 국제물류거점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ㆍ제도적 개선ㆍ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ternational law has developed certain limitations on a state's unilateral right to confer its nationality upon a ship. One such limitation is the principle prohibiting a state from granting its nationality to a ship which is already authorized to fly the flag of another state, except pursuant to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the ship from one states's registry to another. A second limitation upon the prerogative of a state to confer its nationality on ships is the requirement of a 'genuine link' between a ship and its flag state. The principle of a genuine link arises from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states to confer nationality on a ship only upon certain conditions which reflect a connection between the flag state and its ships. But several states - the so-called 'flags of convenience' countries - prepared to register virtually any ship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a fee. Flags of convenience are mainly used as a menas of avoiding payment of taxes and statutory wage-rates. Cheep registration fees, low or no taxes and freedom to employ cheap labor are the motivating factors behind a shipowner's decision to 'flag out'. As the flags of convenience have been growingly proliferated, it has been dangerously easy for shipowner to avoid compliance with the treaties dealing with such matters as ship's lights, safety regulations, the slave trade, compulsory insurance, 'pirate' radio stations, pollution and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the real shipowner's state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tonnage. So, international society of states has sought to retain the requirement of s genuine link between the flag state and the ship through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recently several states adopt the second ship register system such as offshore ship registry and international ship registry in order to make their national-shipowner 'flag in' or 'reflag'. Korea also enacted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in 1997 but its effect has not been enough to make shipowner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 for shipowners and operators. In consequence,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came to be contained in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JFIC Special Law). The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visioned as a place that allows the unrestricted movement of people, capital and goods, thereby attracting significant increase in the volume of business being carried out in Jeju. JFIC Special Law had been passed in 2001 and came into effect on April 4, 2002.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registration of Korean shipowner's international ship at the open ports in Jeju. International ships which have been registered pursuant to JFIC Special Law may be exempted from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mmon facilities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But this system has been also criticized because of its insufficiency of financial incentive or the ship finance system and the lack of strategic linkage with the project of free trade zone. I would like to propose, therefore, that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should be improved to be applied more activel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 인권

김부찬(Kim, Boo-Chan),오승진(Oh, Seung-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연구논문 : 퇴계의 경(敬)사상에 있어서 몸의 문제

김부찬 ( Boo Chan Kim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1 儒學硏究 Vol.25 No.-

본 논문은 체육철학의 관점에서 퇴계의 경(敬)사상을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이란 마음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이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지적·도덕적·예술적·종교적 활동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퇴계의 학문의 목표는 한마디로 성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그 성격은 도학(道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정이(程이)와 주자(朱子)의 영향을 받았다. 퇴계철학에 있어서 몸 혹은 심신관(心身觀)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활인심방(活人心方)』에 나타난 양생법에 주목되어 있었다. 그런데 퇴계가 인식하고 있던 몸의 중심문제는 ``성인됨으로서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의 경사상에 있어서 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퇴계의 경사상이 집약된 『성학십도(聖學十圖)』에 나타난 몸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학도(小學圖)``와 ``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의 내용을 분석하여 퇴계의 몸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고, 이러한 인식과 경사상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In this study I look at Toegye`s Concept of ``Kyoung`` in the context of the philosophy of physical education. A man consists of mind and body, and philosophy is a variety of activities, be it intellectual, moral, aesthetic, or religious, he performs to perfect himself. The goal of Toegye`s studies was to become a man of integrity, and that is why he is a moral philosopher. He was influenced by cheng yi(程이) and zhu zi(朱子). Traditionally, discussions on Toegye`s view of body and mind have been focused on the regimen he described in Hoal-In-Sim-Bang(活人心方). However, his real goal in all that talk on health seems to have been finding a way to properly manage one`s body to become a holy man. In addition, the problem of body is central in his concept of kyoung. Songhak Sipdo(聖學十圖) is a good place to start when we want to study his view of body and kyoung. I focus on Sohakdo(小學圖) and The Collecyion of comments about the Sukhengyamaejangdo(夙興夜寐箴圖) in that text and discuss the organic connection between his view on body and the concept of kyoung(敬).

연구논문 : 율곡의 심신 수양론과 체육철학적 함의

김부찬 ( Boo Chan Kim ) 한국동서철학회 2015 동서철학연구 Vol.76 No.-

율곡 이이(栗谷李珥)는 퇴계 이황(退溪李滉)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을 정초한 인물로서 그의 사상은 이기지묘(理氣之妙), 기발이승(氣發理乘), 이통기국(理通氣局) 등을 통하여 알려져 있다. 본고는 체육철학적 관점에서 율곡의 심신관과 심신수양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육학의 한 분야이자 응용철학의 하나로서 체육철학은 근래 한국체육학계에 있어서 중요한 학문분야로 정립되어가고 있지만 그 주된 이론체계는 서양철학의 이론에 바탕하고 있다. 특히 서양 근대철학의 인간론 및 심신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유와 단절되어 있어서 한국인에 맞는 체육철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유교 및 불교의 인간관과 심신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율곡의 학문적 관심은 체육학의 대상인 신체와 신체활동과는 동떨어져 있다. 율곡은 한평생 내성외왕(內聖外王)을 목표로 하여 성리학적 이론을 정립하고, 또 경세의 실천을 겸했던 유학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신관과 심신수양론 속에는 몸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철학적 성찰이 담겨있으며, 이는 신체의 활동과 인간됨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체육철학의 관점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율곡의 저서 가운데 『성학집요(聖學輯要)』와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심신관과 수양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어 이것이 지닌 체육철학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수기치인(修己治人) 가운데 수기(修己)에 해당하는 성의(誠意)ㆍ정심(正心)ㆍ수신(修身)에 대한 율곡의 해석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율곡이 제시한 성실(誠實)ㆍ교기질(矯氣質)ㆍ양기(養氣)ㆍ검신(檢身) 등에 주목하여 그의 심신관과 수양론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체육철학의 입장에서 율곡의 심신관 수양론이 지닌 함의와 현대체육철학에 있어서 율곡의 심신수양론이 지닌 의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Yulgok-Yi I, a Confucian scholar, developing Chosun Neo-Confucianism with Toegye-Yi Hwang, was well-known for his thought, Yigijimyo(理氣之妙), Gibaliseung(氣發理昇), and Yitonggiguk(理通氣局), et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Yulgok’s viewpoint of mind and body and its training theory in the angle of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The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a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an applied philosophy,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field of study in the world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but the main theory is based on the Western philosophical theory. Especially, the viewpoint of human and mind and body of Western modern philosophy is broken off with Korean traditional thought. So the study on the viewpoint of human and mind and body in Confucianism and Buddhism is requested to set up the theory of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fitting to Korean. In a strict sense, the interest of Yulgok’s study is far away from body and physical activity, the subject of physical education. Yulgok had established Neo-Confucianism to achieve Neseong-Oewang(內聖外王) in his whole life and practiced governing philosophy. Nevertheless there are philosophical introspection to be a perfect human being through the body and its activity in his viewpoint of mind and body and its training theory. It is related to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taking a serious view of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completion of humanity. Having those critical mind, this paper analyzed the contents of his viewpoint of mind and body and its training theory based on his writings, 『Seonghakjibyo』(『聖學輯要』), 『Gyeokmongyogyeol』(『擊蒙要訣』), and tried to find the meaning of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I paid attention to his some concepts, sincerity(誠意), right mind(正心), moral training(修身), cultivating Gi(養氣), body examination(檢身), etc. I studied the implication of Yulgok’s viewpoint of mind and body and its training theory from the angle of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and the meaning of his thought from the modern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Kim Boo Chan(金富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중국 불법어선 단속 및 대응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과 한계

김부찬(Boo Chan Kim) 서울국제법연구원 2014 서울국제법연구 Vol.21 No.2

한중 양국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자이며 2000년 양자 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어선들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이나 무허가ㆍ불법어업의 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저항의 강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그 법적 지위 및 권한과 관련하여 해군에게 불법어업 단속과 같은 국내법 집행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역할과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결과 해군에게는 본래 경찰적 역할이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국가안보 관련 역할의 경우에도 해양안보의 개념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해양법협약과 관련 국내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해군의 법집행권한의 근거가 긍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현실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해군에 대하여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 주된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해경이나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해군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법조업 단속 내지 해군의 경찰적 역할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그 역할 및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적법성 및 정당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s parties to the UNCLOS proclaimed their EEZ up to 200 n.m. towards the opposite State. Because the distance between two States does not extend 400 n.m., Korea and China have to delimit their maritime(EEZ) boundary. In 2000, Korea and China concluded the Fishery Agreement, being in effective since 2001, and began to regulate the other State``s illegal fishing activities within their EEZ. Under the UNCLOS, Fishery Agreement, and their related national laws, the two States may have sovereign rights and jurisdiction to regulate and enforce the illegal activities of other State``s fishing boats. Korea enacted the Act relating to foreign fishing boats`` activities within the EEZ according to the UNCLOS and Fishery Agreements. Under this Act, the power and competence to curb and enforce the illegal fisheries is conferred on the Coast Guard and other related officials, however, the Navy``s role of enforcement of foreign fishing boats`` illegal activities is not explicitly authorized. Nowadays, the number of illegal fishing boats is critically increasing and the counter action of China``s fishing boats against the legal enforcement has been increasingly systematized and turned violent.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concern for the role and competence of Navy for the crackdown and enforc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illegal fisheries of China``s fishing boats in cooperation with the Coast Guard and other related authorities is increasingly raised, and the need to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legal basis and scope of the Navy``s competence for legal enforcement is also stress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and inquire into the legal basis and the scope of the role and competence, and the limitations of Navy relating to crackdown on illegal fishing boats, speciall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force(weapons) against the counter actions of illegal fishing boats. Although its primary and basic role is to defend the national security on military basis, the Navy may have the power and competence to enforce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fisheries on the basis of its police power(role) and its authority on maritime security. But, the exercise of this Navy power must be regulated and restricted severely by the related Acts. Therefore, the basis and the scope of legal enforcement and use of arms against the counter actions is to be stipulated in the related Acts, since the police role of Navy is not primary, but secondary or subsidiary to the role of the Coast Guard, and the practical use of arms by the Navy for the legal enforcement may easily misconstrued as the use of armed forces vis-a-vis other State.